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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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산의 포유류상 (Mammal Fauna in Mt. Unmun, South Korea)

  • 김태욱;김병수;장민호;박수곤;한상현;오홍식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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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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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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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산 자연휴식년제 지역일대의 포유류상을 밝히기 위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수행되었다. 조사결과 6목 11과 24종의 포유류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우점종으로는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다람쥐 Tamias sibiricus, 두더지 Mogera wogura, 흰넓적다리붉은쥐 Apodemus peninsulae 등이었다. 특히, 천연기념물(NM)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ES)인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NM #328, ES II급), 수달(Lutra lutra; NM #330, ES I급), 삵 (Prionailurus bengalensis; ES II급), 담비 (Martes flavigula; ES II급) 등 법적보호종 4종이 발견되었다. 다양한 포유류 종과 법적보호종의 서식에 대한 지리적 분포를 확인한 이 결과는 조사지역이 포유류의 서식에 필요한 자연생태계의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을 반영한다. 반면, 관리동물 종으로 지정된 들고양이가 다수 관찰되었다. 운문산 자연 생태계의 건전한 유지와 생태계 위해 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관한 법적 문제점 (Legal Issues in Clinical Trial on Minor)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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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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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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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모든 형태의 임상시험은 시험 자체가 불확실하며, 리스크가 다양하므로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상시험에 관한 법률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약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목적에 비추어 피험자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미성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약사법 등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등에서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법흠결 문제는 인체침습의 정도 면에서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강한 장기이식법상의 미성년자 취급제도와 기타 외국법상의 미성년자 임상시험 제도를 검토함으로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행법 체계상 약사법, 의료기기법 기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시험 규율체계를 이른바 "피험자보호법"이라는 법률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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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및 고객가치 향상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Affecting Customer Loyalty by Improving Corporate Image and Customer Value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 김종호;황희중;송인암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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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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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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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Recently, a variety of activities for practicing the continuing manag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have been conducted and furth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maximizing the value of stakeholders such as customers, cooperative companies, and the local community emerges as a key business strategy. Accordingly, the issue of whether corporate image and customer value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positively affect customer loyalty and customer attitude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classified into legal and moral activities,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economic activities, and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further, customer values are classified into emotional value, functional value, and social value, to determine the parameters. In addition, the strategic approach direc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s justified as a strategy for effectively achieving the expected results that corporations seek by proving the effect of these parameters on customer loyalty. Results -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egal and moral activities,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economic activities, and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are four types of CSR activities affecting meaningful improvements in corporate image. Second, legal and moral activities affect factors that meaningfully improve customer value, including factors such as emotional value, functional value, and social value, whil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ffect improvements in the factor of social value only. Third, corporate image affects meaningful improvements in customer value. Fourth, corporate image affects improvements in customer loyalty positively. Fifth, the three factors of customer value, that is, emotional value, functional value, and social value affect meaningful improvements in customer loyalty. Sixth, customer value acts to partly mediate the effect of companies' CSR activities on customer loyalty. As shown in the study results above, it was verified that CSR activities affect meaningful improvements in corporate image and customer value and, in turn, corporate image and customer value affect meaningful improvements in customer loyalty.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customer value acts to partly mediate the effects of companies' CSR activities on customer value. Conclusions -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it was clearly verified that customers' recognition of CSR efforts has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image, customer value, and loyalty because CSR activities improve the relationships between customers and corporations by providing customers with value.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corporations implement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trategically according to the theory that the higher the rate of CSR activities, the better the corporate image and repurchase intention would be, which is a theory verified through practical analysis. Corporations should do this by constructing positive relationships from the value perceived by customers. To summarize the study results in a brief manner, it is suggested by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a corporation should conduct CSR more actively to make customers recognize the positive image of their products and services.

대학생 개인정보보호 인식조사를 통한 교육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Method of Edu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Survey on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 김주연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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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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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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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인식정도와 실제 인지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개인정보 노출 염려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 및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 및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였고, 일회성 교육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파법 개정에 따른 기술·사회적 중요성 (Technolog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Revision of the Radio Law)

  • 양정원;석경휴;신현식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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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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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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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파법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자원의 이용,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의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파자원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을 벗어나, 전파자원의 확보 및 전파의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신 분야의 법제도도 함께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전파법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국내 전파법은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에서 전파진흥 및 경쟁 관련 법적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파이용 유형별 세부 규정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Digitalization. International-Legal Analysis

  • Panova, Liydmyla;Gramatskyy, Ernest;Kryvosheyina, Inha;Makoda, Volodymyr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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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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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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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use of the Internet has become commonplace for billions of people on the planet.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articular, mobile gadgets, has provided access to communication anywhere, anytime. At the same time,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behavior of people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towards each other and social groups in general. This rais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rivacy, confidentiality,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etc. We point to some differences in this regard, in particular between the EU, etc. In addition, we describe the latest legal regulation in this aspect in European countries. Such methods as systemic, factual, formal and legal, to show the factor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digitalization were used. The authors indicate which of them deserve the most attention due to their prevalence and relevance. Thus, we concluded tha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ocial communications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 legal settlement of privacy and opinion issues on the Internet. Simultaneously, jurisdictions address issues on every aspec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based on previous norms, case law, and principles of law. It is concluded that human rights legislation on the Internet will continue to be actively developed to ensure a balance of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safe online access and unimpeded access to it.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yber Incident Reporting)

  • 이태승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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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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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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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침해사고 신고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침해사고 신고제도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현행 침해사고 신고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미신고" 및 "적시 미신고"를 정의하고, 해외기관이 발표한 침해사고 신고 이슈사항과의 연관성 및 법 개정 필요성 분석을 통해 "신고 주체", "신고 기점", "신고 기한", "신고정보 보호"의 4가지 법 개정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해 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구 (A Review of the Legal Nature that Users of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Obtain and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Internet Problems or Network Errors)

  • 최장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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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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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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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의 특수성은 화폐, 금전, 금융상품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법체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증권시장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및 시스템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cusing on Collabor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 윤서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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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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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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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비대면진료 실행을 위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 권오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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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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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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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