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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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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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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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 floodplain data are important for river master plan, storm and flood damage reduction comprehensive plan and pre-disaster impact assessment. Hazard map, base of floodplain data, is being emphasized as important method of non-structural flood prevention and consist of inundation trace map, inundation expected map and hazard information map. Inundation trace map describes distribution of area that damaged from typhoons, heavy rain and tsunamis and includes identified flood level, flood depth and flood time from flooding area. However due to lack of these data by local government, which are foundational and supposed to be well prepared nationwide, having hard time for making inundation trace map or hazard information map. To overcome this problem, time consumption and budget reduction is required through various research. From this study, DEM (Digital Elevation Model) from image material from UAVS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and numeric geographic map fro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re used for calculating flooding damaged area and compared with inundation trace map. As results, inundation trace map DEM based on image material from UAVS had better accuracy than that used DEM based on numeric geographic map. And making hazard map could be easier and more accurate by utilizing image material from UAVS than befor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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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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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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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기기 보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서의 BYOD를 고려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BYOD의 개념과 특징이 소개되었으며, 선도모델로서의 미국의 수행사례들을 통한 장단점이 분석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BYOD의 국내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도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이 제시되었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주로 기술적 문제, 활용, 파손, 정보격차, 정보보호, 자원활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인프라 측면은 활용기기의 조건, 네트워크,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이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BYOD는 교육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여 성공적인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BYOD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지표와 대응전략을 설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인 시행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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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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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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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KESLI 컨소시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려는 연구목적에 따라 외국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당면과제를 국내와 비교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된 주요 당면과제는 학술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전자저널 비중 증대, 빅딜 계약중심의 컨소시엄 가격 모델 성행, 컨소시엄의 가격 인상과 예산 확보 곤란, 이용통계 표준화에 의한 분석 결과의 활용, 아카이빙 및 아카이브 보장의 불확실성, 계약과 서비스 조건의 외부 공개 가능성 등 6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전자저널 컨소시엄 연구동향과 이슈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내용과 연구의 깊이는 달라 국내에서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보고가 KESLI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합리적 인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실무현장에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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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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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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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ystem)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교정행정(矯正行政)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행정과 응급의료체계의 목적이 국민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상호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수용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내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요인과 제도, 인력, 시설, 장비, 예산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정시설 보안근무체계에 맞게 적정인원의 응 급구조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중증도분류에 따른 이송체계를 완비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 대해 실습 위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사회 내 응급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료기금의 지원을 교정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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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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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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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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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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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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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BSC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KMOSCO(Korea Minting &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한국조폐공사)의 BSC 기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조폐공사의 BSC 기반 내부성과관리제도의 개선과정은 1999년에 도입한 EVA 내부평가제도, 2001년과 2002년의 BSC 도입과 직무분석, 그리고 2004년에 구축된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한국조폐공사는 BSC의 도입과정에서 CSF 및 KPI 선정에 대한 구성원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구성함으로써 BSC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타 공공기관이 BSC를 도입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조폐공사는 BSC의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구성원의 전략에 대한 이해도 제고, 성과관리와 평가시스템 개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ERP를 기반으로 하여 EIS, KMS 등과 BSC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공사의 정보시스템은 BSC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현재 BSC 시스템의 운영 초기에 있으며, 따라서 종합성과보상시스템, 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감점제도, BSC와 예산제도의 연계 등 운영방안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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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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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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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정보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증가 및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악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처리 및 분석을 위한 환경 구축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다. 조직마다 할당된 예산이 상이하고 고질적인 문제인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축된 디지털증거분석실은 초기 구성단계에서부터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본 논문은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시에 필요한 사항을 도구·장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경험 또는 디지털포렌식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네트워크 구성, 분석관 컴퓨터, 개인 도구·장비, 이미징 장치, 전용 SW, 오픈소스 SW, 공용 도구·장비, 액세서리, 기타 고려사항의 9가지 영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증거분석실의 도구·장비 목록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발전방안으로 공간/도구·장비 목록표준화, 디지털포렌식 도구·장비 민간 지원·위탁 체계 수립, 미래 디지털증거분석실 인프라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신설하고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조직이 도구·장비 및 인프라 설계 등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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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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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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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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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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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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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H/W가 적정한 규모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SI업체 및 전문가에 상당히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진흥원 등에서는 시스템 유형 별 로 H/W 용량 산정식을 개발하여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공급업체 전문가그룹의 토의에 의한 용량 산정식을 제시한 것과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문제가 있어 지금의 실정에서는 더 이상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되는 예산 대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 산정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가상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비용 대비 성능 측정치를 수집하여 회귀분석함으로써 적정 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H/W 용량 산정 시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과대 과소 책정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SI업체나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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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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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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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