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및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모으는 행위로 SNS 확산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기능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창업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도입초기단계로 문화, 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가 많다. 그러나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사례는 드물며, 창업금융의 역할에도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과 각국의 법률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투자 관점에서 국내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작동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최근 선진국들에서 대규모 연구들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의 한정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려할 때, 역설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대규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민 및 미디어의 관심 등 정치적 자원의 확보, 국가의 위상 제고, 기술자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등의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전문성과 합리성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택하는 합리적 전문가로서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대규모 연구 과제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대규모 연구에 대한 조급한 투자 결정을 줄이기 위해 공적 담론이나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 등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경제 성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88개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다. 분석에 사용된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석유 생산국가 그리고 가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을 제외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모형은 솔로우 모형으로 본 모형은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구증가, 인적자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적자본 모두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병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industry distribution and innovation activity performance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of Korea's bio companies, which are highlighted as future growth engines. The main innovation activities of the bio industry, which are focu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xpressed with high uncertainty, were analyzed, centering on human resources, technology cooper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iomedical industry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found to have a high proportion, and bio foods, bio-based chemicals, and energy industr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respectively. Moreover, the innovation activity performances differed between the two regions. In particular, the notable characteristics included human resources, investment promo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medical institu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a high proportion of biomedical industries, and technology personne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bio foods, bio-based chemicals, and energy industr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compare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innovative activitie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industries in the bio-industry, focusing on human resources, technology cooper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In addition, after investigating the distribution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bio-industry by region, it will analyz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bio-industry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o implement relevant promotion policy more efficiently.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는 가상자산의 도입을 위한 정책마련 또는 법률제정이나 가상자산 운영기술에 대해 주로관심을 가졌으나, 이 연구는 가장자산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투자요인을 제시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 가상자산 투자자들은가상자산의 시장성과 경쟁우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2) 가상자산 투자 시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다양한 판단요인 발굴과 객관성 있는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시장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핵심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인접한 배후공간으로 항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국내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항만물류지원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프라 시설, 정책 및 지원, 투자 미흡 등으로 인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항만배후단지 업체별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DEA 분석 및 생산성 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EA 분석결과 창고업의 경우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인천항 북항, 울산항 1공구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투자규모별 생산성의 경우 광양항 서측, 평택당진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투자규모별 생산성은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은 인천항 북항, 부산항 웅동 항만배후단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취급 품목이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외국인 투자규모, 시설 투자규모, 종업원 수가 항만배후단지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적인 민관 협력형 사업인 팁스 프로그램(TIPS)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정부지원정책이다. 본 연구는 팁스 프로그램의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팁스 프로그램의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투자자 및 전문가 대상 델파이 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투자심사역(VCs) 2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요인의 우선순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창업가(팀) > 시장 > 제품·서비스 > 재무 > 네트워크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 > 시장성장 및 확장가능성 > 팀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 현 시장규모 적정성 > 신시장 창출 가능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여 중요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팁스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하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창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민간 투자 주도형 투자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중점육성산업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투자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산업 및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방법은 첫째, 표준산업분류 상의 33개 산업을 재분류하여 35개 산업대분류표로 재작성하였다. 둘째, 산업연관표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종 유발계수와 파급효과계수들을 재작성하였다. 셋째,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생산, 투자, 부가가치, 일자리부문에서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비교하였다. 넷째, 투자효과측면에서 자체산업과 연관 산업과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정책 수립에 용이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중단 지연됨에 따라 투자평가방법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평가제도간 중복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SOC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 투자평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각 투자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교통SOC투자제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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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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