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법정관리회사의 근로자 13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용불안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V.21을 이용하였으며 각 변인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이변량상관분석 및 단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성 검증과 사후검증으로 소벨검증(sobel test)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중소기업법정관리회사의 고용불안과 직무역할스트레스는 스트레스지각이나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지각과 이직의도 관계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중소기업 법정관리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관리와 인적 자원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법정관리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national leisure activities have increased in proportional to having time and money to spare for living on. Especially, camping activities are positioned as a new leisure type for middle class families, so that it is expected that camping facilities are also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re is no institutional measures for safe camping activity. It is urgently requested that camping activities including designing and operating campsite are regulated within the legal system.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amping activities and its legal system are investigated. The strategic policy directions for safe camping activity are suggested in the view of legal system, operational guidelines, and institutional supports; (1) the legal basis for camping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2) the supervision of campsite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informational services. (3) the self-operation guidelines for campsite owner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4) the criteria of safety assessment for design and operating campsite should be prepared. (5) the safety information of campsite should be published and shared among camping commun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the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having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fire department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seeking and examining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department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s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ion and can be helpful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fire examination.
Objectiv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revised the articles regarding management of the thermal environment in the workplace. Currently, two types of regulations exist together with indoor workplaces as the scope of application. It appears that the time has come to discuss regulations. In this study, we aim to identify the feasibility of and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workplace thermal environment management laws from around the world. We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South Korea's workplace thermal environment management laws. Methods: For the several selected countries, we analyzed the classification and content of obligations stipulated for the thermal environment,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fic measures for thermal environment management, legal status and content,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rmal environment provisions and measures. The investigated content was classified according to Zweigelt-Kotz's legal theory. Results: In some countries, employers' obligations for regulating the thermal environment are broadly divided into two types: results and act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rovisions and measures on the thermal environment was extensive, with most of the selected countries targeting general workplaces. Conclusions: In the case of South Korea, restricting and classifying target workplaces and imposing separate obligations to manage a workplace thermal environment goes against global practices, and stipulating legal orders and separate action obligations in guidelines does not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legal system, meaning that improvement is needed.
It is noted that the disaster such as fire, explosion, collapse has been rapidly increased caused by strength deterioration of steel structures at petrochemical plant during fire. In this regard, it is stressed out that the legal requirement for fire proofing for steel structures at petrochemical plan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since the current legal requirement such as Industrial Safety & Health Law, Architectural Law has a conflict and different way of approach. In addition, it is our point of view that the present law should be revised to consolidate into single law including engineering design criteria to reflect unreasonable legal requirement. It is further our point of view that the performance certificate for fire proofing like UL-1709, basis of maintenance should be appropriately and reasonably provided in line with global practice.
This paper reviewed the legal bases and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nd organizational changes during the last fifty years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 legal bases extension services were rather weak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agricultural extension institu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legal steps to strengthe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by institute legal proceedings the characteristics of extension organization including the relationships among central, provincial and county level extension services, missions and objectives, personnel and facility management.
Recently, coastal eros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keeping territorial integrity of a nation as well as protecting the coastal marine ecosystem. This study examines some apprehen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cerning prevention of coastal erosion. After examining several case studies in Scotland, the USA, and the Netherlands, this study proposes appropriate revisional legal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first, the coastal management act should be revised for stronger, enforceable and practical legal grounds emphasizing minimal coastal erosion; second, the proposed "Comprehensive Coastal Erosion Preven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four steps such as characterization of issues through surveys of stakeholders and demand assessment, plan establishment, execution,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ird, there is a dema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legal framework to support monitoring activities which provide important data and information to prevent coastal erosion; fourth, the chronic region of damage is designated as the "Vulnerable Area" to be protected and managed accordingly; fifth, the "Coastal Coordination council" is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olicy and visions for sustainable coastal zone, as well as coordinating and intervention of any activities which may cause coastal erosion.
테러리즘은 개인적 법익에서부터 국가적 법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익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제도적 개선 및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작용과 절차적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 절차 및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의 테러리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 포괄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발생의 시차별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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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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