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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패션디자인 저작권 보호 판례 고찰 - 2023년 백일배(百一杯) 지식재산권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hinese fashion design copyright protection cases - Highlighting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Bai Yi Bei in 2023 -)

  • 주약정;고현진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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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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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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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연구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요인 (The intellectual property factors affecting R&D outcome)

  • 이재헌;조근태;이성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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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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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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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논문, 특허 등 연구결과와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관점에서 도출하고, 외부 전문가의 협력(변리사)이 연구결과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투입(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 지식재산환경)-연구결과(특허, 논문 건수)-성과(기술이전 건수, 수익)의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책임자와 외부전문가(변리사)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이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책임자가 변리사와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변리사간 협력이 특허 논문 등 연구결과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의지가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환경은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구성과(기술이전)에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역량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부양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Factors influencing the Caregiving Responsibility of Siblings without Disability on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김미혜;오수경;장숙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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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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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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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형제의 미래부양에 대해 갖는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8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 지적장애인을 형제로 두고 있는 비장애 형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13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고,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의 특성 요인 모형, 비장애형제의 특성 요인 모형, 관계적 요인 모형, 종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장애인의 특성 요인에서는 장애정도가, 관계적 요인에서는 형제 간 친밀도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종합모형에서는 장애 정도, 비장애형제의 성, 형제 간 친밀도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형제 간 친밀도와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관계적 요인이 부양 책임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결과를 통해 지적장애인과 비장애 형제가 서로 간에 믿음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형제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이 요구되는 한편, 비장애형제가 가족이나 친구, 그 밖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인관계망을 넓혀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장애의 의존도에 따라 부양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초등학교 지적장애아동의 자세조절 특성 (A Study of Postural Control Characteristics in Schoolchild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이형수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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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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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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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초등학교 지적장애아동의 자세조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각, 안뜰감각 그리고 몸감각을 조합하여, 실험 조건에 따라 자세유지를 위하여 어떤 감각을 활용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감각자극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외부 동요에 대해 신경근육의 자세조절 전략 시 동원되는 근육의 수축 개시시간과 개시순서를 각각 측정하여, 지적장애 아동의 자세조절 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초등학교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자세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적용 시 방향을 제시해주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지적장애아동 26명과 일반아동 26명의 아동으로부터 자세조절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세조절과 감각계와의 관계를 파악한 평형점수와 감각활용 분석, 엉덩관절 전략에 의지하는 자세조절 전략, 근수축 개시지연과 근수축 개시순서의 변화 등을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 지적장애아동의 자세조절의 문제는 운동시스템, 감각시스템, 통합시스템의 자세조절 시스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지적장애아동의 자세조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운동시스템, 감각시스템, 통합시스템을 포함하는 포괄적 자세조절 훈련 프로그램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조절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다양한 감각을 제공하여 주고, 제공된 감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각훈련과 함께 고위중추에서 입력된 감각들을 정상적인 자세조절 발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 시켜주어야 한다. 적응 반응을 계획하고 조직화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중추신경계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자세조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성 한계를 넓힐 수 있는 신경발달학적 치료와 함께, 근골격계에서 빠른 근수축 반응과 효율적인 근수축 개시순서를 유발 할 수 있도록 고유수용성 운동조절 프로그램, 자세반응 촉진 프로그램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정신지체아동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the whole language approach through ICT Education on reading ability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orders)

  • 장오선;강창욱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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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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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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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프로그램 적용 이후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교육적 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읽기이해(세부 내용 이해 및 세부 내용 기억)에 주안점을 둔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것이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14~16세의 정신지체 아동이며 본 연구는 단일대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세부 내용 이해에 효과가 있는가? (2)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세부 내용 기억에 효과가 있는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정신지체아동의 세부 내용 이해 읽기능력을 증진시켰다. 둘째,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정신지체아동의 세부 내용 기억 읽기능력을 증진시켰다. 셋째, ICT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중재 종료 이후에도 정신지체아동의 세부 내용 이해 및 세부 내용 기억 읽기능력의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개념구조 (The Conceptual Structure of Intellectual Capital in Fashion Companies)

  • 손진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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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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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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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기업의 지적자본 구성개념과 그 차원을 규명하고 학문적으로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실무적으로 패션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병행한 통합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질적연구는 패션기업에 근무하는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양적연구는 면접조사법을 이용하여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총 121부가 회수되어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기업의 지적자본은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적자본은 최고경영자, 구성원, 인적자원관리력 총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있었으며, 구조자본은 조직문화, 정보력, 상품기획력, 혁신적 신제품 총 4개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관계자본은 관계관리력, 마케팅력, 고객자산 총 3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밝혀진 패션기업 지적자본 개념구조를 양적으로 확인한 결과 질적연구결과와 거의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모든 구성요소들은 내적일관성, 수렴타당성, 구성 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지적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 청소년의 삶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Qualitative Case Study on Life of non-disabled Adolescent of Par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강승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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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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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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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지적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어려움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 5명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단계마다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비장애 청소년의 성장이야기', '비장애 청소년의 세상살이 이야기'로 분석하였으며, '공부를 하라는 가족이 전혀 없음', '학업 성취감을 알아가며 앞으로 나아감', '나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림', '일찍 어른이 되어버림', '다른 부모, 같은 사랑', '가족의 가족이 나를 키움',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가 있음', '가난한 생활에 짓눌려 살아옴', '힘듦과 힘냄의 양날에 서있음'으로 범주화 하였다. 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지평을 넓히고, 가족의 장애이해,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등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태조사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수당제도 등 정책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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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의장 및 상표등록을 중심으로- (A Study on Package Desig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rograms -a focus on trademark and registration of design-)

  • 양초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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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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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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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범세계적이거나 지역적차원에서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후 국제협약을 어기고 모방사례가 계속 발생시 국가 신인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국내외 현황조사와 모방사례를 분석하고 지적재산권제도의 이해도와 관심도 연구조사를 통하여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WTO체제하에서의 패키지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은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트라넷을 이용한 기업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디자인 구축과정을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인트라넷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요구사항과 필요기능을 제시하였고, 핵심기능에 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나 기반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직의 기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사례를 통하여 구현의 효과와 구축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제도 현황분석과 분쟁사례연구를 통한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 제시, 국내외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사례 분석 및 소비들과 관련 패키지디자인 업무 종사자들의 실증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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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Analysis in Korean Studies)

  • 송민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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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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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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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학은 지역학으로써의 성격과 함께 다른 학문 분야와 복합적으로 얽힌 특성 때문에 학문 분야로서의 정체성 모색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국내외 출판 자료 현황이나 주요 연구 성과 고찰 등 정성적 내용 분석 위주의 방법으로만 진행되어 왔으며, 계량서지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에서 생산된 학술 논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적용해 지식 구조를 도출하고, FGI를 통해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체로 국내 한국학 분야는 인문학 성격을, 해외 한국학 분야는 사회과학 성격을 보이고, 시기적으로는 국내는 고대에서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데 비해 해외는 주로 근현대 시점 연구가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 국내 및 해외의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를 도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종합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작업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한국학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비롯해, 통상적으로 한국학에서 기준으로 삼는 시대별, 학문 분야별 관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