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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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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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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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업무 처리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컴퓨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요인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도와 양은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내에서 개인 용도로 컴퓨터를 오남용 하고 있는 요인들을 조직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조직 특성으로 살펴본 윤리강령 및 징계는 태도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강령이 명확히 명문화 되어 있고 경영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종업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각인시킴으로써 회사의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아울러 징계의 명시화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조직 충성도는 태도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의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조직충성도 강도에 따라 반드시 컴퓨터 오남용 의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성향, 심리적 상태, 조직 분위기 등에 따라 다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컴퓨터 오남용의 행동은 태도 및 의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조직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일과시간 외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얼마든지 회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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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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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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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사견문록"은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이 엮은 필기류이다. 177년 경 후세에 모범이 되고 징계될 만한 일을 골라 엮었다. 모두 310여 개 정도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 1/4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사견문록"에 나오는 여성들의 유형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통찰하는 여성, 근신하는 여성, 권세 남용하는 여성, 청탁하는 여성, 등이다. 통찰하는 여성은 외부 또는 내부적으로 자신을 관찰한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여 지혜롭게 현실에 대응한다. 근신하는 여성은 대개 왕실의 여성들이다. 조선시대는 가정의 안정을 국가 안위의 토대로 삼았다. 그러므로 왕실 여성들은 '왕실'이라는 가정을 안정하는 데에 '근심함'을 우선으로 삼았고 그것으로써 국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권세를 남용하는 여성은 남성이 가진 권력을 이용한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거나, 남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이를 통해 국사에 간여한다. 청탁하는 여성들은 목적을 위해 복잡한 인맥을 동원하며 남성을 속이며 청탁한다. 여성들의 이런 행동은 공적인 일의 공정성, 신뢰성을 해친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공사견문록"은 여성생활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왕실여성들-대비, 왕비, 공주, 후궁 등-의 생활 모습, 의식, 왕실 여성의 문화 양상 등을 보여준다. 둘째, 후대 여성이야기를 기록하거나 재서술하는 기초 자료이다.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다시 기록했다. 특히 한보향의 행적에 대해 김려는 <한숙원전>을, 성해응은 <한보향 이야기> 등의 제목으로 다시 쓰기도 했다. 셋째,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하여 궁녀들의 생활, 정치 사건이나 시사에 대한 궁녀들의 의식 등을 고찰하는 데에 유용하다. 넷째, 인물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 여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여성 중심의 인맥, 혼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여성들의 문학 작품과 문학 활동 양상을 보여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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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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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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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흔히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배제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해악의 원리"가 갖는 반완전주의적 성격 때문에 밀(J. S. Mill)은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막상 밀 자신은 자신이 반완전주의자로 해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죠셉 라즈는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전개하고 옹호하려고 한다. 그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진정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도덕적으로 가치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완전주의적 주장을 하면서도 라즈는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그것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다. 사람은 다양한 인간의 선들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즈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성은 가치를 같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회는 무가치한 선택을, 더욱이 도덕적으로 사악한 선택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라즈는 밀의 "해악의 원리"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또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은 "희생자"가 없는 부도덕한 일들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라즈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과연 "도덕의 입법화"에 대한 원칙적인 배제를 확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필자는 자율성이 그 자체 가치를 지니지만 형식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해석한다면, 완전주의와 자유주의는 함께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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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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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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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류의 위험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다룰 것이다. 인공지능을 협의의 인공지능(ANI), 인공 일반지능(AGI), 인공 초지능(ASI)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ANI 즉 약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자율형 인공지능에게 작업의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판단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은 불완전하기 마련이며, 바이러스 감염이나 버그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일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살상용 자율무기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 일반지능과 초지능의 출현을 낙관한다. 초지능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월등하게 능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므로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래서 초지능을 통제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초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지를 현재까지 제안된 통제 방안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만일 초지능이 출현한다면, 인간이 초지능을 완벽하게 통제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초지능의 출현이 허구적인 가정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통제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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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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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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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경험을 내부자 관점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한 후 근거이론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클라이언트를 믿고 존중하려는 고단하지만 의미 있는 성장 과정>이라는 핵심범주를 발견하였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경험은 '간섭적 온정주의형', '적극적 존중실현형', '소극적 존중실현형'의 3가지 유형으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기관과 사회복지사 자신이 어떤 철학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관련한 실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자신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실천에 관해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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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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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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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1.2.3.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저명상표 희석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표지의 저명성 (2)표장의 동일 유사 (3)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손상'의 입증정도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희석범죄는 침해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 심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개별 행위태양의 반(反) 가치정도를 규범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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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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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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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류에게 환경가치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물류부문에서의 환경가치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녹색물류(green logistics)는 환경물류(environmental logistics)란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녹색물류란 본래의 자연의 유지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재료의 탐색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과정과 사용 및 사용 후 재활용, 재사용,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위해 요소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여러 물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거의 모든 활동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환경을 유지, 보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경제활동과 이를 활용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환경보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류는 경제활동의 일부로서 인류에게 소요되는 모든 물적 재화의 흐름을 포괄하며, 녹색(환경)물류는 지구상에서 환경의 보호와 파괴 방지 및 최소화를 지향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항만은 물류활동의 중요 위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물류거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물류와 녹색항만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항을 사례로 선정하여 항만의 대기와 수질의 오염실태를 살펴보았다. 인천항의 환경오염 실태와 과제 등을 분석하고 향후 녹색항만으로서 인천항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전략을 모색, 제시하였다. 청정한 녹색항만은 항만 단독의 노력으로만 성취되기 어렵다.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 등이 통합적으로 조정될 때 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협력체계를 제시하였다. 녹색항만은 빠르게 변화하는 선진기술들을 수용하여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그 실효성이 더 향상될 것이다. 물류분야에서 녹색항만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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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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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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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생물제재(mycoherbicide)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생물 제재에 대한 관심은 화학제재의 비용증가로 인해 최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전적인 생물학적방제재(Biological Control Agent, BCA)는 생태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현대적인 의미의 생물학적방제재는 인공적으로 배양이 가능하고, 또한 그 잡초방제 효과도 화학제초제와 같은 수준이 요구된다. 현재 미생물제재는 7개국에서 곰팡이로부터 만들어지는 26종이있다. 이들은 재배작물에는 안전한 기주특이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제전달체계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활력을 유지한 상태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조건을 충족시키질 못하였다. 또한, 실험실 수준에서는 방제효과가 잘 나타나지만, 실무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년도 및 포장에 따라 방제효과의 발현성과 지속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밖에 미생물제재 사용시 습도, 이슬, 온도 및 이들 요인이 잡초방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잡초방제효과가 뛰어난 미 생물제재를 선별해야한다. 선행된 연구에서 제안된 효과적인 미생물제재의 조건은 첫째, 인공 배양법으로 내구성이 있는 접종원(inoculum)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둘째, 유전적으로 안정하면서 기주 특이성이 있고, 셋째, 다양한 범위의 잡초방제효과 있어야 한다. 미생물제재의 생산과 보급은 잡초의 생물학적인 방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액상보다는 입상 형태의 미생물제재가 가벼워서 사용이 간편하며, 젤(gel) 타입의 미생물제재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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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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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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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Operational definition and its validated measur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are pivotal for research studies and reliable clinics. There have been ten years of clinical studies on Eum-Yang (Yin-Yang) and Sasang typology using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of integrative biopsycholog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systematic review on the use of SPQ to provide insights and foundation for its further studies and clinical application. Methods: Clinical studies on SPQ were searched using fiv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databases. Attained research articles were then subjected to predefined systematic review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research topics of articles were described. Psychological and physical features of SPQ and its subscales were reviewed and compiled to reveal b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sults: There were 33 articles with 15,085 participants on Eum-Yang (n=19) and Sasang typology (n=14). The SPQ-total score was in an increasing order of So-Eum, Tae-Eum, and So-Yang. Eum-Yang groups were categorized at a 3:4:3 ratio using %ile score of SPQ-total. The SPQ-total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ovelty-Seeking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Harm-Avoidance in psychological perspective, while it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dy Mass Index or Ponderal Index in physical perspective. The SPQ-total and subscales explained psych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ress recognition, negative emotion, problem behavior, and depression. Conclusions: The SPQ was found to be an objective biopsychological measure of TKM for Sasang typology and psychopathology. It would provide foundation for 'Korean Psychology' and multidisciplinary studi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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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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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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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