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bo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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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가 산출기준 개선방향 (Improvement of CM Fee Estimation Criteria for Efficient CM Service)

  • 조영준;성용모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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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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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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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tending the Scope of License Restrictions for Medical Personnel and Limiting Fundamental Right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

  • 권오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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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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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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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의 자원봉사자 요구도 및 활용도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A Study on the Demand and Utilization of Volunteers in Health Centers)

  • 최은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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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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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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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Volunteers activities in Health Centers are strategically important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 and local people's health promotion in community. With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amine significant factors in relation to demand and utilization of volunteers in Health Centers. and the factors are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Centers. volunteer management factors and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45 Health Centers all chosen.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2. 1999 to May. 31. 1999. and the data for analyses were ones of 116 respondents. Then. the data coded and submitted to Fisher's exact test. NPAR1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AS program. The key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epitomized as follows: 1. 43.1% of responding health centers answered that they 'utilize volunteers'. The average number of volunteers who were engaged in responding health centers was 43, out of which 7 were men and 36 were women. As for the adequacy of the number of the volunteers. 55.1% responded 'not enough' and 30.6% responded 'adequate'. The more the number of volunteers needed. the more the number of utilizing volunteers is. When asked about their views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volunteers in Health Centers. 88.7% of all respondent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he accountable factor for the utilization of volunteers was the present utilization of volunteers. 2. Concerning the reasons for using volunteers. 'to induce local people's participation in health services' was the highest comprising 76% of the responding health centers. 3. Most of volunteers were housewives and independent enterprisers. The most type of volunteer activities was 'just simple labor'. 4. As for the action duration of volunteers. 69.4% answered 'under 6 months'. The factor wa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action duration of volunteers was 'to provide social meeting' in the middle of rewards for volunteers. 5. Asked about the problem in utilizing volunteers. 53.2% answered 'the difficulty of recruitment and education for volunteers'. and 42.6% answered 'lack of budget and manpower needed for the utilization of volunteers.' 6.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by volunteers. 88% answered 'satisfactory'. With regards to the reason for that. 29.3% answered 'volunteers can provide various kinds of services' 7. 88.7% of responding health centers answered that they will continuously or newly utilize volunteers in the future. 8. The main health program services which expect utilization of volunteers were visiting health services(63.2%). old people's health services (25.3%). Thes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with any explanatory variable. 9. The average number of volunteer needed in responding health centers was 38. The more the average number of utilizing volunteers. the more the number of volunteers needed is. The more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the more the number of volunteers needed is. In conclusions. Health centers are necessary to promote their role of recruitment. education and training for volunteers. the development of volunteer activitie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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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유무에 따른 남녀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이 (Sex Differentials in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by Marital Status)

  • 최수형;조영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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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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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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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은 낮지만 유병률이 높고 그에 따라 의료이용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로 서구사회의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인데,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여성학계의 일부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성별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이용행태와 그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과연 서구사회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배우자의 유무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점유하는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남녀집단 간 환경조건적 변인들과 의료요구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여성들 역시 서구의 여성들처럼 남성들보다 의료이용을 많이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주의적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의료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성별에 따른 의료이용행태에 있어서 남녀간 상이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일부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Quality characteristics of Tteokbokki (Rice Cake) depending on cultivars and particle sizes of dry-milling rice flour

  • Song, Eun-Ju;Choi, So-Ra;Song, Young-Eun;Lee, In-Sok;Lee, Ki-Kwon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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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물학회 2017년도 9th Asian Crop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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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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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was examined to establish a conditions for producing Tteokbokki using dry-milling rice flour which can save manpower and labor time. Since the cost of producing rice flour milled in a wet condition is 500 to 700 won/kg, which is more than twice as much as that of 300 won wheat flour, it is necessary to directly make rice flour from raw rice. The dry-milling rice flour used in the experiment was produced by Air mill (Nara machinary co. ltd., Tokyo, Japan) from 5 rice cultivars (Samkwang, Dasan-1, Boramchan, Seolgaeng, Hanareum-2), which were cultivated in A-san in 2015 year. Their particle sizes were 50, 100 and $150{\mu}m$ for each cultivar, respectively. A control was a wet-milled rice flour milled with a roll mill after the rice was soaked in water for 4 hours. The moisture content of dry-milling rice flour based on cultivars was 11 ~ 12%, and added water up to 50~55% of dry-milling rice flour weight. The RVA characteristic of peak viscosity was the highest in Dasan-1 and Hanareum-2, the lowest in Seolgaeng. The setback value used as an indicator of aging was the highest in Dasan-1, therefore Dasan-1 was expected to be quick solidification, resulting in the low tendency of sensory evaluation. The damaged starch was high in Dasan-1 and Boramchan (p<0.05) compared to others. The Hunter color L were no significant among cultivars and b value increased in all cultivars of dry-milling rice flour compared with control. The hardness of dry-milling rice flour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especially Dasan-1 and Hanareum-2 were the highest. Based on the sensory evaluation, the best cultivars were Boramchan, Hanareum-2 and Samkwang. The overall preference of dry-milling rice flour was good in particle size of 50~100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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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용 사물인터넷 기반 물꼬 구현 (Implementation of IoT-Based Irrigation Valve for Rice Cultivation)

  • 이병한;성덕경;진영민;황연현;김영광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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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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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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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벼농사에서 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벼의 생육 초기에는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을 깊이 대고, 모내기 후 뿌리가 활착하면 줄기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물을 얕게 대며, 쌀알이 맺힐 수 없는 줄기가 생성되는 시기에는 물을 뗀다. 물 공급 상황은 논 위치, 농수로, 토양, 기상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민은 수시로 논을 방문하여 수위를 확인하고 물의 유출입을 통제한다. 경작하는 논이 원격지에 분산되어 있다면 이러한 노력은 더욱 증가한다. 자동 물 관리 시스템은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내 벼 생산으로 인한 순수익은 평균 32만원/10a 정도이다. 따라서 높은 단가의 고사양 장치를 적용하거나 공사를 추진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 연구는 추가적인 기반공사 없이 국내 농업 인프라에 통합될 수 있는 물꼬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사물인터넷 기반 물꼬를 구현하였다. 첫째, 기존의 농업용 관수 파이프에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물꼬를 설계하였다. 둘째, 저전력 통신 기능을 갖춘 Cat M1 통신 모뎀과 아두이노 나노 보드를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전자회로를 제작하였다. 셋째,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제작하였다.

한국중재의 영역확대 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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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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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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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From the review of Korean arbitration systems with the comparison of those of other countries, we can summarize some issues to be tackled as follows: First, Korean arbitration system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port promotion. Thi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various domestic disputes have not been resolved by arbitration. Second, the Korean Arbitration Law applies to private disputes. The Law's arbitration scope is wider than that of China and France, but narrower than that of the U.S.A.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disputes in the filed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s, patents, etc. Third, active judges or public officials in Korea can not be arbitrator and there is no arbitration court. However, if chief judge allows the necessity, court's judges in the UK can be arbitrator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lso arbitration system is operated in the court. Fourt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only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in Korea, is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KCAB to handle other disp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tc. Fifth, as mentioned, the KCAB is the uniqu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by the Law in Korea, while other countries allow have a diversity of arbitration agencies such as maritime arbitration organization, consumer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court, etc. Therefo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more active policies that promote various domestic disputes to be settled by the arbitration system. Second, it is quite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o cover many disputes in the fields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 advertising, fair trade, etc. Third,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allow court judges as arbitrator an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ourt. Fourth, the KCAB should strengthen its status and roles as general arbitration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ed scope of commercial disputes. For this, there should be the strong support and coordination among the MK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Fifth,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s complicated and expensive procedures, more efficient disputes resolu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arties' free will.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should streamline the legal barriers to allow industrial organizations under its control to establish their own or joint arbitration system with the K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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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지역 대형숙박서비스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of Emotion Workers -Focused the large accommodation services on the Gangwon Province-)

  • 이덕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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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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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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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의 이직의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직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조사 분석한 것이다. 독립 변수로 설정한 감정 노동자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 조직문화, 감정노동행위 등이 종속 변수인 이직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독립 변수들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감정 노동자의 이직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으로는 주로 강원권의 대형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 요인 중에서는 직무다양성 요인과 내외적 보상 요인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조직문화 요인으로는 인적 자원 문화, 개방 체계 문화, 위계 질서 문화 요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감정노동 행위 중에서는 표면행위, 진심행위 요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가설검증에서는 직무다양성 요인 등 몇몇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향후에는 독립변수 요인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하나의 요인으로 두고 실증조사를 해보면 좀 더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비주얼 머천다이징 관점에서의 무인 편의점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manned convenience Store Operatio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Visual Merchandising)

  • 서정화;양회창;박철주;윤명길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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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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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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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operation system of current convenience store and competing retail store and to find out development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 Operators can save labor cost and solve labor seeking when opening shop under suitable environment and commerce area, and assure of employee's safety. Customers are allowed to select commodity comfortably without disclosure of face and to shorten standby time at simple store opening, buying and paying and to produce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by financing, delivery and goods control. This study examined effect and problems of operation of existing and unattended convenience store from point of view of visual merchandising to find out model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convenience store busines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Research procedure of accomplishment of goal of the study was: The study investigated state of distribution business, and role and definition of VMD. First, VMD played an important role of promotion and competitiveness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Second, the author investigated research and cases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14 months, that is to say, from August 15, 2017 to October 15, 2018. Third, the author investigated on-the-spot three of common convenience stores, three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and three of retailers one month, that is to say, June 1, 2018 to July 1, 2018. The subject was convenience stores and retailers selling similar type of products at Seoul and metropolitan area. Results - Layout, selling place, brand identity, goods assortment, authentication system, product information cognition and control, buying and payment system, security system, salesmen, promotion and other services should be improved from point of view of merchandising. Structure, furniture, lighting, voice, façade, VP, PP, IP and POP should be developed. Conclusions -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saved operating cost and lessened labor and gave visitors convenience and comfortable shopping and made use of resources effectively. Further studies with quantitative analysis shall find out strategic conditions for promotion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직무만족과 노조참여 관계에서 노조수단성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 of Union Instrument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Union Participation)

  • 배성현;김승호;김윤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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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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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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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직무만족이 노조참여를 촉진하는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직무만족과 노조참여와의 관계에서 노조수단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2개 사업장 826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연구의 결과 직무만족과 노조참여 사이에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동시에 발견되었다. 직무만족의 노조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직무만족과 노조수단성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는 직무만족은 노조참여에 부(-)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족이 노조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는 노조참여에 대한 불만관점을 지지해주고 있으며, 직무만족과 노조수단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효용관점을 지지해준다. 본 연구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독자적으로 노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다는 직무만족과 노조수단성과 유기적인 상호 연계가 이루어질 때 노조참여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 측면에서 노조가 노조활성화를 기대한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거리가 먼 정치투쟁적 노동운동보다 노조원의 기대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노동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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