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blic Service Charter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grams introduced to promote customer oriented administration. It's main purpose is to achieve citizens'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by satisfying them with elevated quality of the public services.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and achievements of the Public Service Charter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proposing it's development plan. Since it was introduced to Korea in 1998, the Public Service Charter has been disseminated and contributed to the spreading of the citizens' understandings of the government's initiatives for customer satisfaction plans. Still, it has several problems as follows; A lot of public servants and citizens lack in understandings of this program. CEOs don't have enough concern in it. Evaluation is not organically connected to performance management. The correction and compensation procedure are not well operat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an institutional foundation establishing a legal base, uplifting CFO' concerns, and building a department with full responsibility, and to promote employees and citizens'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and PR. It's also important to enhance post management by efficient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substantial correction and compensation procedure.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The latest UK Climate Projections (UKCP09) show that mean daily temperatures will increase everywhere in the United Kingdom. This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thermal and energy performance of the current building stock. This study examines an institutional fully glazed building and looks into the changes in the cooling loads and thermal comfort of the occupants during the occupied hours of the non-heating period. Furthermore, it investigates the effect of relative humidity (RH) on thermal comfort. The Design Summer Year (DSY) 2003 for London Heathrow has been used as a baseline for this study and the DSY 2050s High Emissions scenario was used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building under future weather conditions. Results show a 21% increase of the cooling loads between the two examined scenarios. Thermal comfort appears to be slightly improved during the months of May and September and marginally worsen during the summer months. Results of the simulation show that a relative humidity control at 40% can improve the thermal comfort for 53% of the occupied hours. A comparison of the thermal comfort performance during the hottest week of the year, shows that when the relative humidity control is applied thermal comfort performance of the 2050s is similar or better compared to the thermal comfort performance under the baseline.
본 연구의 목적은 권위주의적 성향과 부패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CCS) 2009년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 대상은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25,111명이다.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고 국가의 사법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적 신뢰가 높으며,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국가의 사법제도의 부패 정도가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보다 국가의 사법제도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함에 있어 국가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각 사회에 특수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으로써, 정치 사회화의 프레임 내에서 서구사회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던 선행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With regard to the new town developments which have supplied lots of houses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valuation and finding out problems of the developments finally to suggest the direction. A new town's competitiveness model set in the previous paper takes a role of research frame to recognize the problems and to show the direction. The model explains that new town's competitiveness is composed of 4 factors; Self-sufficiency, Innovativenss, Identity and Sustainability. Problems of the developments are as follows; incongruity of spatial structure especially in the capital region, deficiency of self-sufficiency resulted from single-use development, restriction on mixed development by a number of regulations in capital region, low business value, grand scale of land compensation, house oriented planning guidance, unfair share of infrastructure fee, and physical structure depending mainly on fossil energy.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conclusively suggests corresponding direction such as role performance as a means of urban growth management, promotion of quality of life by accumulating social capital, introduction of socially sustainable management program for the new towns, discovery and creation of town's value, reexamination of self-sufficiency's meaning or target, selective deregulation of metropolitan development, institutional strategy for cost reduction, changeover from house index to urban function oriented index, and pursuit of low-carbon green town.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heat pump system is attractive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heating and cooling systems owing to their higher 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The thermal loads of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s are generally cooling-dominated. In this study have been developed ice storage type heat pump system for cooling and heating by heat pipe. This system was practiced performance test on evaluation criteria for heat storage systems. Accomplished the actual proof examination and looked into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In this study, measurement and analysis of ice storage type heat pump system for cooling and heating by heat pipe. The heat pump unit COP appears 3.05 for cooling and 4.20 for heating. As a result, the method to energy saving and to using a substitute energy actively that is heat pump cooling & heating system is expected by heat pipe. Thermal storage capacity appears $19.5RTH/m^3$ for cooling.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회도서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 이용자를 국회의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 협정기관 이용자로 구분하였고, 가치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시간가치 및 대체서비스가치, WTP 가치측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용자들이 국회도서관이 없어 다른 대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추가로 더 필요한 시간의 가치는 내부 이용자가 1,948.2백만 원, 외부 이용자가 417,057.5백만 원으로 이는 국회도서관 1년 예산 대비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WTP로 측정된 총 가치를 이용자별로 보면 내부 이용자의 총 가치는 8,528.3백만 원이고 외부 이용자의 총 가치는 33,272.4백만원, 협정기관 이용자의 총 가치는 924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용자별 WTP 가치는 내부 이용자에 비해 외부 이용자가 전체 가치의 77%를 차지해 외부 이용자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회도서관 2015년 예산 대비 BC ratio는 1:1.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오픈액세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오픈액세스 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오픈액세스코리아 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별 품질을 나타내는 이용자의 만족도 지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품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품질지수, 만족지수, 성과지수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품질, 사회적 만족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국내 연구자들의 오픈액세스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및 공익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확인하였다. 반면, 서비스 과정품질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국내 오픈액세스 콘텐츠의 부족에 대한 의견이 다수 도출되어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 시 콘텐츠 개발 및 확보 전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픈액세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 및 리포지터리 운영, 거버넌스체제 구축 및 오픈액세스 홍보활동을 통한 연구자들의 참여 유도,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등이 전략과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성과평가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진로체험의 질 제고 및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조사 및 담당자 설문조사, 국내외 성과평가 사례를 수집한 문헌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 FGI,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성과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영역은 크게 기관역량, 운영과정, 운영 성과 및 특성화 지표로 구성하였다. 총 54개의 상세한 평가 기준과 평가지를 개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센터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운영방안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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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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