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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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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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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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의 노력을 통한 전통 건축물 경관의 보존과 활용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도쿄 도심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카와고에는 에도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전통적 창고구조 경관을 중심으로 한 이치반가이의 관광 특성은 가까운 지역에서 온 노년층의 비중이 높고, 당일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방문회수는 많지만, 소비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치반가이의 관광 활성화는 행정기관, 주민조직, 시민의 노력과 헙력의 결과이다. 행정기관에서는 문화재 지정, 조례제정, 면세혜택, 수리비지원, 공청회,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 제도적 지원제계를 구축하교 있다. 이치반가이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자체적인 조합이나 모임을 조직하여 전통경관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시민조직과 행정당국의 긴밀한 헙력관계를 주도해온 각종 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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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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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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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부산 도시공원 3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편찬된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 부산시보 고시공고,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내부 자료, 결재문서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지역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대정공원, 고관공원, 용두산공원은 시가지 공원계획 이전부터 공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포함한 1944년 법적으로 명시한 32개소의 공원은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주택건설, 상업지, 공공청사 및 학교 건립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 도심지에 위치한 도로공원과 대부분의 소공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린부산 정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 외곽에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도시 성장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주요 공원으로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연지공원, 양정공원, 당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32개소의 공원은 부산 도시형성 과정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조성되었다. 폐지된 공원은 개발압력에 토지매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원이며,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던 위치에 입지한 공원이다. 따라서, 공원이 사회공통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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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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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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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국 명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별 명승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승의 유형 및 지정현황 등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명승 자원의 새로운 유형 발굴과 지정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 국내외 현지답사, 중국 및 대만,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한 상호비교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승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대만, 중국은 문화명승보다 자연명승이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했던 중국에 관한 명승관련정책들과 지정명승목록 및 데이터 등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대만은 명승지에 관광개발투자허가 관련 내용을 담은 관광개발조례안을 따로 만들어 민간기업투자유도 등 관광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명승지정전이라도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명승으로 가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명승의 지정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명승자원의 유형 및 지정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한국 명승의 지정 기준 및 지정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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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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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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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Korea's national park system resembles that of Japan in many ways. In this study, National park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re compared from a standpoint of their historical backgrounds to be formed and in aspect of its conservation by the main revision of national park laws in perspective. In conclusion it was found out that Korea's toleration-based regulations on building park amenities have gradually neglected the park conservation effort, whereas Japan's authorization-oriented regulations have streng thened their emphasis on park conservation. From the comparison as above, the polices to be modified for Korean national park are proposed as follows: 1. National park system, which values diversity of species, is to be proposed. For this, the Article 8 which allows a development of National park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4, The Article 18 of Law,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6 & 7 of National Park Law should be reviewed for deletion and revision. 2. On the basis of the laws, zoning system should be readjusted by discriminated conservation policy. Also, the readjustment of zoning system should be enforced after thorough analysis and research on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in the national park. 3. Korea should closely review the recently revised Japanese laws on the national parks and nature revitalization promotion for applying them to conservation policy of Korean national park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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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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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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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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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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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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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충청도 지역에 유존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 중 민가정원의 역사정원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계성의 원야와 일본 귤준망의 작정기 및 유네스코 플로렌스 헌장의 내용을 대상지의 가치 분석의 틀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향토문화유산은 비지정 문화재에 속하며 충청도지역 내 총 616개소가 확인되었고 청주시가 가장 많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도(古都)이거나 고도에 인접한 곳에 대부분의 향토문화유산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유산 중 역사정원과 관련한 정원은 5곳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지들은 조선시대에 조영된 고택들로서 유구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공간구획에는 변화가 적었으나 도시계획 등에 의해 일부 정원 및 바깥마당 공간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셋째, 대상지들은 상지합의(相地合宜)하고 인차체의(因借體宜)한 입지와 공간구획을 나타내고 있어 주변의 지형에 순응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자연스럽게 경관을 끌어들여 정원을 조영하였다. 넷째, 대상지의 역사정원은 주위의 지형을 파악하여 정원과 교묘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조영되어 정이합의(精而合宜)하고 교이득체(巧而得體)한 정원 구성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섯째, 역사정원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서는 이미 제정된 향토문화유산 조례의 강화가 필요하며 각 공간별 구성요소의 기록화 사업과 기후 변화에 따른 방안이 구축되어야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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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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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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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울시는 2014년 기존의 서울시 물순환 조례에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빗물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서는 2050년까지 연 강수량의 약 630 mm를 저류 및 침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침투, 저류 및 식생을 활용하는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사업에서 생태, 물순환, 환경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적용한 침투형 빗물받이, 생태저류형 배수로 및 투수성 포장 등의 다양한 물순환 시설 (LID)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다른 시설에 비하여 투수성 포장에서 강우유출 저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극막힘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의 경우 자동차 운행정도에 의한 오염물질 축적이 큰 영향을 끼친 침투형 빗물받이, 물리 및 생물학적 기작의 영향을 받은 생태저류형 배수로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다양한 목적으로의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은 물순환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저감, 생태복원, 심미적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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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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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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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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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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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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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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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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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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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Green roof in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part of landscape area and local governments enacted municipal ordinance for supporting green roof thereby assisting part of expenses spent for green roof within a range of budget for buildings which are eligible for the green roof support of existing building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force a regulation of mandatory green roof for new buildings in order to expand green roof application and provide a variety of assistances such as subsidy payment, tax relief, and mitigation of floor area ratio-related regulation as done in other advanced nations. In particular, LEED(Leadership in Environmental and Energy Design) in the USA applies additional point directly for green roof in terms of the reduction in heat island effects. For example, the following items are beneficial to have additional points: habitat preservation or restoration, external space, rainwater management, reduction in outdoor water usage, minimum energy performance, and optimum energy performance. In addition, the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in the UK specifies green roof as one of assessment items to be complied in terms of diversity of species. As such, LEED and BREEAM reflec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green roof on assessment criteria, which suggest a direction to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in Korea where only additional points are given for green roof according to soil dep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