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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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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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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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as a demand of reconstruction allows the longevity of the multi complex, analyze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a long term maintenance planning scheme, and how to save contingency fund to utilize. The major role of the multi complex housing market reflects Positively on our valuable society, provides a better life of environment on top of longevity and for the superior living duality. For a achievement and improvement existing long term maintenance Plan and contingency fund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shall be expanded more units of house as smaller group. Second, advice from expert shall be reconsidered, eliminated, and protected reorganizing an informal reconstruction planning comparatively legal procedure must be renegotiated and pursued. Third, the fund which saved for the contingency has to clarified as tax free item by government. It's not only mistreated as a limitation of personal asset but also treated as national source Despite of rather compulsive and constructive method must be noticed by whoever owns for, more positive follows, promotion and directing must be able to guide its understanding and adherence of importance and inevitability.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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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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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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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ndominium Management System of the states of California and Hawaii, and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partment Management System and the American Condominium Management System. The research indicates: first, in Korea the management of apartment units is the Commiss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Occupants, while in America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s is the Association of Apartment Owners, an organization of condominium owners in America. Second, it is required that apartment developers should submit such a document as the Public Report in America, which explains various matters concerning legal rights on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outline of the buildings,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Korea. It can help the authorities to accumulate management techniques of the apartment complex, which could efficiently be used in practicing and planning city housing policies. Third, each apartment's management company in Korea is bound to make long term plans for maintenance based on the Housing Law. It is, however, difficult to reserve an adequate amount of money for the reserve fund, because its use is decided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rule which has a criterion different from each and every apartment management. Concludingly, an amendment of the Housing Law in Korea is required, in order to reserve at least 50 percent of the estimated sum of maintenance expense in future like Hawaii State in America.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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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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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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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dministrative boundaries by utilizing digitalized old topographical map.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due to unclear administrative boundaries. For example,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lict amongst residents to occupy a larger area, unnecessary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and difficulty in collecting various data for administrative units (farm area, statistical data, spatial analysis, living ara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dministrative boundaries by using an old topographical map containing information on villages before administrative reform in 1914. As a result, the boundaries of towns, towns and villages were largely consistent. In order to divide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based on the legal district boundaries,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wer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contents of village introduction and natural boundaries (roads, rivers, mountain ranges, etc.) provided in towns and villages. However, there was a limit in establishing a precise boundary as it was not possible to secure a high-quality digitalized old topographical map.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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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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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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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and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space composition and area required when planning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Methods: Review domestic and foreign facility standard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urrent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elect a regional neonatal intensive care center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case hospital, and organize a space program for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hrough analysis of characteristics such as facility size and function composition.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size, facility area, and detailed room 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Korea were confirmed, and essential rooms and appropriate areas were derived when planning the construction of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Korea's legal facility standards related to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are lower than the actual hospital status and overseas standards, and the facility standards of the medical law need to be improv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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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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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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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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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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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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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 컨테이너 터미널 시장은 향후에도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7.5억TEU를 기록했으며, 2022년 9.3억TEU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IHS Markit에 따르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여 2017년에는 24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GTO는 현대상선이 유일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출입물동량의 증가세 둔화,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컨테이너 시장의 환경변화, 한·일 무역마찰로 인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변화가증성 등 대내외적으로 해운·항만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GTO 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세계 GTO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후에, 항만공사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GTO 설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4가지 유형의 설립방안을 제시하고, GTO 설립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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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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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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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상장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상장 후 일시 매도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의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스톡옵션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절실한 초기스타트업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RSU의 국내 도입현황과 이의 개념을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과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RSU와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를 통해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RSU 도입이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스타트업 벤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안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탐색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금융 대안으로 RSU 도입 및 뿌리내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에 주어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 스타트업의 새로운 주식연계형 보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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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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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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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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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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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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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디지털 범죄 수사의 전 단계에 걸쳐 획득된 자료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일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저장장치 디스크 내부의 비할당 영역을 블록 단위로 스캔/검사하여 파일을 자동 복구하여 디지털 포렌식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고 이를 직접 SW로 구현하였다. 제시한 기법은 분석 대상 시스템의 RAW 디스크 데이터에 대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관련 정보를 참조하지 않으면서 디스크 내에 저장된 각종 파일의 저장 포맷/파일 구조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512 바이트 블록 단위로 검사/분석하는 파일 카빙 과정을 구현하였으며, 저장 장치 내에 삭제되거나 손상된 파일을 지능적으로 복원하는 Smart Carving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구현한 기법을 이용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시스템 내부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지능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블록 기반 스마트 카빙 기능을 제공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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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1999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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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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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ith the ready access to the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 data, users of and areas covered by satellite image data are constantly on the rise world-wide. Korea will also be abl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satellite data once the KOMPSAT is successfully launched. Harmonizing satellite data produc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and users' needs, along with the guiding policy is essential for promoting satellite data use. Up to now, the Korean government has mainly concentrated on developing production technology for the satellite units. However, the imminent task of independent satellite data production demands a promotion policy for satellite data use. In this context, the policy is defined as an important medium for identifying the role and status of satellite image inform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also Preparing the legal as well as systematic foundation for producing, building, distributing, and packaging satellite data. For example, in the countries with the advanced satellite technology,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digital ortho image and digital elevation model (DEM) are mandatorily included in the National Geographic Framework Data through policy measures.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efficient provision of the satellite data, separate organization or agency is being in operation for the exclusiv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satellite data. The present paper aims to examine the role and status of the satellite data as well as their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Korea in reference to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nd finally to provide the policy directions to promote the satellite data use in public sector on the basis of the preceding analy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