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Homeownership on Welfare Perceptions

자가소유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Homeownership is much more than a financial calculation. It is a socio-psychological phenomenon. During the last decade studies of homeownership have demonstrated a positive link between homeownership and positive social outcomes including welfare perceptions and attitudes. This study compared welfare perceptions between homeowners and renters in Korean Welfare Panel Survey using data collected in 2019. The study analyzed six continuous outcomes of welfare perceptions. Six variables indicating welfare perceptions included: (1) welfare and work disincentives; (2) welfare recipients are lazy; (3) welfare selectivism; (4) national minimum; (5) free university education and; (6) free child care and kindergarten. This study acknowledged bias arising from selection on observables. To control these biases, this study employed analytical approaches including the treatment effect model.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attainment of homeownership is not possible for everyon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rovided some evidence that homeowners and renters have different perceptions on welfare listed above. Finally, issues relating to homeownership and welfare perceptions were discussed.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were further discuss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오래된 과제인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 자산의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 다. 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자산의 불평등이 심도와 정도에 있어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aveman & Wolff, 2005; Wolff, 1994).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들은 소득의 재분배와 사회보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보충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자산개발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었다 (Sherraden, 1991).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 빈곤의 대물림 현상의 중심에는 자산의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양희진, 2020; 이성균, 신희주, & 김창환, 2020; 이철승, 황인혜, & 임현지, 2018) 또한 자산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뿐만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관련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김주영, 2017; 김주영 & 김진, 2018; 이보영 & 한창근, 202;, 이소정 & 우윤석, 2014)

이 연구는 자산 불평등의 완화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며, 자산보유의 요인 특성을 파악하 고, 자산보유가 가지는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자산개발정책 연구 분야에 기여 하고자 한다. 첫째, 자가소유를 결정하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지역적 변수를 파악한다. 둘째, 자가소유 변수가 가진 내생성과 선택적 편이의 문제를 통제하며 자가보유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셋째, 자산형성이 개인의 인지틀 (cognitive schemata)을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발달자산 (Assets for development) 이론의 관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자산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맥락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발달자산

발달자산이론 (assets for development)은 자산과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일반적인 준거틀을 제공한다 (R. Lerman & Signe-Mary- McKernan, 2008; Sherraden, 1991). 발달자산이론의 초기관심사가 특정 자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다양한형태의 자산 소유를 중심에 발전하였다고 본다면, 추후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전되고 확대된 발달자산이론에서 가장 충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 자산은 자가소유 (homeownership)이다 (Scanlon, 1998).

발달자산이론에서 자산의 획득은 경제적인 복지의 증가 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 증대와 향상된 복지로 인해 획득한 역량을 통해 또 따른 사회경제개발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진다. 자산은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며 자산이 없어 경제적 참여가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자산의 획득과 축적을 통하여 생기는 자산의 ‘선순환 효과’와 그에 관련한 사람들의 인지와 행동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Nam et al., 2008; Sherraden, 1991; Yadama & Sherraden, 1996). 첫째, 자산은 미래에 대한 더큰 전망을 가지게 한다. 둘째, 자산은 인간자본등과 같은 다른 자본의 개발에 관심을 유발한다. 셋째, 자산의 축적은 가구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높인다. 넷째, 전문적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여 집중과 전문성을 가진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위험감수 (risk-taking)를 할 수 있다. 여섯째, 개인의 삶에 기대와 통제와 같은 개인적인 효용이 증대 된다. 일곱째, 자산 소유를 통해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인정, 개인의 사회적 영향이 증가 된다. 여덟째, 사회적 지분보유자(stakeholder)로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참여가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대물림 등으로 후대의 복지를 증진 시킨다 (Sherraden, 1991).

‘지분보유자’와 인지틀(cognitive schemata)은 발달자산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다. 첫째,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회에서 ‘지분(stake)’을 가지게 하고 이는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지적인 과정을 가능케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을 위협하는 다양한 간섭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적인 독립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전략(emancipation strategy)의 하나가 된다(Maxwell & Sodha, 2006). 둘째,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불안정은 훨씬 큰 위험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자산의 보유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고 삶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인지틀(cognitive schemata)은 인지적인 구조 혹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의미하며 사회질서에 대한 개인의 이해로 풀이되기도 한다 (Sherraden, 1991). 이론에 따르면, 자산이 없거나 빈곤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아주 제한된 범위의 기회와 이해에 기반한 인지틀을 가지게 된다. 발달자산이론은 자산의 형성과 축적 그리고 연관된 긍정적인 세계관을 통해 이러한 인지틀이 변화된다고 가정한 다(Nam et al., 2008; Sherraden, 1991; Yadama & Sherraden, 1996). 요컨대, 발달자산이론은 자산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되면서 개인의 효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증대된다고 제안한다. 자산은 경제적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정치적인 참여, 부의 창출에 참여를 향상시키고 세대간 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산의 형성과 축적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강화의 과정을 통해 자산을 통한 선순환 구조 (virtuous cycle)가 창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Sherraden, 1991).

2.2 자가소유

자가소유 (homeownership)은 경제적인 성취와 독립의 상징이며 사회적인 상징으로 존재한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자가소유는 중산층으로의 진입과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수현, 이현주, & 손병돈, 2009). 자가소유는 중저소득층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핵심적인 자산이다. 우리나라가계의 자산구성 특징은 부동산 편중, 안전자산 위주의 금융자산보유로 나타나는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택제약(housing constraints)이 심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 승연, 2014). 특히 노령화의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 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는 연령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이다(오승연, 2014). 요컨대, 자가 소유는 보편적이고 관대한 사회보장정책이 부족한 한국과같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소득상실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의 완충 작용을 하고있으며 중저소득층에게는 헤드스타트 자산(head start assets)의 기능을 하고 있다.

2.3 복지인식

본 연구에서 복지인식(welfare perception)은 복지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김영순 & 여유진, 2011b)는 개념으로 중장기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염두에 둔 의식 즉 자산발달이론의 인지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는 자기이해적인 관점과 주관적 인식 (김사현, 2010, 2012; 김사현, 주은 선, & 홍경준, 2013; 김영미 & 안상훈, 2010), (비)계급성과 (비)일관성(김영순 & 여유진, 2011b), 성, 연령,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는 복지의식에 대한 경제변수 경정론을 넘어서 인구사회적 변화와 맞물린 신사회위험과 시민정치의 틀에서 파악되기도 한다. 다양한 복지인식 중 빈곤원인 인식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계층지위, 주관적 경제적 지위 인식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 급경험, 가치체계와 태도 등을 관련 요인으로 지적한다 (이상록 & 김형관, 2014).

우리사회의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에서 사회복지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계급이나 계층과 복지인식의 관련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지듯 복지태도의 비계급성은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가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막연한 선호를 보내면서 세금 부담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 의사는 소극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김영순 & 여유진, 2011a).

사회복지정책에서 있어서 복지동맹의 중요한 고리인 중산층의 복지인식에 대한 의향은 중요하다. 중산층은 의료서비스, 노인서비스, 성평등수준 향상 및 주택서비스 영역에서 체감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산층은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데, 이는 중산층 대상의 정책이 불충분한데서 오는 결과로 정책 실행도가 저조하게 나타난 빈곤예방, 감소, 실업대응 및 교육영역에서 정책적 집중이 요구된다고 지적되고있다 (김유경, 2012). 1970년대 박정희 개발정권이후의 한국 사회 중산층의 사적 자산축적을 복지국가의 등가물로 분석하거나(윤홍식, 2018), 중산층의 보험욕구와 자산-부채 비율을 뜻하는 ‘레버리지’에 따른 재분배 정책 선호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철승, 황인혜, 임현지, 2018) 등과 같은 최근의 연구들은 복지동맹에 있어 중산층의 지지와 선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자가소유에 따른 복지인식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향후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이후 매년 추적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과 복지욕구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대표적인 종단데이터의 하나로 매 3년 단위로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제14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자가소유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9년도 14차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3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2,001명)과 추가로 13차 기준만 18~21세에 속하는 가구원(387명)을 포함한2,388명을 조사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한 복지패널조사의 문항을 완료한 응답자들의 가구 및 가구원용 자료와 결합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최종 표본은 전체 1,622명이며 이중 자가소유자는 1,049명 그리고 세입자는 573 명으로 구성되었다.

3.2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구체적인 정의는 Table 1과 같다. 종속변수는 복지인식으로  총 여섯 문항에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의 노동동기 약화’는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에서, ‘빈곤층은 게으름’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이 가난하다’에서, ‘선별적 복지’는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에서, ‘내셔널 미니멈’은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에서 ‘무상대학교육’은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에서 ‘무상보육 및 유치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설문지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확대와 노동 동기의 해이, 빈곤자에 대한 고정관념, 빈곤과 사회적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의 정도, 보편적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와 태도 등을 측정하였다.

Table 1. Descriptions on study variables

독립변수는 자가소유 여부이며 자가소유 이외의 전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및 기타 주거점유는 모두 세입자로 규정하였다. 통제변수로 각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성별, 나이(연령제곱), 교육 수준, 혼인상태, 근로상태, 가구원수 그리고 경상소득의 자연로그값을 이용하였다. 자가소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주거지역을, 복지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정치적 성향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속변수를 제외한 범주형 변수들은 기준집단을 설정하고 각각 더미(dummy)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분석방법

연구 대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고 자가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독립변수간의 차이를 t-tests와 chi-square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Fig. 1은 자가소유의 내생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자가소유는 A와 자가소유에 영향을 주는 지역변수를 통해서 추정하며, 자가소유의 복지인식에 대한 영향은 B와 C 그리고 정치적 성향 D에 의해 동시에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하여 자가소유와 복지인식에 의해서 공유되는 변수들의 영향과는 분리된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자가소유의 독립적인 영향력(independent impact)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가소유 변수의 편이를 최소화하는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R. I. Lerman & McKernan, 2008). 이를 위해 본 연구는 ‘treatment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Greene, 2003; Grinstein-Weiss et al., 2010; Maddala, 1983; Stata Corporation, 2005).

Fig. 1 Analytical framework

\(\left. \begin{array} { l } { y _ { i } ( \text { 복지인식 } ) = x _ { i } \beta + \delta d _ { i } + u _ { i } } \\ { d _ { i } ^ { * } ( \text { 자가주택 } ) = w _ { i } \gamma + v _ { i } , } \\ { d _ { i } = 1 \text { if } d _ { i } ^ { * } > 0 , d _ { i } ^ { * } = 0 \text { otherwise } } \end{array} \right.\)

y 는 연속변수로 구성된 종속변수 (복지인식); x와 w는 독립변수들의 벡터; d는 treatment를 나타내는 이항변수 (자가소유) 이다

\(\delta + \rho \sigma _ { u } ( \frac { \phi _ { i } } { \Phi _ { i } ( 1 - \Phi _ { i } ) } )\)

ϕ is the standard normal density and ϕ is the standard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복지인식과 자가소유의 오차항이 0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면 오차항의 상관계수가(ρ=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없고 자가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차이는 일반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결과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수영 & 정의철, 2021), 그러나 오차항이 0 으로부터 현자하게 떨어져 있다면 이는 내생성에 의한 편이, 혹은 관측되지 않은 특성들에 의한 선택 (selection on unobservables)을 의심할 수 있고 Wald test statistics를 통해￱통계적 유의미 값이 검정된 다.(Greene, 2003, pp. 780-790; Maddala, 1983, pp. 117-122; Stata Corporation, 2005, pp. 456-465).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tata 14.1을 활용하였다. 또한 가구내의 군집효과를 통제하기위한 Huber-White 분산을 측정하여 활용하였고, robust 와 cluster 옵션을 사용하였다. (Guo & Fraser, 2010; Stata Corporation, 2005). 자가소유의 내성성이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적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자가소유에 따라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Table 2에 요약 하였다.

자가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평균연령은 자가소유자가 세입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p<.01). 집단 간의 교육수준의 작은 차이가 있었고 (p<.1) 유의미한 소득차이가 있었다 (p<.01). 혼인상태의 경우 자가소유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p<.01).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 공공근로 등의 비중은 세입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은 자가소유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무급 노동, 실업,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p<.01). 가구원수의 경우 1-2명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이 세입자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세입자와 자가소유자간의 지역적인 차이도 나타났다 (p<.01).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자가소유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가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정치적 성향도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p<.1).

Table 2. Demographics (N=1,622)

Table 3은 자가소유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값이다. 자가소유자에 비해 세입자들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인식,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셔널 미니멈과 무상보육에 대한 인식은 세입자에 비해서 자가소유자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무상교육에 대한 인식은 자가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차이가 없었다. 평균적으로 세입자들은 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줄고, 기초수급자는 게으르고,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가소유자들은 노동을 가진 사람에게도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하고, 유치원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s on dependent variables

4.2 자가소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래 Table 4는 사회복지의 노동동기 저하에 관한 treatment regression 분석 결과이다.

Table 4. Treatment regression (work disincentives)

자가소유를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성(-), 연령(+), 유배우자(+), 소득(+), 고용주 및 자영업자(+), 그리고 서울(+) 등이 분석 되었다. 자가소유의 확률은 남성 보다는 여성이 높게, 40세 이하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은 연령집단이 높게, 고등학교 졸업자 미만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는 낮 게, 배우자 있을수록 높게, 소득이 높을 수록 높 게,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높게, 그리고 서울 보다는 광역시, 시, 군 및 도농복합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전체모델을 통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4.3 자가소유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4.3.1 노동동기 저하에 대한 인식

Table 4에서 추정된 rho = 8.27(p<.01)로 내생성과 관련된 선택편이가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자가소유 변수가 내생변수이며 복지인식 추정식의 오창항과 자가소유 추정식의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0이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경우 자가소유자의 경우 세입자에 비해서 .363 unit 만큼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p<.1). 이 항목은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사회복지가 노동동기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낮은 연령 집단에 비해서높은 연령일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고등학교졸업자와 비교했을때 전문대학교 졸업자와 대학교졸업자는 낮을 점수를 보였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를, 상용노동자에 비해서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정치적 성향은 진보에 비해서 중도가 그리고 보수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요컨대, 다른 조건들이 같을 경우 자가소유자는 세입자에 비해 복지가 노동동기를 저하 시킨다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명제에 덜 승인한다고 볼 수 있다.

4.3.2 기초수급자에 대한 인식

Table 5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인식,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 내셔널미니멈에 대한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이다.

위의 종속변수들은 자가소유와 복지인식의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0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즉 통상적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자가소유변수의 추정량 측정에 문제가 없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results

기초수급자는 게으르다에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문항이다. 자가소유자들이 세입자들에 비해서 높은 점수 (.151 unit)를 나타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다 (p<.01).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생활수급자는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해서 전문대학교 졸업과 대학졸업이상의 경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1-2명의 가구원 보다 5명 이상의 가구원수를 가진 사람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4.3.3 선별적복지에 대한 인식

이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가소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40대 이하의 기준 집단에 비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답한사람들에 비해서,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선별적복지 인식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01) 요컨대, 자가소유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연령과 정치적 성향(보수)이 선별적 복지에 대한 승인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3.4 내셔널미니멈에 대한 인식

이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자가소유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40대 이하의 연령과 비교하여 높은 연령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가구원의 숫자가 많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정치적 성향을 결정할수 없음에 속하는 사람들의 점수가 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자가소유와 세입자간에 차이는 없었고 남성, 연령, 가구원의 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4.3.5 대학무상교육에 대한 인식

Table 6에서 추정된 rho = 4.02 (p=.045)로내생성과 관련된 선택편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무상 대학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자가소유는 세입자에 비해서 .195 단위 만큼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p<.1). 40대 이하의 집단에 비해 연령이 있는 집단일수록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대학졸업자 이상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학무상교육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들과는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경상소득과 대학 무상교육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상용노동자에 비해서 임시 일용직 및 공공근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는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진보에 비해서 보수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6. Treatment regression (free university)

4.3.6 무상보육 및 유치원에 대한 인식

Table 7에서 추정된 rho = 14.36 (p=.0002)로 내생성과 관련된 선택편이가 상당부분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자가소유와 복지인식의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아주 큰 상태이다. 이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무상유치원, 무상보육시설을 지지하는 사 람들이다. 자가소유는 세입자에 비해서 .734단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p<.01). 40대 이하의 집단에 비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고등학교 졸업미만 학력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경상소득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상용노동자에 비해서 임시 일용직 및 공공근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실업/비경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진보에 비해서 보수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7. Treatment regression (free childcare)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인식과 관련한 여섯개의 변수 중 세 가지 변수에서 -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저 하됨,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유치원/보육시설이 무상으로 제공되야 함 – 자가소유변수의 내성성으로 인한 선택편이가 나타났다. 변수의 내생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고려하지 않는다면 자가소유변수의 영향력은 과소측정 되거나 과대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둘째, 자가소유와 복지인식과의 관련성에서 자가소유자들이 세입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복지친화적인 입장을 표현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수급자가 게으르다는 질문에 대한 자가소유자의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의깊에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가소유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논의가 세입자를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가소유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것 이라면, 자가소유를 가능케 하는 정책적인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5.2 논의 및 제언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자가주택의 소유는 소득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분석을 통해, 자가주택의 소유는 인구학적,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특히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결국 자산의 형성 혹은 자가주택의 소유는 무엇보다 안정된 수입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안정적인 직업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안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소득보장정책이 없이는 자산정책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고용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자산형성정책의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가소유 변수 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도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 특히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 수, 혼인상태 등의 변수는 경상소득이나 고용상태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적 변수 이상의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자가보유자와 세입자 간의 복지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복지인식이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의와 지지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복지동맹의 지분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인식에 대한 후속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