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 국토공간에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조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랑스 TGV교통망 건설이 가져온 프랑스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국토 전체적인 공간조직 변화, 도시체계의 수정, 교통체계의 변화 양상 및 유럽 통합공간체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TCV 교통망 건설이후 20여년간 커다란 국토공간조직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지리적 단위마다 독특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도시권의 관계적 위치에 따라서도 상이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국토 차원에서 TGV망 건설의 가장 큰 효과는 국토공간 수렴효과와 프랑스 국토가 Paris를 정점으로 한 고속교통망 체계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거리 축소효과는 각 지역의 고속철도망으로의 접근성과 연결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이는 지역간 개발기회의 불균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국토 공간의 불균형개발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TGV의 중간 경유역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기존의 지역행정중심도시와 함께 지역경제 중심권으로 발전하여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의 지역 공간구조로 이행하는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도시권차원의 변화는 TGV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시가지 개발 및 경제집적지구의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지구가 성장하였다. 현재 유럽국제 고속철도망의 연계건설 추진으로 각 유럽도시 권은 새롭게 편성되는 유럽 도시체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차 계층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조직 전략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쟁력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TX교통망의 구축 또한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경쟁력 있고 유연적인 교통체계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구도심의 이면도로에 있어서 교통혼잡 해소 등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에 맞는 일방통행 선정기준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방통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통체계관리기법 중 가장 효과가 큰 일방통행의 선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이용효율 및 일방통행 지정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방통행제 선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교통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HP)을 수행한 결과, 보행량 및 보행교통 사고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척도를 조합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중 10,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그래프화 한 결과, 변곡점을 갖는 3개 구간($1{\leq}$A구간<1.91, 1.9$1{\leq}B$구간 <2.08, $2.08{\leq}C$구간<3)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 제시된 이면도로 일방통행 선정기준은 향후 일방통행 지정 및 재정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사업관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 작업분류체계(WBS)와 조직분류체계(OBS)의 구축은 핵심 업무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행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는 WBS와 OBS의 실무적 활용도가 낮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BS와 OBS의 이해도, 활용수준, 적용효과,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설사업관리자(CMr)가 적용할 수 있도록 WBS와 OBS의 표준화와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워크샵을 통해 관리통제 요인을 추출한 후 AHP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WBS와 OBS의 연계성 강화와 WBS의 변경으로 인한 OBS 업데이트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결과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건설관리자들이 고려해야할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증가 추세이며,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갈등자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어 갈등으로 인한 건설사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대형 SOC 사업과정에서 발생하기에,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한 갈등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특성과 공공갈등 특성 간 영향 관계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와 공공갈등의 대표 특성을 4개씩 선정하였고, 두 집답의 특성 간 영향 관계 중요도를 Fuzzy AH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 특성 중 SOC 건설사업 유형이 전반적 갈등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갈등특성 중 특히 갈등요인과 갈등단계가 건설사업 유형과의 영향 관계 중요도가 높게 나왔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갈등의 특성들을 고려한 갈등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기와 노년기의 주관적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수준의 차이에 학력과 소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증가하는 노년인구와 더불어 심각하게 증가되는 의존 수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년 내에 노년기에 접어들게 될 중년기의 건강수준이 노년기와는 각 건강수준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토대로 중년기와 노년기의 계층별, 연령별 건강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1차 한국고령화패널(KLOSA)을 활용하였고, 주관적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수준에 소득과 학력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아지고, 만성질환 유병은 높고, 정신건강수준은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고, 중년기와 노년기의 모든 건강수준에 학력과 소득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의 집행 기능 향상을 위해 회복기 및 인지 과정에 따른 중재법을 알아보고, 이를 집행기능 장애의 사례별 특성에 따라 정리하여 임상현장의 작업치료사에게 시행방법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주요검색 용어'Stroke', 'Executive function', 'Executive function deficit', 'Occupational therapy', 'Rehabilitation', 'Remedial', 'Compensatory' and 'Education'를 사용하여 1996년부터 2015년 4월까지 20년 간의 문헌을 검색하였다. 전자 테이터 베이스인 MEDLINE, SCOPUS, RISS을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개의 논문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결과: 선정된 13편의 연구는 질적 수준(level of evidence)에 따라 전체 연구 중 수준I에 포함하는 무작위 할당 실험설계는 6개(46.2%)이었고, 수준II가 1개(7.7%), 수준III이 2개(15.4%), 수준IV가 4개(30.8%)이었다. 각 중재 방법에 따른 결과로 실행 기능의 향상을 보이나 일상생활의 일반화는 각 실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결론: 뇌졸중 환자의 집행 기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중재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재 방법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집행 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 방법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재 방법의 적용과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05년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교통정보센터, 도로교통정보시스템(UTIS), CCTV, VMS 통신망 등 교통정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중앙교통정보센터는 국내 교통정보 허브(Hub)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표준화된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역간 구분없는 UTIS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교통정보센터를 통해 통합 제공되는 UTIS 교통정보 서비스의 효율적 추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종수요자(End-User) 요구분석, 기존사례검토 및 계층적 분석기법(AHP) 등을 활용하여 UTIS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평가시행방안을 수립 제시하였다. 개발된 성과평가지표는 총 5개 부문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UTIS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중앙교통정보센터 UTIS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평가 시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분야 기술문서들은 과거 종이 문서형태에서 전자화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휴대용 전자기기로 관련 규정을 검색하여 활용하는 사례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문서들의 전자화 형태는 접근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규정 자체의 전자 문서화에 그치고 있다. 규정에 관련된 기술 내용의 시각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 에니메이션(Animation),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정보 등이 연동되지 않아 실무자들의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전자매뉴얼이다. 전자매뉴얼은 시방서, 가이드라인 등 문서형태에 멀티미디어 기능이 연계되어 사용자와 대화형태로 운용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 습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 문서체계이다. 본 연구는 건설분야의 기획단계에 운용가능한 전자매뉴얼의 구성 방안과 모형을 구축하고, 적용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활용성을 검증한다. 또한 전자매뉴얼의 적용시 파급효과를 AHP기법으로 분석하여 건설분야 전자매뉴얼의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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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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