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rted the dispute Europe to introduce it first when Data Protection Directive established in 1995 proceeded revision. Relating to this, diverse disputes proceed on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et laws in our nation. Especially as our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amendment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movement on introduction of law of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in detail. EU which attempted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relating to review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opinions such as the necessity to defin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ncretely and specifically and or protection target and balanced conside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ase of our nation, there was legislation attempt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ut it was limited in the form of fallen effectiveness without concrete and detailed review on internet law.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ssue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required to accept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and discuss possibility of introducing right to be forgotten,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becoming issue, effect of goal achie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introduction, and other rational acceptance method.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employees in medical institutes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their practice, and basic data of the development of a protection policy is present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33 employees of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G city and they were interviewed to ascertain their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their practice leve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with a t-test, a dispersion analysis, a Pearson analysis, and a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s on the awareness of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was $4.0{\pm}0.7$, and that for the proficiency level was $3.7{\pm}0.7$. As a relevant factor for awareness and proficiency, education in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wareness. Education experience in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daily mean number of patients in hospital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cores on awareness.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고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관련 민원발생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수준 분석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role of mothers in children's privacy protection on the Internet. Specifically, the study explored 1)children's privacy protection efforts on the Internet, 2)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children provided at Web sites, and 3)the effect of mothers' privacy protection efforts on their children's privacy protection levels. The Internet survey was conducted and total of 153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12-13 were includ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Ordinary Least Squares were used. The results yield that children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in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while they have no sufficient competency at privacy protection. The effect of mothers' privacy protection efforts on children's privacy protection was partially supported. The longer hours of Internet use and frequent participation in online events increased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children's privacy invasion. Providing privacy standards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marketers targeting children could help protect children's privacy. Moreover, education program targeting parents and children could contribute them reduce potential consequences of children's privacy invasi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factors influencing domestic SNS users' privacy protection behavior and verify their relationship through self-efficacy and responsiveness. Thus, this study tries to suggest efficient and effective measures for S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o this end, with main variables of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when users are exposed to the threat to their health, they would have protection motivation and change their behavior of protecting their health, a research model was suggested. In addition, in order to empirically verify the research model, a survey was performed targeting general college students having the experience of using SN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perceived effectiveness and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responsiveness. Second, perceived barrier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Third, self-efficacy and responsiv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privacy protection behavior.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effective guideline for measures that could induce SNS users' privacy protection behavior.
Kim, Dae-Ub;Ryoo, Jeong-dong;Lee, Jong Hyun;Kim, Byung Chul;Lee, Jae Yong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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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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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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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issues of providing protection for point-to-multipoint connections in both Ethernet and MPLS-TP-based packet transport networks. We introduce two types of per-leaf protection-linear and ring. Neither of the two types requires that modifications to existing standards be made. Their performances can be improved by a collective signal fail mechanism proposed in this paper. In addition, two schemes - tree protection and hybrid protection - are newly proposed to reduce the service recovery time when a single failure leads to multiple signal fail events, which in turn places a significant amount of processing burden upon a root node. The behavior of the tree protection protocol is designed with minimal modifications to existing standards. The hybrid protection scheme is devised to maximize the benefits of per-leaf protection and tree protection. To observe how well each scheme achieves an efficient traffic recovery, we evaluate their performances using a test bed as well as computer simulation based on the formulae found in this paper.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산 및 조세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든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산되고 이용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 활용이 기업의 성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서 기업의 주요 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유출하려는 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 및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우선순위나 전문인력 보유 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및 진단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기준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상시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보호 인증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는 일상 생활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CT 기술은 필연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이슈를 발생시킨다. 이에 세계 각국은 법제정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쟁점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신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미국, EU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이 우선순위를 지닌 법 제정, 미국은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 제정, EU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화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EU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정된 법을 통하여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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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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