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embarked upon ambitiou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1960's the goals of development policy at that time were the elimination of absolute poverty and the alleviation of unemployment. With scant natural resources, the government had to push for industrialization based upon borrowed foreign raw materials with surplus local labor. Preoccupation with the economic goals of industrialization and export expansion left little room for consid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evident that Korea's expor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the past three decades has been a success in terms of income, production, and other macroeconomic indicators, but it cannot be denied that a host of undesirable side-effects have been created. These include environmental problems. congestion in several large cities, poor wealth distribu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were recognized even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but preoccupation with the pending economic goals of industrialization and export expansion left little room for considering environment protection. The perceived and actual seriousness of the problems, however, has reached such a level that further negligence may imperil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al problems facing the world arise from a world economic order characterized by ever expandi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which exhausts and contaminates natural resources and creates and perpetuates gross inequalities between and within n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new culture and ethical values, transform economic structures, and reorient, our lifestyles. Changing lifestyles can not be promoted by government policy initiative alone but through self=generated educational efforts and mutual training by people themselves. The citizens group for environment (NGOs) should assume these educational and training responsibilities starting from grass-root level of people. It must be reawakened to the reality that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for better quality of life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elationships, creativity, spirituality, reverance for the natural world and celebration of life, and is not dependent upon increased consumption of non-basic material goods. To carry on such environment education social movements and NGOs should (1) provides educational methodologies, which focus on values clarification and moving beyond clarification and moving beyond blame to constructive action. (2) provide training for leaders of business and industry, government, union and others on consumption and production. (3) initiate and support the training and work of environmental counselor who encourage responsible consumption. (4) cooperative with media to initiate and strengthen educational programs on the social environmental programs on the social environmental impact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to build awareness of consumer responsibility and potenti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an be compatible with environment protection : both can be achieved simultaneously.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depends on the various factors : political will, institutional arrangements, appropriate legislation, and availability of the requistite financi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which is possible with a strong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본 연구는 주택단지계획에서 친환경적인 요소의 효율성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전국 시도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녹색건축설계요소와 정책의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주택단지의 설계요소 및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DEA의 모형을 전국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계획요소와 제도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16개의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CCR 효율성이 1인 지역은 5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였고 나머지 11개의 지역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각의 비효율적 지역은 효율성 점수에 따라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각 변수별로 달성해야 하는 비율, 측정량이 다르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드러내어주고 있다. 둘째로, 건축적,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적, 외부 환경적 요인 또한 친환경 건축의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중치 점수 또한 높게 나왔다. 하지만 그 가중치 수치가 주택품질우수단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변수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 건축물 위주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건축물 외에도 운영제도와 외부 환경적 요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제도적 법규나 평가인증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과제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1991년 이후에 연구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거나 법규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의무화가 아니므로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해 그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지표의 내용보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제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 영양, 안전관련 연구물중 안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건강과 영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진출측면에서 UAE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결정, 제품 위치선정과 아울러 목표시장 내에서의 시장촉진 관리를 내용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STP전략과 Marketing Mix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국내의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국내시장 성장의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UAE 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UAE 정부는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 의료산업에 1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UAE의 의료부문은 각 에미리트별로 단독적인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UAE는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UAE 거주인구는 약 7배가 증가했다. UAE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간의 파트너십(PPP) 체결을 장려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규제가 없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약품 수출활성화 측면의 환국의 비즈니스환경 분석과 UAE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취약한 의약품 산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하여 문자통역서비스 활용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사 대상자의 문자통역서비스 이용경험자는 17.8% 수준이었고 젊은 층일수록 이용경험률이 높았다. 문자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기관(38.3%), 민간단체(18.3%), 공공기관(18.3%) 순이었다. 문자통역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통역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문자통역서비스를 추가 열거해 주어야 한다. 셋째,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화통역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대면 접촉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방식의 개선방안이나 ICT를 활용하여 문자통역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직업재활에서의 새로운 장애 근로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난청인의 삶의 만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유아교육관련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기관장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8개에 수록된 유아교육기관장 관련 논문 162편을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시기별 연구동향은 2003년까지는 연간 5편 이하로 적은 편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2004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면서 2009년부터는 매년 20편 정도의 원장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주제는 '기관장의 기관경영'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았고, '기관장 지도성', '직무와 역할', '자질'의 순이었다. 셋째, 연구유형은 양적연구가 많았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고, 질적 연구는 2006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대상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고, 자료 수집방법은 양적연구에서는 질문지법이 자주 활용되고 있었고, 자료 분석방법은 양적분석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장에 관한 지도성과 핵심역량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목적 : 본 연구는 주거환경 인식도 및 중요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주거환경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5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일반인 165명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t검정, 분산분석, 사후검정을 사용하였다. 결과 : 주거환경개선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44.8%가 집안 구조변경, 26.7%가 치료방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건축사가 할 것 같다는 응답이 28.5%인 것에 반하여 작업치료사가 할 것 같다는 응답은 9.1%로 보여 졌다. 주거환경개선의 중요성에 관하여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별,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p>.05). 주거환경개선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 같다는 응답은 45.9%인 것에 반해 독립성이 증가될 것 같다는 응답은 7.6%로 보여 졌고, 주거환경개선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81.1%)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주거환경개선의 인식은 부족하였으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추후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서 경제적 지원 및 작업치료사의 진출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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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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