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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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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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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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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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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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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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유엔의 제1차 및 2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라 세계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고 더욱이 승선 중인 선원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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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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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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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histor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in Korea on its $50^{th}$ anniversary in 2015. Internal resources and documents from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nd other accessible resources were examined to verify the historical fact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in Korea. From 1965 to 1967, the first class of four dental hygiene students graduated, and the legal basis for dental hygiene as a profession was established, which led to the start of the profession Registered Dental Hygienist in 1971. From 1977 to 1993, 13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started dental hygiene programs.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1977) and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College Professors (1987) were established in this period. From 1994 to 2006, the duration of major-intensive course programs in dental hygiene was extended to three from the two years of 1994, and the first bachelor's degree program in dental hygiene started in 2002. In this period, studies on dental hygiene became significantly active owing to vigorous activities by academic societies. The master's degree program in dental hygiene was established in 2007. Academic dental hygiene journals,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an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were promoted as the registered journals of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From 1965 to 2015, dental hygiene education in South Korea expand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is now ready for further progress in the future.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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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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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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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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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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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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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동성위험에서 촉발되었으므로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위험 관리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정도가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위험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투자자 보호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시행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규율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은행들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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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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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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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가 게임 콘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각종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이다. 이 외에도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휴대폰 과금에 의한 결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한 결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방식은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보다 용이하게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된 분쟁에 의해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미성년자 게임 결제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정책(제도) 표준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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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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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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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자금세탁을 통한 가상화폐의 수익 경로에 대하여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범죄사례 등을 바탕으로 범죄스크립트 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금세탁을 한 가상화폐 대부분이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이 수익금은 다시 세탁되어 현금화 되거나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스크립트를 통해 본 결과 자금세탁의 경로는 익명성을 이용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주로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경로를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소를 이용하여 세탁되어진 자금을 형사사법기관 등에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법이 교묘화 되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흐름을 파악한 뒤 자금세탁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또는 몰수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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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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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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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평가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학교도서관 관련 조사, 컨설팅 및 평가를 메타평가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기관의 평가 중복, 국가의 학교도서관 발전계획의 반영 미비, 공모형 평가로 인한 참여율 저조, 교육 평가지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의 개선방안은 법률에 평가 주체의 역할 명시, 국가의 도서관 발전계획의 반영, 기관 간 평가 네트워크 구축, 사례 공유 시스템 운영, 교육청의 조사 및 컨설팅과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의 연계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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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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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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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Dental hygienists study dental radiology through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and curriculum, and most of the radiography work in dental clinics is performed by dental hygienists; however, the legal work regulations for dental hygienists place restrictions on the type of radiography performed.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radiographic work performed by dental hygienists an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hospital. Methods: This study included 195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dental medical institu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 survey was conducted on regarding the radiographic work performed and the clinical career of the main performers. The radiography work was divided into periapical radiography, bite-wing radiography, occlusal radiography, panoramic radiography, computed tomography (CT), and cephalometric radiography. Results: The frequency of performing intraoral radiography was as follows: periapical radiography, 94.9%; bite-wing radiography, 93.8%; and occlusal radiography, 77.9%. The frequency of performing extraoral radiography was 94.4% for panoramic radiography, 89.7% for CT, and 73.3% for cephalometric radiography. The frequency of internal and external radiography performance was higher among hygienists in dental clinics than among those in dent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The analysis of the dental hygienists' clinical experience in the areas of intraoral and extraoral radiography showed that those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dental hospitals, and dental clinics had over 5 years, 2~4 years, and 1 year of clinical experience, respectively. The hygienists with less than 1 year of clinical experience showed high performance frequency (p<0.05). Conclusion: For the dental hygienists to perform radiography safely, a discussion regarding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warranted.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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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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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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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roblem of corruption and the spread of corruption crime today is not only one of the main social problems, but also an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reforms in Ukraine. Given the complexity, scale and diversity of the impact of corruption, it is an undisputed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t the state level, corruption threatens, firstly, state security as a result of its spread in public authorities and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and business spheres; secondly, in the domestic political sphere as a result of non-compliance and violation by officials of public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laws of Ukraine; thirdly, in the economic sphere as a result of the dominance of personal interests of civil servants over national ones; fourthly, in other spheres, namely, military, social, ecological, informational, foreign policy, etc. The origins of corruption are diverse and are formed not only in the country but also abroad. The current corruption threat is the result of the country's ineffective domestic and foreign anticorruption policies. Acceleration of the spread and manifestation of external corruption threats is associated with a number of unresolved foreign policy issue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in particular: economic and financial dependence of the country 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foreign countries that pose a potential threat due to their ambitious plans to expand our country; unresolved issue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legal consolidation of borders, etc. It is noted that the current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 security, due to new challenges and threats, need to improve and implement new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as a negative impact of the main threats to national economic secur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measures to counter the main threats to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state were iden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