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build a creative ec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July 2, 2013,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so called special ICT Act. This special ICT Act has reduced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ve process and departmental agreement. Therefore many experts worried that since the MSIP's key functions and roles are being reduced,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MSIP's endeavo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The analytical results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CT governance system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ICT convergence environment. It is also expected to the revision on the special ICT Act in the ICT budget and governance. Therefore, MSIP should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major ICT promotion functions to a creative economy.
본 연구는 ICT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비용저감 효과를 계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유발하고, 또 이들은 각각 매출증대와 비용저감 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 수행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연구개발투자의 매출증대 기여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ICT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의 비용저감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초월대수 비용함수와 비용점유율 방정식을 설정하였으며, SUR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총비용의 감소효과는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연구개발투자와 각 생산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개발투자와 중간투입은 상호 대체관계, 노동 및 자본과는 보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뱅킹과 같은 부가서비스, 채팅 등과 같은 대화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화 사회가 정착되었고, 더욱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사용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신규 보안기술 분야로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의 ICT R&D 중장기 전략과 ICT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첨단 IT기술과 우리나라 법체제를 융합하는 체계적인 디지털 포렌식 표준정립을 위한 기술-정책적 통합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Whil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th IR) is actively being discussed in Korea, the core and common point is that in the era of the 4th IR, computer networking is becoming more common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 may be a variety of factors that have allowed ICT to occupy a core position in the 4th IR, but the most important may be the position of ICT as a foundation technology. ICT has important technical value in itself, but when it is converged with other technology or industry, or when it acts as a foundation technology of such technology or industry, it greatly improves the value of existing technology or industry. Thus, this paper focused on ICT,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R, to examin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CT-related R&D and ICT-based convergence industrie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ich areas ICT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from past to present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such areas.
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현재는 4차산업과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의 구심점으로 인식되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ICT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강한 스테레오타입은 ICT는 남성중심(masculine)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ICT산업의 남성 중심성이 서과에 이떠한 여햐을 주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ICT 중소기업에서 젠더와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연구선호여부나 R&D 지원을 받은 경험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CT산업여부와 여성연구원 보유여부가 정책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CT기업 중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ICT기업에 비해 높은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ICT기업이 다른 ICT기업에 비해 높은 신기술개발 매출액을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여성의 ICT산업 고용 및 경제 활동 진흥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로와 같은 고압, 대용량의 산업응용분야에서 전원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동부하에 의해 발생되는 정상분 및 역상분의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한 고성능의 STATCOM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OSCO ICT에서 개발한 22.9kV 5MVA STATCOM(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에 대해 기술하였다. 개발된 STATCOM은 다단 멀티레벨 컨버터(Cascaded Multilevel Converter) 방식으로 Delta 구성하였으며, 각상당 12개의 H-Bridge Inverter가 직렬로 구성되어 25 레벨의 전압을 출력한다.
정부의 ICT R&D는 전체산업 관점과 거시적 목적 지향적인 R&D 추진체계에서 필요한 R&D 목적달성을 위해 R&D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된다. 즉, R&D재원배분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충적 배분기준들 사이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투자의 우선순위와 가중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R&D계획수립과 지원 분야선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현장적용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모형을 통해 상충적 다중의사결정에 발생하는 기준의 선호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객관적 선택기준과 대안적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ICT산업경쟁력 제고 목적달성을 위한 투자부문과 기술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재원배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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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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