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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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생태적 정의 (Rawls' Liberal Theory of Justice and Ecological Justice)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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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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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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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해 응용함에 있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개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의이론이 환경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의 개념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롤즈적 정의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자연자원의 상태는 정의의 객관적 조건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생산과 분배의 실제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주의, 나아가 서구의 과학적 전통은 인간과 자연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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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 테크놀로지의 관계 짓기: '여성되기' 관점을 위한 시론 (Mapping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 Body and Technology: An Exploration for 'Becoming Women')

  • 이동후;김수정;이희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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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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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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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젠더연구에서 몸과 테크놀로지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여성'이라는 범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성되기'의 진행적인 과정임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젠더 정체성은 여성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페미니즘 연구와 젠더 연구 전반에서 몸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어온 과정과 의미를 탐색했다. 이어서 몸과 젠더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가 갖는 위치를 살펴보고, 몸이 젠더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정체성이 구성되기도 하는 담론의 장이자 물질적 장소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몸과 젠더와 테크놀로지의 삼자관계에 집중한 사이버페미니즘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되기'에서 테크놀로지가 갖는 역할과 의미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결국 여성되기에 있어서 테크놀로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일상의 경험 세계에서 몸이 지니는 담론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 '여성되기'의 가능성은, 몸-젠더-테크놀로지의 접합방식과 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젠더의 (재)구성을 살펴볼 때만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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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을 둘러싼 젠더화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의 문화정치학 <아이유 사태>를 중심으로 (Cultural Politics of Gendered Schadenfreude Surrounding an Idol Focusing on the debate over IU)

  • 김현경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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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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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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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은 작년 하반기 아이유 4집 앨범 발매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사례 삼아 최근 걸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 감정의 내용과 논리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간 팬덤 연구의 흐름은 스타에 대한 동일시와 그에 기반을 둔 팬덤 커뮤니티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 '안티팬덤'이나 연예인에 대한 '악플' 현상은 이들에 대한 적의나 샤덴프로이데(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샤덴프로이데는 공적 평등과 사적 소유 간 모순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자유주의에서 배태되어 '능력주의'를 중심으로 이 모순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감정이다. 오늘날 연예인은 종종 샤덴프로이데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연예인이 본질적인 자질보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유명해지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또한 샤덴프로이데는 남녀 연예인에게 다르게 작동한다. 근대에 이르러 존재 자체가 남성의 사적 소유물로 위치되었던 여성의 '성공'은 섹슈얼리티를 이용한 '불공정한 자원 획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문화의 배경이기도 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유의 '여동생 아이돌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은 젠더화된 샤덴프로이데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 '페도필리아(소아성애증)'라는 명명은 작금의 여성주의 성폭력 정치가 직면한 교착상태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동성폭력/학대의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두게 하기보다 개인의 유명세에 흠집을 내는 추문으로서 작동한다. '아이유 사태'에서 '페도필리아' 규정의 작동 방식을 '성 정치의 샤덴프로이데화'로 본 것은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용어는 연예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장을 넓혀나가는 연예인 경제 지속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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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운동과 시민과학의 가능성 (Maker Movement and the Possibility of Citizen Science)

  • 김동광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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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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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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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천 년대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지구촌의 주요 도시들에서 해마다 메이커 페어가 열릴 정도이고 참석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일종의 메이커 '현상'으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메이커 운동이 가지는 적극적 함의는 그동안 소비자로만 머물게 했던 제조의 독점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메이커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되찾게 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산업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시민들을 불능으로 만들고, 손발을 묶어놓고 오로지 소비만 하는 존재로 퇴화시키려는 일련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이커 운동은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궤적으로 통해 볼 때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제조문화와 구조적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메이커 운동을 "비판적 만들기(critical making)"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메이커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대항문화"와 "신공동체주의"에까지 그 근원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메이커 운동이 또다른 기술유토피아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소비사회의 한 영역으로 기능하면서 오히려 소비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메이커 운동은 그 특징상 무정형적이며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규정을 내리기 힘든 상태이지만, 그동안 과학기술의 소비자로만 규정되던 시민들이 메이커라는 생산자로 나서면서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민과학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및 중국 중재제도의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n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 신군재;이주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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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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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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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legal systems and open-door policies to foreign affairs in North Korea have been followed by those of China. Whereas an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accepted most parts of UNCITRAL Model Law, North Korea has succeeded to an arbitration system of a socialist country. China, under the arbitration system of socialist country, enacted an arbitration act reflected from UNCITRAL Model Law for keeping f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We have used these three arbitration system as a tool for analyzing an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With an open-door policy, North Korea and China enacted an arbitration act to provide a legal security. Therefore, the core parts of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based on a socialist system while those of South Korea is on liberalism. So, North Korea and China enacted an arbitration act on the basi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on the other side, South Korea is based on ad-hoc arbitration. Because of these characters, in terms of party autonomy, it is recognized with the order as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Also North Korea enacted separat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foreign economies including commercial things and investments. There are differences in arbitration procedures and appointment of arbitrators : South Korea recognizes parties' autonomy, however parties should follow the arbitration rules of arbitration institutes in North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an appointment of arbitrators, if parties fail to appoint co-arbitrators or chief arbitrators by a mutual agreement, the court has the right to appoint them. In case of following KCAB's rules, KCAB secretariats take a scoring system by providing a list of candidates. A party has to appoint arbitrators out of the lists provided by arbitration board(or committee) in North Korea. If a party may fail to appoint a chief arbitrator, President of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Board(or Committee) may appoint it. In China, if parties fail to appoint a co-arbitrator or a chief arbitrator by a mutual agreement, Secretary general will decide it. If a arbitral tribunal fails to give a final award by a majority decision, a chief arbitrator has the right for a final decision making. These arbitration systems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one of concerns that our companies take into account in conducting arbitration procedures inside China. It is only possible for a party to enforce a final arbitral award when he applies an arbitration inside North Korea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Act because North Korea has not joined the New York Convention. It's doubtful that a party might be treated very fairly in arbitration procedures in North Korea because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Commission controls(or exercises its rights against)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o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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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 market-based media and the government in Korea)

  • 조항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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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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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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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jor market-based media and the government after closing military regime era, 1961-1987. After the military regime was collapsed, while the mass media in Korea obtained independence and autonomy from government, they have been confronted with the terrible competition not so much comparatively as before. The watchdog role in the traditional liberalism, which is regarded as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government would be trans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condition and the maturity of democracy. Thus, the watchdog metaphor has been variously deviated in rower-centered society; lap dog, guard dog, attack dog. liberalists argue that the primary democratic role of the media is to art as a public watchdog overseeing the state. Social democrats, however, criticize them as simplistic conception which could be only applied to the government. They argue that the media should be seen as a source of redress against the abuse of all forms of power over others; the home, the economy, and the civil society. The lap dog view is that the media is overwhelmingly dependent on the established power structure contrary to the watchdog. While the guard dog perspective is a means to preserve the power structure alarming with playing 'conflict role', the attack do8 aims to the private interest of the media in intruding into the politics. The attack dog perspective by T. Patterson could be composed of the interpretive style of report, the game schema report over the policy schema in the election, and the negativism against politics and government. The market-dominant press has been likely to transform from lap-guard dog into attack-guard dog. In Roh Tae Woo government(1988-1992), while the press was a lessened lap-guard dog before three parties merger in 1990, after merger the press had been transformed as the reinforced lap-guard dog because this merger entailed joint, party-to-party negotiations, and the formation of the new party preceded by dissolution of the ruling blot. In the early stage of Kim Young Sam government(1993-1997), the press has kept in pace with the reform movement drive-forc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press withdrew the support of Kim's reform in reaching the level of threat to ruling bloc. The press coalesced only circumstantially with government and was interested in preserving some margin of independence. The failure of Kim's reform proved the political muscle of the press in post-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stage of Kim Dae Jung government (1998-) that resulted in the shift of power structure as once-opposition party leader, the stress has been a manifested attack-guard dog owing to the anti-cold war policy, the realignment policy of power, and the minority-base of Kim's government. The press has endeavored to hold political communication within limits relatively less threatening to the establishe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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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미디엄과 포스트프로덕션 :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미술의 '동시대성(contemporaneity)' (Post-Medium and Postproduction: Contemporaneity of Contemporary Art)

  • 정연심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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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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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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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recent studies of art historical methodology, such as Critical Terms for Art History and The Art of Art History, subjectivity, identity, abjection, and other terms have been placed safely in the genealogy of contemporary art history. This paper questions the contemporaneity in the story of contemporary art in our time in relation to two other critical terms that have been regularly cited by contemporary critics, not only in Euro-American fields but also in Korea. The terms are postmedium and postproduction, respectively, as used by Rosalind Krauss and Nicolas Bourriaud. This paper stems from the critical condition in which art criticism and theory have their power in the rise of neo-liberalism. But this paper does not deal with the contemporary as a chronological term for art history but rather examines the three critical terms-contemporaneity, post-medium, and postproduction-that have garnered scholarly attention. I would like to put aside postmodernism for the moment; I don't disreg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lthough the death of postmodern critical terms has resulted in the loss of its polemical power in art worlds such as in exhibitions, etc. To look at "the postproduction in the age of post-medium age after postmodernism," I first explore Krauss's notion of post-medium because, unlike media artists like Lev Manovich and Peter Weibel, Krauss's post-medium condition is different and insists on medium specificity. In this sense, Krauss has turned out to be another Greenberg in disguise. For her, photography and video are expanded mediums after Greenberg, because Krauss has spent her life explicating those mediums. Under the Cup, her recent publication, came out in 2011, and discusses her desire to defend medium-specificity against the intermedia of installation art found ubiquitously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biennales. Her usage of post-medium has been taken up by Weibel as postmedia in a broader sense. But whether the post-medium condition or the postmedia age, we nonetheless enter the new age of the contemporary. Consequently, this paper questions what constitutes contemporaneity in our times. It is said that there is nothing new on earth, yet I find original artistic strategie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n the postmedia age. The contemporary justifies its place in art fields and criticism by keeping its distance from postmodernism although we still find the remnants of postmodern artistic practices and theoretical foundations. By looking at materials written by Terry Smith, I would like to examine contemporaneity as a rhetoric where artists, critics, and curators endeavor to set up a new spirit of criticism, distant from the past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In discussions, modernism and postmodernism act as catalyst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hile justifying their own place. In conclusion, my paper reaches to delineate where the contemporary finds its place among artists' responses and working methods. It explores the postproduction of the Internet and the World Wide Web generations, where images become data rather than representation (of modernism) and appropriation (of postmodernism). This paper analyzes Bourriaud's text, as well as relevant artists like Pierre Huyghe, Liam Gillick, and others. By examining the aforementioned critical terms, I would like to reconsider our own contemporary art in Korea, especially among young artists influenced by digital media and the World Wide Web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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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담론 해체하기: 미디어담론에 내포된 프레임 구조와 변화를 중심으로 (Interplays among Public Opinion, Public Policy and Discourse: Case Study about the Discursive Structure and Media Politics Surrounding the Fiscal Soundness Policy)

  • 강국진;김성해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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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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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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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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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폭력성 (The Violence of Neoliberalism Represented in the Works of Eduardo Galeano)

  • 유왕무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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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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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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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중국의 현대신유학 수용과 이해 -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Modern Neo-Confucianism in China : Accepting and Understanding Modern Neo-Confucianism in China)

  • 박영미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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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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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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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대신유학은 5.4운동 이후 중국사상의 근본정신 계승을 토대로 서양사상을 받아들여 중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형성된 학파이다. 중국의 학술계는 현대신유학을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와 함께 중국근(현)대 3대사상으로 지칭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현대신유학자들은 대부분 홍콩, 대만 등지로 옮겨 활동하면서 그들의 철학과 문화보수주의를 이어갔다. 1978년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이들 사상은 1980년대 중반 현대신유학자들이 중국에서 활발한 강연,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다. 그리고 현대신유학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가 1987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국은 현대신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의 고양과 현대적 전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중국의 현대신유학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단절되었던 전통사상을 계승하고 그 현대적 전화를 모색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를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초보단계로 주로 현대신유가의 사상을 소개, 정리, 이해하는 것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관점, 방법을 견지하며 진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수용과 이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현대신유가 사상을 보급하고, 전통의 비판적 계승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현대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