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lism and Perfectionism

자유주의와 완전주의

The purport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possible compatibility of liberalism and perfectionism. Liberalism is typically considered as anti-perfectionism. So communitarian critique of liberalism focused on the effects of its anti-perfectionism. But liberalism could be interpreted as compatible with perfectionism. Joseph Raz attempts to develop and defend "perfectionist" liberalism. He rejects anti-perfectionist "neutrality" and claims that the goal of political action is to encourage pursuit of what is truly good and discourage pursuit of what is morally unworthy. Despite this strong perfectionist claim, Raz's political philosophy gives pride of place to individual liberty, or autonomy, which he considers to be intrinsically valuable. One exercises autonomy in choosing among a plurality of human goods. Nonetheless, Raz forthrightly denies the value of autonomy used to choose what is morally bad and says that society has no reason to protect worthless, much less morally evil, options. Raz is more conventionally liberal, however, in espousing a version of J. S. Mill's "harm principle", arguing that a due regard for autonomy rules out government use of coercive means to discourage "victimless" immoralities. However, there are some se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Raz's strong perfectionism can support his principled rejection of "morals legislation". I think that if his strong perfectionism could be a little "weakened" and his autonomy could be interpreted as having only formal value rather than having intrinsic value, then his perfectionism could be compatible with liberalism.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흔히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배제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해악의 원리"가 갖는 반완전주의적 성격 때문에 밀(J. S. Mill)은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막상 밀 자신은 자신이 반완전주의자로 해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죠셉 라즈는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전개하고 옹호하려고 한다. 그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진정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도덕적으로 가치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완전주의적 주장을 하면서도 라즈는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그것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다. 사람은 다양한 인간의 선들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즈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성은 가치를 같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회는 무가치한 선택을, 더욱이 도덕적으로 사악한 선택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라즈는 밀의 "해악의 원리"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또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은 "희생자"가 없는 부도덕한 일들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라즈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과연 "도덕의 입법화"에 대한 원칙적인 배제를 확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필자는 자율성이 그 자체 가치를 지니지만 형식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해석한다면, 완전주의와 자유주의는 함께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