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9권2호
• /
• pp.241-255
• /
• 2004

본 논문의 주 목적은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중국 투자전략 전환으로 인한 투자 업종 및 입지의 변화는 한국 투자기업이 기업특유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s),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s) 및 입지우위(locational advantages)에 이론적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시장, 제도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양 국가의 수요가 접합되는 지점의 변화, 즉 통합적 전략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대중국 직접투자 입지 변화는 2000년 이후 중국시장구조의 변화, 투자유입에 대한 중국의 제도적 변화, 한국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CDMA 이동통신 투자경험을 사례로 한국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시상, 제도 및 기술의 입지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6호
• /
• pp.596-608
• /
• 2017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18권4호
• /
• pp.27-55
• /
• 2008

질 관리와 개선이 고등교육기관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질 관리 방안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이것이 실제 고등교육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고등교육 질 관리체제를 대학 차원에 초점을 두고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코틀랜드의 질 관리와 개선시스템(Quality Assurance and Enhancement)은 학생의 참여와 질 관리 문화를 강조하는 만큼,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이론에 근거하여 에든버러대학 교육학부를 중심으로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질 관리의 실태를 살피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한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 질 관리와 개선 시스템(QAE)은 학교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질 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수준을 보이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략은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 일부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나은 실천을 위해서는 더욱 폭 넓은 정보의 공개와 점진적 평가 과정, 의사소통과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10호
• /
• pp.341-350
• /
• 2019

본 연구는 에너지 환경 분야 연구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가설들을 수립하고 실증분석을 추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약 3주 동안 회수된 200건의 설문지 중 에너지, 환경 분야 연구자 165명의 설문결과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도, 빈도,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Sobel-test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연구자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직무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소속 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 마련과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가 직무에 대한 즐거움, 만족감, 신뢰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과에 대해 매우 중요한 영향 인자이므로 연구자의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12호
• /
• pp.432-443
• /
• 2018

본 연구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ICEC)에 기초한 등급제도와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능력 개발의 이슈를 중심으로 현 운영제도를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 경력개발의 주요 흐름과 이론적 개념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향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방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FGI에는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 6명과 기업체 담당자 6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신규인력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직무/전문분야의 제도적 보완, 셋째, ICEC의 최종 등급산정에서 현장경력의 중시, 넷째, 건설기술자 경력 평가 시 다양한 경력구성 요소의 고려, 그리고 다섯째, 특급인력의 실질적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발전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 지역연구
• /
• 제34권4호
• /
• pp.3-18
• /
• 2018

지역혁신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혁신 성과인 특허출원에 미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는 사례 중심 혹은 변수 중심 연구방법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지역혁신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변수 중심 연구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가정하며, 사례 중심 연구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는 fs/QCA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지역혁신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요소를 투입, 인프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8가지의 지역혁신 유형 중, 대부분의 지역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유형과 투입과 네트워크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가지 요소는 7가지 하위 변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의 성과인 높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 인력과 유효특허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유효특허, 협동연구, IP예산, TLO가 높고, IP금융이 낮은 원인 조합의 배열이 특허출원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은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45-55
• /
• 2019

Background: Although the importance of pharmaceutical care service has been growing to meet the needs of customers with the improvement of clinical and humanistic outcomes, there was not a systematic strategy to promote research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core agendas for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onsidering priorities. Methods: Based on desk researches, we developed R&D agendas for the needs of improving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in the area of institutio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agendas in developing pharmaceutical care servic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14 experts. Criteria and subcriteria were assessed for significance by pairwise comparisons. Then, agendas were evaluated for importance according to each subcriteria, and rank ordered considering the weigh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mportance scores of the criteria and the subcriteria. Results: We derived 25 agendas including 13 for institutional pharmaceutical care service, 8 for community pharmaceutical care service, and 4 for public-health related pharmaceutical care service. AHP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4 criteria and 8 subcriteria by a hierarchical structure. From the AHP survey, the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care service for metabolic and chronic disease' agenda accounted for the highest priority. Conclusion: We have developed the R&D agendas of the pharmaceutical care service which should be promoted. The results should be utilized by the government to national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s and relevant regulations related to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in Korea.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8권4호
• /
• pp.3-42
• /
• 2018

This paper aims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The prosp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are never dim.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etitiveness is somewhat lower than its competitors at present, but the international economic base to support it is solid, and the domestic arbitration environment seems to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bitration. Since geographical and economic factors have already been defined, Korea must at least improve the arbitration act with passion and vision for the best one. The arbitration act that is the most accessible to arbitration consumers is the best arbitration act.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an arbitration act that makes people want to use more than litig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re is no hope of remaining as a "second mover" in the field of arbitration law. One should have a will and ambition to become a "first mover" even if it is risk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arbitration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order to become a consumer-friendly arbi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of integrating the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dur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rul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will help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Exclusion agreements of setting aside against arbitration awards must also be fully recognized. It is also important to publish a widely ci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utilizes IT technology. In order to actively engage the arbitrators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that exist in the Attorneys-at-Law Act. There is also a need to allocate more budget to educate arbitration consumers and to establish arbitration training centers to strengthen domestic arbitration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nd verify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competition is fierce and competitors are already taking the initiative, so in order not to miss the timing, Korea needs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needs to be managed with the same mobility and strategy as the agency in the marketplace. In Korea, unlike in Singapore and Hong Ko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ize of the domestic arbitration market is very likely to increase sharply due to the economic size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market potential it can bring from litig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rbitr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to enable compet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rbitration officials.

• 정보화정책
• /
• 제26권1호
• /
• pp.3-24
• /
• 2019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즉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의 양상, 소셜미디어를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 및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정치적 효과'는 웹 확산 이래 웹블로그를 거쳐 소셜미디어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선거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제이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은 대표중심론 대시민중심론을 축으로 쟁점이 제기되어왔으며, 제도적 환경은 공정선거를 위한 동원형 규제론 대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기본권 강화가 핵심 논제로 고찰되었다. 이어서 이 연구는 세 주제 중 가장 분석이 취약한 정치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논구하기 위하여 20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정당)들의 트위터 캠페인 참가 동향, 당파적 동원과 유권자 반응 및 선거 결과에 대한 플랫폼 효과'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대 총선에 비해서 트위터 캠페인 참가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트위터 캠페인은 자원동원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양당 주도로 진행되었다. 둘째, 트위터가 당파적 공간이라는 점이 명료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진보 후보들이 훨씬 더 크게 지지층을 동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캠페인은 득표율 상승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로어수와 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선거운동에서 네트워킹과 사회자본을 촉진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4호
• /
• pp.558-569
• /
• 2022

본 연구는 세 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상담 유형에 따른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은 사례수의 상담 유형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유급/휴학 학생들의 주된 상담 유형을 파악하고, 입학유형별 상담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8, 2019년 진행된 총 185개의 상담 사례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함께 7가지 상담 유형별(정서 및 성격, 학업동기, 학습방법/전략, 가족관계, 동료/이성과의 관계, 진로 및 전공 선택, 자기성장 동기 등)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특성(입학유형, 학년, 성별, 학적변동(유급, 휴학 경험))에 따른 학생 특성별 상담 요구를 확인하였다. '학습방법과 전략'과 '정서 및 성격', '자기 성장 동기'의 순으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1, 2학년 학생들의 상담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급/휴학을 경험한 학생들은 '정서 및 성격', '학습방법/전략'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1, 2학년 학생 대상의 학업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생 상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차원의 상담 시스템 개선 및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적변동 학생들에게 그룹 멘토링 제도 등의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