This paper reveals the conceptual relation between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e(HLRWR) and Policy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thorough the Causal Loop Diagram. The Resident's policy acceptance depends on the perceived risk of that facility. To reduce the risks, government has to prepare the schemes of the total supporting program including cash and the local development programs.
In Korea, various community investment renewable project models are being implemented to increase community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n important factor for enhancing local acceptance is that renewable energy projects have a positive effect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such as income increase or job creation for residents and local companies. To maximize the local economic effect of large-scale community investment renewable energy projects,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index for local economy activation, whose indicators are the local return on investment, local companies' participation, local job creation, regional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governance. Analysis of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and current renewable projects, financial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were used in this research. The pilot evaluation determined that, the local economic effect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a fund investment wind project (Gangwon), benefit-sharing wind project (Jeju), and general wind project. In particular, residents' investment amount, the number of participating residents, and the amount and transparency of the regional cooperation fund were key factors to expand the effect of local economy activation. This evaluation index could be used in public bidding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such as offshore wind zoning areas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Offshore Wind Development Plan," large-scale project-oriented supply expansion is necessary to achieve 12 GW by 2030. But implementation may be delayed due to difficulty in securing the acceptance of residents. This study looked at residents' acceptance by comparing the perceptions of local representatives in Gunsan and Jeju. To this end, six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entir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converted to text files. By using text network analysis (Netminer 4.4), the cognitive structure of local representatives was analyzed and compar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Maldo, Myeongdo and Bangchukdo in Gunsan are promoting offshore wind farms in fishing license areas of the three islands in order to respond to opposition from other fishing village fraternities. In Dumo-ri, Jeju, important discussions and decisions related to offshore wind farms were decided in meetings (offshore wind power promotion committee, village assembly).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hydrogen acceptability to achieve the hydrogen econom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by using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to residents of Jeonju-Wanju Hydrogen Demonstration C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afety of hydrogen infrastructure and local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positively affected acceptance. In particular, local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wer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resident acceptance. As policy factors, support for government policie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projects were also positive factors. As perceptual factors, the higher interest in hydrogen and less safety concerns positively affected acceptability. Therefore, as far as hydrogen safety is concerned, it seems necessary to support local industry development to improve acceptability, disclose information related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troduce targeted experience programs.
This paper is the result of simulation modeling concerning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HLRWR) and people's mind for the facility. We describe a procedure of simulation modeling for resident's policy acceptance and perceived risk of HLRWR facility by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To Complete some complicated works, we made the 20 pieces of stock-flow diagrams based on the causal loop diagram that is a blue print of whole variables and relations. The simulation outputs clearly show that cental government efforts to siting the HLRWR will be failed if nothing to give for the region's residents. On the contrary, a monetary incentive and a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help to turn this gloomy situation into a desirable and acceptable condition dramatically. Government has to prepare the schemes considering the HLRWR acceptance and total supporting program including the cash and local development programs.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과 주민 수용성간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을 감각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으로 분석한다. 첫째, 감각적, 심미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풍력발전기의 시각적 경관과 소음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다룬다. 둘째, 주민들의 믿음과 가치관련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풍수적 가치관, 생태적 가치관, 님비 가치관을 분석한다. 셋째,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에서 요구되는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대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과 같은 분배정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님비 가치관의 차원에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아가 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보상과 같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감각적,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에 노출된 지자체 공무원 279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수용과 태도형성에 대한 영향요인과 테크노스트레스와 흡수역량의 조절적 역할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기본가설인 인지된 유용성, 이용용이성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태도는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발생시켰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는 인지된 이용용이성을 조절하여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흡수역량은 인지된 유용성을 더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발생시켰다. 테크노스트레스와 흡수역량은 태도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과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어서,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테크노스트레스와 흡수역량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을 시사한다. 특히 기술수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테크노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흡수역량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s nuclear power acceptance have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as decisive factors regarding nuclear power policy. However, the contingency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different determinants has been less explored. Building on the literature of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object,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elativ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perceived risks regar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differ across acceptance targets. Using a sample of Korea, our results show that, regarding nation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perceived risk from nuclear power plants exerts a stronger negative effect than that from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however, the latter exerts a stronger negative effect than the former on local acceptance of a nuclear power plant. This finding provides implications for efficient public communication strategy to raise nuclear power acceptance.
The major challenge in promoting large-scale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is securing local acceptance. Several recent studies have emphasized the crucial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addressing this problem.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y in achieving clear results because of the lack of expertise and manpower in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making thempassive in promoting these initiatives. In this context, we briefly introduce the case of Shinan-gun, which recently successfully conducted a pre-feasibility study on a large-scale offshore wind power complex led by the local government.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갈등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반대하는 갈등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수용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2월에서 2018년 3월 사이에 충북 옥천군에서 대표적 갈등사례 4개를 표집하고, 연구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소애착이론을 통해 기존 접근이 포괄하지 못하는 입지반대의 주관적 배경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맥락에서는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공동체적 맥락에서는 공유한 역사, 자치와 소속감, 경제적 관심, 정치적 관심, 자연적 맥락에서는 자연으로부터의 정체성, 자연관리의 경험, 환경적 결과의 차원에서 주요한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태양광 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적 우려 해소, 참여제도 설계, 보상, 경관과의 조화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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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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