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plored the public issue on housework analyzed the policy and the law associated housework and developed the theorical model for its political program. This idea is dependent that the policy has priority over change of the social ideology. That policy contains a campaign and a education to be aimed to share of housework in order to make responsibility of men as well as women on family and work. Also it contains economic value estimates to quantify and value the non-wage work(childcaring homemaking etc.) in order to confirm its productive activity. It would assume the lawful form as like a social security or a pension. For example the Family Rights Law Tax Law and Social Security Act have to be reflected on the value of housework and to be secured the social status of provider. After all this work was useful to improve a wage and a social status of all women. As consistent policy and operation associated housework are poo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develop theoric l model on this theme. On the range a political proposal on housework would be bound by family policy(evaluation of housework) and women's labor policy(housework support). So the policy intend to secure a family life to improve welfare of women and to equilibrate the family and the work.
본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문제에 대해 그 실태분석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인권 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교육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특구와 같은 별도의 지구책정이 필요하다.
This paper summarized the forming, structure and management of the Ui-Jeon(衣廛) in Joseon Dynasty, considered the change of the commercial power of the Ui-Jeon in the $18{\sim}19th$ centuries. The Ui-Jeon was established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Ui-Jeon merchants organized the association named Dojung(都中) and were in business with facilities like Haenrang(行廊) and Doga(都家). The Ui-Jeon was mid-sized Si-Jeon, the licensed shop(市廛). The Ui-Jeon held the monopoly of clothes. The Ui-Jeon merchants sold and bought old clothes, sold new clothes, lent the wedding dress for a bridegroom. The Ui-Jeon paid taxes and supplied clothes, goods and sewing labor for the marriage, funeral ceremonies of the royal family. The commercial power of the Ui-Jeon was threatened by free merchants(私商) named old clothes mercants(破衣商). Finally the Ui-Jeon merchants lost the exclusive right to clothes in 1791. After that, the Ui-Jeon merchanrs appealed to the government to give them the monopoly. The Ui-Jeon merchants regained the sole right to sell Ju-ui(紬衣), one item only, but it was temporary. Separately The Ui-Jeon merchants acquired the rights to collect the sub-taxes(分稅) from free merchants.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노동자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지역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인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기들과 같은 노동권을 주고 이들의 가족을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넘는 인원이 동의하는 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못 미치는 인원이 동의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주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일한 기간,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이 감소함에 따라 보다 호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for Korean firms faced to the severe global trade and competition environments.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Th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distributed by the Statistics Korea in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firm size, labor cost, R&D,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irms' adop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t was also found that the dummy variables such as strategic alliance between companies, review of entry into a new business, transfer of main business operations, and holding of subsidiari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innov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his paper showed that the firm characteristics had impacts on innovation activities of firms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ype. In order for Korean firms to adapt to the challenges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policy support and an environment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재해율과 달리 질병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잠복기를 거치고 발병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현장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으며, 자료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병의 특성 및 발현과정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전향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사건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건강권과 노동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양자 간에 일-가정 갈등이 가진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바람직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가정 갈등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열의 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갈등을 경감시키고 직무열의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탄력근무제와 직무표준화, 성과관리제 그리고 인사시스템 등을 갖추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Recently some Korean feminists have reported the family management agreement (FMA) can contribute to enhance the women farmers' legal status and to improve their farm management. The FMA is a formal document written eac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n the farm management, income allocation, and labor condition such as working time and work-off days agreed among family members. Since 2004, 161 farmer couples have signed and practiced the FMA after two-day workshop scheduled for the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FMA on the increase of participation in (am management among women farmers. Data were collected from 204 FMA couples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Also interview and participating observation were carried out. Paired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12.0 for Windows program.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Women farmer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f farming activiti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an before the FMA. However, husband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is higher than women farmers even after the FMA. After the FMA, labor compensation, regularly or irregularly, for women farmers has increased to 53.3%, 35.3% higher than 18% of the previous study and women farmers' ownership of their farm assets has increased to 48.1% from 29.1%. Also, there is a tendency women farmers' role as a representative of their farm has increased. In conclusion the FMA makes women farmers participate more in farm management as decision maker, income beneficiary, farm asset owner, and farm representative, which encourage them to get the legal status as a farmer and to control their farm management risk. It is suggested that the FMA be selected as a program in order to strengthen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공개기업의 공모가격 결정 시 이미 자본화된 무형자산과 자본화되지는 않았으나 미래 초과수익의 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사(類似)무형자산이 신규공개 기업의 공모주에 대한 공모가격 결정과 시장가격 형성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2년과 1998년에 걸쳐 신규공개를 한 거래소 시장의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광고비는 주간사회사나 발행회사가 공모가격 결정 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장이후 공모주의 시장가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연구개발비나 인적자원과 관련된 지출은 최종공모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장이후 시장가격 형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화된 무형자산의 경우 최종공모가격을 결정 시 거의 무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가격 형성 시에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업권의 창출과 관련이 있는 초과수익의 경우, 공모가격 결정 시에는 유의하게 공모가격에 반영되기는 하나 상장이후 형성된 시장가격에 반영된 정도와 비교할 때 그 크기가 적은 것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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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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