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information drive of the businesses requires new alternatives in that the promotion of business efficiency through information process technologies ends up conflicting with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on laborers' side. Nevertheless, apathy on information protection has a tendency to be distorted by the efficiency of the businesses. Should the capital and mass media warn economic red lights, political circles with uneasiness would ignore the significance of information protection on the behalf of business efficienc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tection is considered a smaller interest than that of business efficiency with the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on laborers' side arising. Informatization of the businesses along with the developments of information process technologies has enabled the management t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s of laborers. This new problem needs to establish both information protection mechanism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regulate those labor controls. The security of business activity without human rights infringement warrants both basic rights of the public and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laws suitable to the period of information human rights. On top of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for information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the common principle that integrates the related laws and rules on-off line is needed. This will warran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abor unions and create specific alternatives for information protection.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