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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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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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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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실증연구이다. 복지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에 의한 설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기반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친화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명확하게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구복지국가의 대중적 지지와 복지흐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지위기반에 따른 '균열 명제(cleavages thesis)'의 현실적합성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기능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지위기반의 영향력보다 우선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s)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 또는 복지정치의 제도적 기반약화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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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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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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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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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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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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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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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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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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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Homelessness became a major social problem in Korea. And the homeless presents many kinds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studies on the homeless, Physical and mental health, alcohol and subtance abuse, the vulnerability of the social support have been frequently described as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homeless. Of the homeles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lack of the social support, which plays a important role on the exit from homelessness. The lack of social support has been mentioned as cause for homelessness. But a few researchers stressed the perspective that the homelessness causes the lack of social support. This article analyzed empirically the lack of social support among the homeless in terms of "social disaffiliation". This article hypothesized: (a) as longer homeless duration, the extent of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would be decreased, (b) as longer homeless duration, the magnitude of the social network would be decreased, (c) as longer homeless duration, the ratio of the homeless in social network would be increas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355 homeless persons (sheltered homeless) at 82 shelters in Seoul. The result of analysis supports 'social disaffiliation hypothese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cial work intervention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 be critically important in homeless shelter.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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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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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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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가 생산된 반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복지체제의 개념 및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변수화 및 지표의 비교에 다소 치우쳐져있던 동아시아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논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들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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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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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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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복지지위론을 분석틀로 삼아 한국 복지정치에서의 젠더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실증연구들이 대부분 여성의 복지태도가 부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연구의 태도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도 이를 지지하는 방향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복지지위론의 견지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결과,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와 사회보험중심구조 하에서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복지수급자 지위를 지니며 덜 친복지적인 태도를 지닌다. 둘째, 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해서는 남성보다 더 친복지적인 태도를 지닌다. 셋째, 여성은 복지납세자로서 낮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친복지정당지지의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소득과 직결된 현금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욕구중심의 사회서비스중심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여성을 친복지정치의 새로운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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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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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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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basic data on the direction of housing research trends by dividing both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contents through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elderly housing. We drew four major conclusions through this research. First, in general, the research activities for elderly housing has been conducted actively since 2000 to begin in earnest after 1990. This result shows that it is related with the reform of welfare laws for the elderly in 1993, with the change of government policies and the increase of social interest in elderly people's lives. Second, early studies had been started to focus on elderly home residents if we look into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research methods. In 1993, The Elderly Welfare Act was reformed by the government and then researches for elderly welfare facilities were also increased by a permission of government to run private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making profit. This movement caused to expand research targets from general elderly people to their families, facility staffs and experts. Third, in case of research contents past studies were mostly conducted on the space planning and its actual situation. However, current studies are made under diverse viewpoint with the increase of elderly housing and elderly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reforms of laws and changes of resident's perception. Fourth, because of rapid transition to an aging society the studies of elderly housing were influenced by the changes of policies and social consciousness.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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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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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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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Homeownership is much more than a financial calculation. It is a socio-psychological phenomenon. During the last decade studies of homeownership have demonstrated a positive link between homeownership and positive social outcomes including welfare perceptions and attitudes. This study compared welfare perceptions between homeowners and renters in Korean Welfare Panel Survey using data collected in 2019. The study analyzed six continuous outcomes of welfare perceptions. Six variables indicating welfare perceptions included: (1) welfare and work disincentives; (2) welfare recipients are lazy; (3) welfare selectivism; (4) national minimum; (5) free university education and; (6) free child care and kindergarten. This study acknowledged bias arising from selection on observables. To control these biases, this study employed analytical approaches including the treatment effect model.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attainment of homeownership is not possible for everyon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rovided some evidence that homeowners and renters have different perceptions on welfare listed above. Finally, issues relating to homeownership and welfare perceptions were discussed.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were further discussed.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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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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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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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Hs) in promoting the health of residents of informal settlements and their diversity, abundance, and breadth,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measure, and rank SDHs for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s targeting informal settlement residents in a metropolitan area in Iran. Methods: Using a hybrid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3 phases from 2019 to 2020. SDHs were identified by reviewing studies and using the Delphi method. To examine the SDHs among informal settlement residents, a cross-sec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esearcher-made questionnaires. Multilayer perceptron analysis us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used to rank the SDHs by priority. Results: Of the 96 determinants identified in the first phase of the study, 43 were examined, and 15 were identified as high-priority SDHs for use in health-promotion interventions for informal settlement residents in the study area. They included individual health literacy, nutrition, occupational factors, housing-related factors, and access to public resources. Conclusions: Since identifying and addressing SDHs could improve health justice and mitigate the poor health status of settlement residents, ranking these determinants by priorit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enable policymakers to improve the health of settlement residents through interventions targeting the most important SDH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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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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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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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수급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복지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 이해, 활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정보 제공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른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한국 정부 또한 IT 교육프로그램 확대, 복지정보포털 '복지로' 개통 등 사회복지정보 전달과 공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복지수급자 대상 정보화 사업이 행정체계의 입장에서 상향식으로 추진되면서, 수급자들이 실제 생활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해석하며 이용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급자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사회복지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시점에서 사회복지정보화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수급자 14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를 주제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보화의 추진방향이 복지공급자인 정부의 행정체계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