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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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4년도 학술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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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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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부지 개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환경이나 설비의 방사선학적 조사의 계획, 실시 그리고 평가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원전 해체 사례와 MARSSIM을 근간으로 부지운영이력평가, 오염범위조사, 오염현황 상세 조사, 제염복구 지원조사, 최종부지조사의 순으로 해체 부지내 잔류방사능을 조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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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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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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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늘날 컴퓨터 관련 범죄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훨씬 더 지능화,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대량 생산체제로 인한 컴퓨터 장비의 저가화 경향은 누구나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최첨단 네트워크 환경과의 결합을 통해 컴퓨터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상황은 어마어마하다. 또한 최근의 컴퓨터범죄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대응조차 힘든 지경인 것이다. 특히 국가간 발생하는 컴퓨터범죄의 경우에는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법체계로 말미암아 해결이 더욱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컴퓨터 범죄에 대해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컴퓨터범죄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해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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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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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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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통신수단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수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사건 수사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절차 연구를 위하여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DataBase 파일을 분석하여 사건 수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분류 하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서 사건 수사를 위한 적합한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제안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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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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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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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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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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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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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hen assessing buildings that may collapse during a large earthquake, conventional rapid visual screening procedures generally provide good results when identifying buildings for further investigation. Unfortunately, their accuracy at identify buildings at risk is not so good. In addition, there appears to be little room for improvement. This paper investigates an alternative screening procedure based on fuzzy logic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Two databases of buildings damaged during the Athens earthquake of 1999 are used for training purposes. Extremely good results are obtained from one database and not so good results are obtained from the second database. This finding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specifically collecting data tailored to the requirements of the fuzzy logic based rapid visual screening procedure. In gener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trained fuzzy logic based rapid visual screening procedure represents a marked improvement when identifying buildings at risk. In particular, when smaller percentages of the buildings with high damage scores are extracted for further investigation, the proposed fuzzy screening procedure becomes more efficient. This paper shows that the proposed procedure has a significant optimisation potential, is worth pursuing and, to this end, a strategy that outlines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fuzzy logic based rapid visual screening procedure is propos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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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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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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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군항공기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사고조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상설조사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조사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과 군이 모두 관련된 사고조사시 민과 군의 조사권한의 주제, 업무협조 등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군과 관련된 민항공기 사고조사시 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항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조사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의 목적은 오직 사고예방에만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범위를 제한하고 조사결과를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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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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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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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procedure of concurrent engineering which can be easily a, pp.icable in Korean industry. An investigation of various techniques of concurrent engineering was conducted. Problems of Korean companies which can be resolved by concurrent engineering techniques were identified. Techniques which can resolve these problems at the relatively low cost and without complicated computer facilities were selected and form a procedure for this study. The procedure was a, pp.ied to a manufacturing company for validation. It was found that this procedure can substantially reduce time and cost of R&D and manufacturing.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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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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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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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다양한 단말을 통해 IT 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편리성과 효율성, 비용 절감의 이유로 최근 이용률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정보의 집중화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 기존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개인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적합하다. 본 논문은 기존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절차로 클라우드 환경을 조사할 경우 발생하는 취약점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수사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수사 모델은 계정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공공 클라우드와 사설클라우드를 아울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디지털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기에 계정 접근 차단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수사 모델을 보강하였다.

•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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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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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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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ingerprinting is a frontier technique that is the most frequently applied for human identification throughout the world. All citizens over 17 year old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fingerprinted to obtain a certificate of resident registration. In Korea, for this reason, human identification through fingerprints has been far better developed and used efficiently both in crime scene investigation and in confirmation of an unidentified body. Scientific approaches have been made to accurately extract the metamorphosed fingerprints in various environments. Because most of the studies on fingerprinting have been accomplished with biometric techniques, researches on restoration of human dermal tissue and taking custody data after collecting fingerprints have been comparatively undermined. In this study, a newly innovative method for fingerprint extraction was developed using the polyester film with print powders and the high temperature-moisturizing metho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fingerprinting method of paper with ink, minutiae numbers of fingerprints were greatly increased in polyester film with print powders after restoration of fingertips by high temperature-moisturization. This newly developed procedure would be an efficient fingerprinting technique which could be utilized in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in personal identification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new method for restoration and extraction of fingerprints are easy and inexpensive to practice for a number of human identification.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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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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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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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각종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목적으로 PDA를 활용한 교통사고 조사 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통사고 조사 장비를 개발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통사고 조사 양식지와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32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초동조사 양식지를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도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모바일 환경 및 GPS, GIS에 대한 PDA 단말기의 요구기능과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장비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교통사고 조사체계를 개선한다면 현재 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