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역량을 분석하고, 지역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의 원천은 수도권의 고객기업과 진주지역의 대학 및 지원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및 공정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진주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지역 실크업체들의 마케팅 역량 및 R&D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지역 실크산업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기술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rejuvenates the existing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cluster approach to industry development strategies. Current evidences suggest that the shape of economic policy and practice is changing significantly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continually search for new tools and policy formulas to improve economic performance and create economic prosperity for all citizens. In this context a more proactive and strategic role for government in support of the cluster-based economic development model has emerged. This paper uses Singapore's petrochemical industry as an example to study the cluster approach to industry development. In doing so, there is much optimism to the importance of state and its institutions to play a significant role on industry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study also raises doubts on whether the cluster-based strategy is due to the concept itself or due to other important factors.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are a period of the policy window opening. The newly launched government i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also launched with new expectations with a transitional period in health care. The sustainability of health care in Korea is threatened. The environment of health care and the main policy issues of health care are difficult to secure the necessary finance for health care in spite of the increasing health care burden. Accordingly, the Yoon Suk-yeol Government's health care policy aims to provide intensive support to those in need of health and welfare and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through investment in health. And for integrating fragmented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and creating people-centered community-based health care, a health care innovation center will be established for the evaluation platform of new delivery and payment systems, a health care development plan will be established for the blueprint of health care, and reorganizing the central &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Although we are facing unfavorable situation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conomic recession, we expect that announced health care policies will be implemented, recognizing that health care innovation is the only way to improve health care sustainabil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academic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system and projects implemented in Korea since 1945. Methods: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literatures to find out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system and projects implemented in Korea. Results: The history of school health in Korea since 1945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system and projects; countermeasure period (1945-1969), support period (1970-1999), and innovation period (2000~). The major school health system and projects were focused on the health screening and prevention, health management and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for each period. Conclusion: School health system in Korea has been set successfully due to school health law(1967) and school meal law(1981), and various countermeasure, support, and innovation projects had implemented during last 60 years.
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비전과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Purpose: In Korea, win-win growth policy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supply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In the policy, it is recommended to support supply chain partners with various mechanisms including financial and technical aids. This study attempts to scientif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win-win growth policy factors on supply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partnership fac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build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fl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win growth policy, partnership and performance factors. The proposed model is verified with the PLS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methodology. Data from shipper and logistics compan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the PLS model. Results: The analysis showed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policy factors are meaningful to improve supply chain and logistics performance. Indirect support factors including R&D, management innov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ducational supports have positive impacts on partnership factors. Direct support factors including financial aids and fairness also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erformance.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turning point in which supply chain Win-win growth and partnership efforts are perceived as new value-creating mechanism rather than unilateral cost reduction for logistics industry.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은 초기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 및 시장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역량이나 전략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혁신시스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기술사업화 행태와 혁신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국가수준과 지역 수준에서의 혁신시스템 전환기에 나타나는 '시스템 전환 지체'로 파악하고, 이러한 시스템 실패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approximate the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number of innovation activities (NIA). To this end, the dataset of 2002 Korean Innovation Survey (KIS 2002) published b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is used. To deal with zero NTI values given by a considerable number of firms in the KIS 2002 survey, a mixture model of distributions for NIA is applied. The NIA is specified as a mixture of two distributions, one with a point mass at zero and the other with full support on the positive half of the real line. The model was empirically verified for the KIS 2002 data. The mixture model can easily capture the common bimodality feature of the NIA distribution. In addition, when covariates were added to the mixture model,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that a firm has zero NIA significantly varies with some variables.
The forms of healthcare service delivery emerge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stitutional changes. Building a healthcare system which enables effective and efficient patient care is a imperative to a sustainable operation of a society. Identifying of a promising medical technologies and diffusing them consists of the basic tasks of a good healthcare system. Inducing of a promising innovation in healthcare and utilization of the innovation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of healthcare innovation system and delicate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system. Therefore, the support for R&D in healthcare field should be given to social and institutional technologies for the better organization of healthcare delivery and consumption system as well as basic and applied med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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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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