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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and Characterization of Virulence Genes in Escherichia coli Isolated from Diarrheic Piglets in Korea

  • Kim, Sung Jae;Jung, Woo Kyung;Hong, Joonbae;Yang, Soo-Jin;Park, Yong Ho;Park, Kun Taek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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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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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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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는 신생 및 이유기 돼지설사의 주요 원인체로서 전세계적으로 양돈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E. coli가 보유하는 다양한 병원성유전자의 분포 및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163개 양돈농장에서 이유기 설사증 개체로부터 면봉스왑 샘플을 채취하여 동일 농장의 개체일 경우 5개에서 10개 정도를 혼합한 후, MacConkey agar에 배양하여 최종 API 32E system을 통하여 동정하였다. 분리된 모든 균주에 대해서 3 가지의 다른 multiplex PCR을 수행하여 총 13 종의 병원성유전자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총 172개의 최소 한가지 이상의 병원성 유전자를 가지는 E. coli 균주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병원성 유전자의 분포는 (1) fimbrial adhesins (43.0%): F4 (16.9%), F5 (4.1%), F6 (1.7%), F18 (21.5%), and F41 (3.5%); (2) toxins (90.1%): LT (19.2%), STa (20.9%), STb (25.6%), Stx2e (15.1%), EAST1 (48.3%); and (3) non-fimbrial adhesin (19.6%): EAE (14.0%), AIDA-1 (11.6%) and PAA (8.7%)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국내 양돈농장의 이유기 설사증에 관연하는 E. coli는 다양한 종류의 병원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병원성 유전자의 조합도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컴퓨터화 변형 선다형 시험 방식에서 감점제가 시험 점수와 반응 포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nalizing Wrong Answers Upon the Omission Response in the Computerized Modified Multiple-choice Testing)

  • 송민해;박주용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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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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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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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평가가 미래의 교육 평가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선다형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답지가 문제와 함께 제시되는 선다형 시험 방식은 채점이 쉽지만, 학생들이 정답을 몰랐다가 답지를 보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Park(2005)은 컴퓨터의 상호작용성을 이용하여, 문제만 먼저 제시하고, 답지는 학생이 답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나서 요청하면 짧게 제시되도록 하고 그 때 선택하도록 하는, 컴퓨터화 변형 선다형 시험 방식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 방식에 감점제를 추가하면 학생들이 잘 모르면서도 답지를 보고 정답을 찾고자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반응을 포기하면 감점이 없지만, 반응을 해서 틀릴 경우에는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지시와 함께, 116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식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조작된 변인은 감점 비율과 시험 방식이었다. 높고 낮은 비율과 전통적 선다형과 변형 선다형 방식이 교차된 4 실험 조건이 사용되었다. 종속측정치는 시험점수, 반응을 포기한 문항수, 그리고 자기보고 점수였다. 이들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반응을 포기한 문항수는 컴퓨터화 변형 선다형 방식에서 유의미하게 많았고 시험 점수는 높은 감점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논의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변형 선다형 시험방식에 감점제를 적용한 평가가 적용될 가능성과 함께 컴퓨터화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인지과학적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다공성 표면에서 현출된 지문의 정량적인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농도계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 및 응용 (A preliminary study and its ap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developed fingerprints on porous surfaces using densitometric image analysis)

  • 조재현;김효원;김민선;최성운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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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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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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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범죄수사에서 지문인식은 개인 식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 현출된 지문을 비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농도계 이미지 분석(densitometric image analysis) 프로그램(CP Atlas 2.0)과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을 이용하여 다공성 표면에서 현출된 지문을 비교, 평가하였다. 먼저 시료지문 채취 상 최적의 압력과 유류시간 조건을 찾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을 변화시켜 날인을 한 비교적 균일한 품질을 가진 잉크지문(Inked fingerprint)을 분석하였다. AFIS 분석을 통해 얻은 특징점(minutia)수와 이미지 분석을 통해 얻은 융선 peaks의 면적 결과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1.0 kg.f 의 압력으로 5초(sec.) 동안 유류 한 잉크지문이 육안 상 가장 선명한 융선을 보였으며 가장 많은 수의 특징점 수, 가장 넓은 융선의 peaks 면적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잠재지문 현출에 응용하기 위하여 감열지에 날인 된 잠재재문을 iodine fuming법으로 현출시켜 분석한 결과 1.0 kg.f/5 sec의 조건에서 특징점 수가 가장 많고 융선의 peaks 면적도 가장 넓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프린트 용지에 날인한 잠재지문을 0.5 %와 5 %의 ninhydrin용액으로 현출하여 비교한 결과 2.0 kg.f/5 sec의 조건으로 날인하여 5 %의 ninhydrin용액으로 현출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미지분석을 통하여 얻은 peaks의 평균면적이 클수록 AFIS를 통해 확인되는 특징점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농도계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지문 평가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방법은 지문 현출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새로운 시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체상 합성법에 의해 합성된 N-(3-hydroxysulfonyl)-L-homoserine Lactone 유사체들의 Vibrio harveyi 쿼럼 센싱에 대한 저해 효과 (Solid Phase Synthesis of N-(3-hydroxysulfonyl)-L-homoserine Lactone Derivatives and their Inhibitory Effects on Quorum Sensing Regulation in Vibrio harveyi)

  • 김철진;박형연;김재은;박희진;이본수;최유상;이준희;윤제용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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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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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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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Vibrio harveyi 쿼럼 센싱 (quorum sensing; QS) 신호전달에 대한 저해제들이 주 신호물질인 N-3-hydroxybutanoyl-L-homoserine lactone(3-OH-$C_4$-HSL)의 분자 구조를 변형함에 의해 개발되었다. 일련의 구조 변형체들인 N-(3-hyoxysulfonyl)-L-homoserine lactones(HSHLs)들은 고체상 유기합성법 (solid-phase organic synthesis method)으로 합성되었다. 이 물질들의 생체내 쿼럼 센싱 저해능이 V. harveyi 발광을 이용한 bloassay를 system에 의해 측정되었을 때, 모두 의미있는 저해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물질들과 3-OH-$C_4$-HSL 수용체 단백질인 LuxN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LuxN의 신호 결합 부위를 다른 acyl-HSL 결합 단백질들과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시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추정 신호결합 부위의 부분적 삼차구조를 ORCHESTRA program을 이용하여 예측하였으며, 이 부위 내에서 3-OH-$C_4$-HSL와 HSHLs의 결합 형태와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생체 내 bioassay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비교를 통해, 수용체 단백질과 그 리간드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in silica 해석이 특히 단백질의 삼차 구조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 보다 나은 저해제 개발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German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 김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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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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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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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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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분야 정보기술활용 성공사례와 전망 (Prospective for Successful IT in Agriculture)

  • Seishi Ninomiya;Byong-Lyol Lee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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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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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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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농업분야에서의 IT역할에 대한 요약과 함께,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는 한편 당면 현안의 파악, 그리고 정보기술 활용의 성공사례를 들어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 신기술을 소개하였다. IT 활용능력 여부는 성공적인 IT현장활용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IT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 외에, 사용이 용이한 인터페이스 여하는 IT활용력 제고의 커다란 도전이기도 하다. 기존의 자판형 PC 인터페이스는 대다수 농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최종사용자들에게 사용이 보다 쉬운 컴퓨터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매우 유망한 기술임에 틀림없다. 휴대폰 사용은 개도국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단 몇 개의 키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민들은 복잡한 의사결정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의 이러한 단순한 화면도 대개 충분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제2, 3세대 휴대폰은 인터넷에 대한 무결성 접속을 제공하므로, 휴대폰인터페이스에 적합한 활용물을 개발한다면 기존 PC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지로 현재 휴대폰은 자료수집 뿐만 아니라 포장에서의 현장 의사결정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렌슨 등과 사사끼 등은 휴대폰기반 기상정보취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민이 항상 자신의 포장내 기상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병충해예찰시스템과 같은 보다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도 이미 초기모형이 개발되어 있다. PC보다 사용이 용이한 인터페이스와 포장에서의 기동성 등이 농민들에 의해 환영받고 있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농촌의 미진한 네트워크 하부구조에 기인한다. 불행히도 농촌지역에서는 상업통신업자간 치열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정부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거대한 산맥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과 유사한 정보탐색이라는 기술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근대농업이 시작된 이래 약 한세기에 걸친 농업 생산과 실험연구의 결과, 일본은 방대한 농업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자료는 농업생산에서의 신지식을 생산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결정적인 정보원일지 모른다. 정보탐색 기술은 이러한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통한 미지의 사실을 추론하는 유망한 기술로 이용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IT기술에 의해 농업이 힘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실용적인 IT 대응책이 농업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보편적인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은 전형적으로 기후와 토양조건, 작부양식, 시장요구도 등에 좌우되는 지역 특이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는 개별 여건에 알맞는 유연한 기술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IT활용시 의사 결정자을 하는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다.

후보모돈의 실내.외 사육방식이 번식 및 이유성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aising System on the Reproductive and Weaning Performances in Replacing Gilts)

  • 김계웅;옥영수;김석은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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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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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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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충남 당진군소재 대규모 양돈장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762복의 후보모돈에 대한 실내 외 돈방별 사육환경이 초산차 번식 및 이유형질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 분석하여 양돈농가의 모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내 외 사육장소간에는 유의한 차이없이 서로 비슷한 임신기간으로 각각 116.11일과 116.12일로 나타났다. 분만율은 운동장사육 후보돈에서 92.54%로 군사방 후보모돈 91.57% 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나, 두 집단간에 유의성은 없었다. 2. 총산자수는 운동장사육 모돈 10.44두, 군사돈방 모돈 9.46두와 포유개시두수는 운동장사육 모돈이 9,77두, 군사돈방 모돈이 8.59두로 조사되었다. 운동장사육 후보모돈에서 군사돈방 후보모돈 보다 총산자수는 0.98두, 그리고 포유개시두수는 1.18두로 유의하게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p<0.001). 3. 사산수(율)는 운동장 후보모돈이 0.22두(2.10%), 군사돈방 후보모돈이 0.33두(3,53%)로 운동장사육 후보 모돈이 유의하게(p<0.01) 양호하였다. 운동장사육 후보모돈과 군사돈방 모돈의 도태두수는 각각 0.23두(2.27%)와 0.26두(2.77%)로써 서로 비슷한 성적을 보였다. 그리고 미이라 발생두수에서도 운동장과 군사돈방이 각각 0.21두(2.0%)와 0.28두(2,29%)로 사육 돈방간에 유의성 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4. 이유두수는 군사돈방보다 운동장에서 사육한 후보모돈이 1.22두가 유의적으로(p<0.001) 높은 성적을 보였다. 이유일령은 운동장과 군사돈방에서 각각 22.39일과 23.21일로써, 군사돈방 후보모돈보다 운동장 사육 후보모돈에서 유의적으로 짧았다(p<0.001). 자돈 이유육성율은 운동장과 군사돈방 후보모돈에서 각각 97.13%와 96.65%로 두 사육집단간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군사돈방에서 사육한 후보모돈보다 운동장사육 후보모돈이 초산차의 번식능력이나 이유성적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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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검출기를 이용한 초소형 X선관(Miniature X-ray Tube)의 반가층 측정 (HVL Measurement of the Miniature X-Ray Tube Using Diode Detector)

  • 김주혜;안소현;오윤진;지윤서;허장용;강창무;서현숙;이레나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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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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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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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X선은 방사선 진단과 치료 분야에 있어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용 초소형 X선관이 개발되었다. 초소형 X선관은 조사 목적 부위에 직접 삽입하여 사용되므로 제작 시준기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X선 조사가 가능하고, 검사 목적 외의 환자 피폭선량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초소형 X선관의 장점을 이용해서 X선 영상을 획득하는데 적용한다면 X선 진단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초소형 X선관은 본래 치료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진단용 장비에 적합한 시준기, 필터(added filter)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체 제작한 시준기와 필터를 적용하여 초소형 X선관의 빔 특성이 진단용에 적합한지 평가 하였고, 이를 위해서 다이오드 검출기를 이용하여 반가층을 측정하고 측정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i PIN Photodiode type인 Piranha 검출기(Piranha, RTI, Sweden)를 사용하여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초소형 X선관의 반가층을 측정하고, 알루미늄 필터를 사용한 측정을 통하여 Piranha 검출기의 반가층 측정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초소형 X선관의 반가층은 필터의 장착에 따라 약 1.9배 증가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Piranha 검출기의 반가층 자동 측정값은 필터를 미장착한 경우에 실제 반가층 측정값에 비해 50% 높게 측정되어 적용이 불가능하나, 필터를 장착한 경우에는 실제 반가층 측정값과 약 15%의 차이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진단용 필터를 적용했을 경우는 Piranha 검출기의 반가층 자동측정이 가능하여 kV-X선 특성평가를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훼소매점의 온라인 유통서비스 진화에 따른 정보기술서비스 전략 - A Typhoon Positioning Strategy를 중심으로 - (IT Service Strategy on Development of Online Floral Distribution Service : A Typhoon Positioning Strategy)

  • 이승창;안성혁;이숭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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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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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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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인터넷은 기업의 운영과 경쟁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화훼유통 서비스를 급격히 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화훼소매점간 경쟁방식 자체를 변화시켰고 IT 서비스 제공자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화훼소매점이 IT 서비스를 통해 화훼유통 서비스의 비즈니스 측면과 정보기술 측면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IT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IT 서비스 위치 선정을 TPS(Typhoon Positioning Strategy)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T 서비스 제공업자는 높은 IT 역량을 기반으로 서비스 위치가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core business)에 위치하고 솔루션 수준에서 제공해야 높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IT 서비스 위치화 전략인 Typhoon Positioning Strategy(TPS)는 화훼유통 서비스의 비즈니스 진화방향, IT 서비스 트렌드, 그리고 사용자의 IT역량 수준을 고려해서 Business Process-Service Model을 가지고 IT 서비스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IT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에 적합한 IT 서비스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먼저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를 파악하여 솔루션 수준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솔루션 사용자의 IT 역량을 고려한 서비스 수준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TPS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원칙1: 제공하는 IT 서비스의 Solution Map 보유, 원칙2: 제공하는 IT 서비스가 고객의 핵심비즈니스를 지원, 원칙3: 제공하는 IT 서비스는 단위기능 수준이 아닌 솔루션 수준, 그리고 원칙4: 사용자(즉, 화훼소매점)의 IT 역량을 고려한 차등화 서비스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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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보존에 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nd System about Embryo Preservation)

  • 백수진;문한나;박인경;차승현;박준석;이경훈;박춘선;조희수;김명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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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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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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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