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89-299
• /
• 2004

Safety in the laboratory has been a growing interest due to recent recurrences of the fatal accidents such as physical or chemical explosion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o what extent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should apply the laboratory. Most laboratory workers are not sufficiently trained and recognized for the generic features of safety and health. The actual conditions of safety and health in the laboratory are not appropriate for laboratory workers. Safety and health in the laboratory is unfortunately in the dead ground. Therefore, it is most imperative to secure safety in the laboratory.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mprove safety in the laboratory.

• 의료법학
• /
• 제15권1호
• /
• pp.123-164
• /
• 2014

Under the new system of 'S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escription and dispensing' in Korea, which was implemented in 2000, physician could not dispense a medicine, and outpatient should have a physician's prescription filled at a drugstore. After pharmacist makes up outpatient's prescrip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pay for outpatient's medicine to pharmacist, except an outpatient's own medicine charge. And NHIS only pay for outpatient's prescription fee to physician and, physician doesn't derive profit from dispensing medicine in itself. Nevertheless, if physician writes out a prescription with violation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NHIS clawed back the payment of outpatient's prescription and medicine from the physician or the medical institution which the physician belongs to. In the past, NHIS's confiscation wa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Act, Article 52, Clause 1'. But, since 2006 when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on the NHIS's confiscation of outpatient's medicine payment, NHIS had put in a claim for illegal prescriptions on the basis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750(tort)'. So, Many medical institutions filed civil actions against NHIS. The key point of this actions was whether the issuing outpatient prescriptions with violations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constitute of the law of tort. On this point,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took different position. Final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constitution of the law of tort in 2013.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review criticall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ider the relativeness between the legal effect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issuing outpatient prescriptions with violations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s the law of tort.

• 인삼문화
• /
• 제5권
• /
• pp.77-96
• /
• 2023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 /
• 제29호
• /
• pp.125-152
• /
• 2010

본고는 유가에서 도덕원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선(善)은 무엇이며, 그 선에 근거를 두고 제시된 도덕법칙은 어떻게 정식화되는 지를 살피면서, 유가의 도덕원리와 도덕법칙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제시된 학적 윤리학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유가 윤리학에서 선(善)의 문제를 살피면서 유가에서 선의 본원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의 명령은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한다(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도덕법칙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한 인간 본성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맹자의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譬喩)」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고는 유가의 도덕법칙의 함의를 풀어내고, 그 함의를 칸트가 제시한 학적 윤리학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연관하여 대비적 분석을 하였다. 유가에서 도덕법칙의 근거로서 인간의 인(仁)한 본성은 인간의 자기정립의 근거이자,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仁)의 구현방법으로 유가는 '충서(忠恕)'를 일이관지(一以貫之)의 도(道)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충서(忠恕)'의 도(道)에서 제시되는 도덕법칙(역전환성의 원리, 동등고려의 원리, 자율의 원리 등)을 사서(四書)에 근거를 두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의 도덕법칙은 칸트가 제기한 1) 보편법칙의 정식, 2) 목적 자체의 정식, 3)자율의 정식과 연관하여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을 논구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칸트가 제기한 황금률 비판을 살펴보면서, 칸트의 이 비판은 유가의 도덕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대답을 추구하였다.

• 의학교육논단
• /
• 제21권3호
• /
• pp.143-149
• /
• 2019

In 2018,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plan for patient safety, which included the imperative to develop a patient safety curriculum for students studying to become health professional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current patient safety education and points of consideration for introducing new curriculum. An online survey was us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patient safety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and key informant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used to collect qualitative data on the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online survey from 16 out of 40 medical schools (40% response rate) and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were integrated and analyzed. Twelve schools (75%) had established courses related to patient safety. The qualitative responses suggest that patient safety education is appropriate both before and after clinical training through a variety of educational methods, and that the topics should be linked with clinical training. The challenge of securing lecture time to address patient safety was mentioned as a realistic obstacle. When patient safety education is integrated in future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 as a priority. Moreover,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ing patient safety education, a step-by-step, policy-based approach is required for seamless adoption and settlement.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 /
• 제49권5호
• /
• pp.425-435
• /
• 2021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와 같은 신기술 항공기를 기존의 국가공역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발뿐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한 마련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감항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항공기의 등장에 따른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의 EASA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 법령체계 외에도 EASA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EASA 규정의 기반이 되는 EU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EASA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항공법의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지형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73-83
• /
• 2011

본 연구는 지오파크(Geopark)에 대한 개념과 탄생 과정 그리고 지리학 분야에서의 지오파크 활동 등을 고찰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오파크 명칭 문제를 논의한다. 지오파크는 세계지리학연합(IGU)과 세계지질학연합(IUGS)의 상호 협력관계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질공원법'이란 체계를 이용하여 특정 분야에서만 지오파크를 논의하려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오파크에서의 활동은 지역의 지형·지질을 비롯한 자연물의 보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지오파크는 어느 특정 학문 분야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지오파크 태동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오파크 명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 철학연구
• /
• 제142권
• /
• pp.1-25
• /
• 2017

칸트의 덕 이론은 인간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는 도덕법칙과 함께 개별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행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의 준칙을 정식화하는 단계에서 일종의 활동의 여지가 마련되는데, 그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가 "덕론"에서 '자기 자신의 완전함', '다른 사람에 대한 행복'이라는 두 종류의 덕 의무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결의론적인 물음들을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덕 법칙의 적용에 의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한 연습과 훈련이었다. 더욱이 칸트는 윤리학은 행위를 위한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준칙을 위해서만 법칙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결의론적 물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적절한 방식 속에서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의론은 단편적인 방식에서만 윤리학과 관계될 뿐이고 또한 그 체계에 대한 주석으로서만 윤리학에 부가된다고 지적한다. 칸트에게 덕과 판단력은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 확립한 최고의 도덕법칙을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달리 말하면 본성적 경향성에 따라 행위할 가능성 높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그는 광의의 의무를 협의의 의무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의지의 강한 힘인 덕의 연마와 판단력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법의무(협의의 의무)와 덕의무(광의의 의무)의 구분은 결국 그 의무들의 적용에 있어서 활동의 여지가 있는지임을 감안한다면, 행위자의 준칙의 채택과 관련하여 활동여지 속에서의 판단력의 훈련과 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세히 말하자면, 의무가 더 광범위해짐에 따라,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책무는 더 불완전해지지만, 그러나 의지에 관한 그의 태도에서 그가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칙을 협의의 의무(법)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면 갈수록 그의 덕스러운 행위는 그 만큼 더욱 더 완전해진다. 이는 결국 비판기 시기에 칸트가 확립했던 최고의 도덕법칙, 즉 정언명령을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노력이었다.

• 의료법학
• /
• 제14권2호
• /
• pp.119-142
• /
• 2013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amount of radiation used for the medical purpose as there usually is more good than harm to the patient's health and life caused by the medical exposure to the radiation.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volves a high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radiation hazard exposur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The one and only rule we currently have for the diagnostic radiation is "Medicine Act" with only one clause dedicated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that does not include any rules for the medical radiation. A set of inclusive rules for the whole medical radiation inclusive of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need to be based on the "Medicine Act" rather than "Nuclear Safety Act" in order to protect the medical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 guardians of patients from the hazards of diagnostic and/or therapeutic radiation that was not used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If there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be imposed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it is considered as exer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y. There must be clear and realistic legal guidelines for in-fringe on people's interests.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must be clearly and specifically based on the law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departmental ordinance. Accordingly,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should have clear legal basis as well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instead of the no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radiation on one side, careful review and up-grade on our legal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is required on the other side to guarantee the legality, interest balance and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12spc호
• /
• pp.459-462
• /
• 2021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