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rtment Building remodeling market is now growing centering around non housing building. Unlike non housing building remodeling business, understanding of remodeling demanders accustomed to profit of reconstruction, deficiency of experience performing remodeling project and construction, shortage of will performing remodeling policy and detailed action method are difficulties in performing apartment building remodeling business. Understanding change of remodeling demanders, strong economic incentive by government, construction management paradigm shift from new construction into building life cycl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ethod using existing building condition before remodeling and remodeling related industry infrastructure are required to improve this remodeling business circumstances.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를 재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절감과 친환경적인 기여 등, 재건축과 비교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의 이와 같은 장점과 기존 용적률과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 이라는 적용범위의 완화, 짧은 사업기간 등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은 리모델링을 포기하거나 재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주택 재건축사업과 달리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일반분양이 불가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리모델링 이전보다 층수를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공사비를 거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수행 주체인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어야 하며,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은 세대수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대안과 현행 리모델링 안과의 개략공사비 산정을 통해 세대당 분담금을 비교해봄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 공동주택 시장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 짐에 따라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계속적으로 도시에 공급되어 도시 주거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량 공급 되었던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어, 재건축을 통해 환경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재건축은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양의 건설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도심 환경의 악화, 소음, 교통, 세대수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따라 왔으며, 개발이익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에 문제점들로 인해 각종 규제가 강화되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목 받기 시작 하였고, 최근 주택법 등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중, 고층 공동주택 등을 시작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었다. 환경개선은 물론 시대적 요구사항에 맞게 변모하고 하였으며, 기존 건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미래적 방향으로 꼭 필요한 리모델링의 한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공 사례 분석과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해 리스크 발생 요인을 유형별로 조사 하였고, 시공 시행사, 설계 및 전문가로부터 설문조사 와 면담을 통해 관리개선요소 우선순위 분석을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선정 하였다.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 제소, 인가고유하자아님,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존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룸의 경우 정관관련하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표는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해제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범위는 189개의 사업구역(추진구역 121개, 해제구역 68개)이다. 121개의 추진구역과 68개의 해제구역은 모두 의사결정나무기법으로 분석하였다. 해제구역 영향요인에 대한 첫 번째 분리는 추진주체 유무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해제구역 영향요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는 추진주체 유무로 나타났다. 추진주체가 없는 89개 구역 중 41개 구역이 해제되고 48개 구역이 추진되었으며, 추진주체가 있는 100개 구역 중에 9개 구역이 해제되고 91개 구역이 추진되었다. 그 다음 해제구역 영향요인에 대한 두 번째 분리는 토지등소유자 수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토지등소유자 수가 468명 이하인 경우 해제확률이 늘어났으며, 62개 구역 중 37개 구역이 해제되었다. 반면 토지등소유자 수가 468명 이상인 27개 구역은 4개 구역이 해제되고 23개 구역이 추진되었다. 세 번째 분리는 평균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69.64 만원/m2(대략 평당 891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에서는 35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더 높은 공시가격에서는 2개 구역이 해제되었다. 한편, 두 번째 분리에서 토지등소유자 수가 468명 이상으로 사업추진 방향으로 분리된 node4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당 국공유지 면적 비율이 29.43% 이상인 구역에서 4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그 이하인 구역에서 해제가 없었다. 이 연구를 위한 통계, 의사결정나무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은 초창기로서 비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는 재건축의 수익성에 익숙한 주민의식, 업계의 사업수행 경험 및 노하우 부족, 정책실행의지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등이 어려움이 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수요자측의 인식전환, 정부의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제공, 신축위주의 파라다임에서 건물의 라이프사이클을 괴려한 건설경영 파라다임으로의 전환, 기존건물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사방안 도출 및 활용, 리모델링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길고, 인허관청과 협의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위임한 본래취지와 달리 조합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비리에 노출되고 있고, 조합원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KCSI 평가모델을 통한 해결방안을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합장의 업무보조에 국한된 관리형CM이 아닌 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CM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설산업 진흥의 국가적 역할을 위해 책임형CM 활성화가 필요하여 6가지 실질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익성 예측은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성 예측을 소홀히 할 경우 많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시점에서 수익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수익성 예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인 기획단계에서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델의 적용 시 사업 초기단계에 사업 수행 여부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사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fter 1980's, as economy was rapidly grown and real estate market was active, greatly increased in population has been supplied to the city. Accordingly, national apartment house market is located in the form of Urban Housing Culture. However, as time goes by the apartment houses where the supply of mass became superannuated and residential environment became poor. So, the environment of old apartment houses has been changed to improve with reconstruction. It has been changed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It is one of essential part in a remodeling field for the future although it has some problems in the way that uses existing buildings.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단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대응, 처리, 관리에 관한 지표를 도출하여 관련주체를 대상으로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만족도와 지속적 사업의사에 어떠한 영향구조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조작적 가설을 설정하고, Smart PLS 3.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작성하였다. 총 252개의 셈플을 이용하여 영향구조를 분석한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데로 (+)의 경로계수로 도출되면서 t 통계량도 1.65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가설을 최종 가설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가설은 총 9개 중 6개로 '갈등대응이 갈등관리(H1)'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0.618, '갈등처리가 갈등관리(H2)'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0.150으로 나타났다. '갈등처리는 사업만족도(H5)'에 0.101의 경로계수 값을 나타냈으며, '갈등관리는 사업만족도(H7)'에 0.644의 경로계수 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지속적 사업의사(H8)'에도 0.258의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사업만족도는 지속적 사업의사(H9)'에 0.391의 경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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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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