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역사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논문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MBF), 독일 성인교육연구소(DIE), 독일 성인교육협회(DVV), 유럽 성인교육협회(EAE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실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시민교육이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가 용이한 환경에 대한 구축을 통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교육에 있어서 독립이라는 이념적 원칙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에 대한 확대이다. 둘째, 직업분야의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이다. 셋째, 양질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 확대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는 2007년 새롭게 개정 공포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의 실시에 따라 평생교육의 안정적인 기틀이 마련되어 왔다. 그 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그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제도의 연혁, 평생교육법의 내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대하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survey a method to reinforce the efficient political function for lifelong learning when Busan metropolitan city promotes lifelong policy. To achieve this goal, the survey to reinforce the political function for lifelong education was carried out on person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showed high degree of perception on lifelong policy and business. Second, on a question about how much the tasks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presented by our nation are needed, they answered that concrete agenda for an aging society is needed and a necessary institute to invigorate it is lifelong learning institute. Third, they answered that the policy which is necessary to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is the development education for vocational competency, and the ratio of the perception which requires to hire education experts for life long education was high.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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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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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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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the national education plan promotion background, focusing on the 5th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Basic Plan (2023-2027) and the 3rd 2023 Career Education Internalization Support Plan (2023-202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for lifelong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5th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Basic Plan (2023-2027) and the 3rd 2023 Career Education Internalization Support Plan (2023-2027) have both been established to cope with the future soc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us,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m. For this purpose,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prepared. In modern society, it is vital for the state to promote basic plans related to education, particularly for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In this respect, whe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lifelong and career education, first, policies for soci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re important. Second, policies are needed that respond to changes in jobs and occupations. Third, lifelong and career education are essential to ensure social inclusion and fairness. Fourth, lifelong and career education are vital in nurturing human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본 연구는 평생교육법 개정(2007.12)으로 시 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책무가 강조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평생교육 영역과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에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Expert Choice 2000활용)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방향을 평생교육 6대 영역과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생교육 6대 영역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영역은 직업능력 향상교육(0.335)으로 나타났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는 첫 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정책개발(0.238)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0.148),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0.13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경남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산업정책 흐름에 발맞추어 "5대 핵심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추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has made quantitative expansion as well as qualitative growth since 2001 but the project has been criticized by academic scholars and field practitioners.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is a national policy project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should be required to make production profit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public finance.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is a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ntended to promote growth and progress by supporting the community in lifelong learning endeavors. Therefore, the community development theory could offer guidelines to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Based on this assumption,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at the national, city, and county levels using the community development theory.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are role allotment between national and wide level projects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and a long term project policy. In addition, the project is to have a more systematic performance. It is to enhance opportunities for community members' participation, and practice in planning, performance of learning, and the proper performance in regard to the community conditions and specificity.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is to support the empowerment of community members by making opportunity planning, practicing and sharing lifelong learning more accessible.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혁신방안 내용 분석을 기초로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평생직업교육의 역할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향 측면에서 평생직업 교육 방향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생애 통합형 평생직업 교육 수행이 가능하다. 둘째,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평생 직업교육 측면에서 특정 실무역량 분야에 평생교육이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 체계의 경우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평생교육 이념은 전 생애 걸친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넷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평생교육 기관 형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다섯째, 교육훈련 시기의 경우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측면에서 보면 생애 단계별 고른 배분이 가능하다. 여섯째, 산업 영역과의 관계에서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보면 산업수요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 기관과도 연계 강화가 가능하다. 일곱째, 취약 계층지원의 경우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보면, 시도 평생교육 기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에서 무료 교육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욕구의 분석과 고등교육의 역할 그리고 평생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 현황,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 현황 및 학습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현행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의 재구조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2000년 이후 발간된 학술 논문의 분석을 통해 교회 평생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 평생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 중 교회 평생교육 관련 연구 총 95편을 대상으로 연구년도, 게재 학술지,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분석의 틀로 하여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회 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활성화되어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둘째, 기독교 교육 관련 학술지 외에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서 교회 평생교육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대상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였다. 넷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교회 평생교육의 역할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교회 평생교육의 진흥 방향에 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다섯째, 교회 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이론적 연구로 문헌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외 연구 방법의 활용은 미미하였다. 이에 교회 평생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탐색과 교회 평생교육의 세부 영역과 지역 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교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단과 신학교,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후원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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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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