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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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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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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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2009~2010년 동안 한강 수계 인공댐 호소수 8개 지점 및 한강 본류 수계의 하천수 10개 지점의 총 18개 지점에서 인공댐 및 하류역 하천들에 대한 수질변이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미 건설된 연속적 인공댐들이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질소 (N), 인(P), 엽록소-a(CHL-a) 등의 화학적 수질 구배특성(Chemical gradien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질 변수간의 경험적 모델(Empirical model)을 적용하여 하절기 몬순강우 특성 및 연별 집중강우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강수계는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의 유입은 수질변이에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특히 하류부의 중랑천 유입수는 수질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절기의 몬순강우는 하류역에서 총인(TP), 총질소(TN) 및 전기전도도(EC)값을 크게 낮추어 수질향상에 기여하였다. 5개의 인공댐들에서 총질소(TN), 총인(TP) 및 N:P 무게비에 대한 엽록소-a (CHL-a)의 경험적 모델식 평가에 따르면, 로그전환된 총인(TP)은 엽록소-a (CHL-a)농도 변이를 33.8% ($R^2$=0.338, p<0.001, 회귀식 기울기=0.710) 설명하였으나, 총질소 (TN) 변이는 21.4% 설명에 그쳤다 ($R^2$=0.214, p<0.001). 또한 N:P 무게비의 산정에 따르면, 본 인공호들에서는 모두 N:P 비가 29 이상으로 인 제한효과로 나타났으며, 총질소(TN)의 농도는 모든 수체에서 이미 $1000{\mu}g\;L^{-1}$을 상회하여 조류성장에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 엽록소-a (CHL-a)의 증감은 인(P)에 의해 조절되는 인 제한요인(P-limitation)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엽록소-a (CHLa)의 증감은 또한 개별적 인공댐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유물 증가에 의한 광투과도 저하, 수체류시간 감소에 의한 세척효과(Washing-out) 등도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에서 하천 및 인공댐의 연속선 상에서 하천에 대한 댐의 이화학적 수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입 지천과 하천 유역의 점오염원으로부터의 방류수 유입은 이화학적 수질 변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속적 인공댐의 수체에서 대형 무척추동물 및 어류와 같은 생물학적 지표를 이용한 영향평가도 수질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잇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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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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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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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성과와 기업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원기반관점에서 혁신역량과 기술적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들을 활용하여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다차원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술혁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프로세스 관점에서 기업특수자원인 혁신역량을 투입물로, 기술경영성과를 산출물로, 그리고 기업경영성과를 결과물로 인식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제조업 중심의 360개 이노비즈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응답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술가치평가의 정성적 지표를 개량하여 기술경영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적용한 기술우수성, 시장성장성, 사업수익성은 기업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의 결정요인인 연구개발능력, 전략계획능력, 학습능력과 기술적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인 혁신성, 진취성은 기술경영성과와 기업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즉, 높은 수준의 혁신역량과 기업가정신은 기술경영성과를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성과를 실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념적 영향관계와 기술혁신의 촉진요인으로서 기술적 기업가정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술집약적 기업의 기술경영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할 시, 기술혁신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재무적 성과보다는 자원과 역량의 조합을 통해 구현된 기술경영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한다. 이는 기술경영성과는 자원의 한계성과 좁은 혁신의 범위로 특징되어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향후 추진할 새로운 기술혁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자를 실시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개념적으로 적용되어온 기술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 역할을 규명한 의의를 갖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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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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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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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되어온 학교 옥외환경 개선사업은 학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전시 행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최종 결과물에 치중하기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학교구성원 스스로 함께 가꾸어 가는 학교숲 조성사업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조성 부지의 규모나 입지, 지역별 여건, 학교별 예산 등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물 위주로 계획되어 조성이후 울창한 숲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그늘이 적은 녹지공간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 학교숲이 조성된 경기도 한강이남 지역의 42개교를 대상으로 조성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숲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지표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학교숲의 현황파악을 위해 비율로 산정한 변수는 녹지면적, 식재밀도, 교목, 관목, 상록수 등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각종 시설물의 종류와 배치, 관리상태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각 변수의 값은 학교숲 계획 및 설계도면과 현장답사를 통해 평가하여 작성한 후 SPSS Statistics 12.0(SPSS Inc., 2003)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경기도 학교숲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학교숲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학교숲 식재를 위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숲 조성지표중 교목비율 0.13는 예를 들면 $1,000m^2$의 면적일 경우 교목 130주 이상이 식재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목비율 3.58는 3,580주의 최소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간략히하면 관목은 약 3,600주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포장비율의 경우에는 포장면적 대비 전체계획부지 면적의 비율을 말하므로 0.19이란 계획부지 면적에서 포장면적을 최대 19%까지만 확보하고 최소 녹지면적율이 81%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대략 학교숲의 포장율은 20% 미만으로 계획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상록수 비율의 경우에는 약 100주의 교목을 식재할 경우 39주, 즉 40주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학교숲 조성지표를 보다 폭넓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 학교숲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학생만이 아니라 담당공무원, 학교당국자, 관련 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교숲 조성지표가 완성되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참여 활동 프로그램도 도입되어 더욱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학교숲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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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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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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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7개의 가설 가운데 4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조직적 특성은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개인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직무적 특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조직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개인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직무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의 직무만족은 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는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현재 자신들이 근무하는 패밀리레스토랑의 회사분위기나 직원들간의 관계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무적 특성에서는 가설이 전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이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더 나은 직무환경이나 직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0.57{\times}10^{-6}m^2/s$의 값을 보였다. 깊이 평균된 확산계수는 봄철에 크고 여름철에 작았고, 계절 평균된 확산계수는 2cm부터 10cm깊이까지 증가하고 10cin부터 40cm깊이까지는 감소하는 수직구조를 보였다. 평균 열확산계수를 사용하여 구한 온도전파 확산속도는 2 cm 깊이로부터 10 cm, 20cm, 40cm까지 각각 $8.75{\times}10^{-4}cm/s,\;3.8{\times}10{-4}cm/s,\;1.7{\times}10^{-4}cm/s$정도의 값이 되어 표층에서 깊어질수록 작아졌다. 이것은 이종들의 저염 및 광염성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도별 성장은 H. akashiwo, P. minimum, Pyramimonas sp.는 $150\;{\mu}E{\cdot}m^{-2}{\cdot}s^{-1}$의 고광도에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A. sanguinea, A. tamarense, H. triquetra는 $150{\sim}100\;{\mu}E{\cdot}m^{-2}{\cdot}s^{-1}$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100\;{\mu}E{\cdot}m^{-2}{\cdot}s^{-1}$ 이상의 고광도에서 는 오히려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온과 일조량이 높은 시기인 하계에 적조를 일으키는 고온성 종은 고광도에서 성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온과 일조량이 낮은 동, 춘계에 적조를 일으키는 저온성 종은 저 광도에서 성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을 가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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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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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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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의 부도 예측은 재무 및 회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기업의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도 예측의 정확성은 금융기관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에는 여러 개의 모형을 결합하는 앙상블 모형을 부도 예측에 적용해 보려는 연구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앙상블 모형은 개별 모형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개의 분류기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앙상블 분류기는 분류기의 일반화 성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부도 예측 모형의 성과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사례 선택(Instance Selection)을 활용한 배깅(Bagging) 모형을 제안하였다. 사례 선택은 원 데이터에서 가장 대표성 있고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선택하고 예측 모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측 성과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배깅은 학습데이터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저 분류기들을 다양화시키는 앙상블 기법으로 단순하면서도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례 선택과 배깅은 각각 모형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이들 두 기법의 결합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도 예측 모형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사례 선택과 배깅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였다. 최적의 사례 선택을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사례 선택 조합을 찾고 이 결과를 배깅 앙상블 모형에 전달하여 새로운 형태의 배깅 앙상블 모형을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앙상블 모형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ROC 커브, AUC, 예측정확도 등과 같은 성과지표를 사용해 다양한 모형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실제 기업데이터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모형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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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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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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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개인이 갖는 창업 의지와 실제 창업 행위의 흐름을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s, TPB)'에 기반하여 설정하였다. 그간의 연구들이 거시적 측면의 국가경제환경 변수를 단순히 통제변수나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만 활용하여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국가 경제환경 변수를 개인 특성변수와 동시에 고려하여 창업의도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10년 간 31개국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와 OECD 통계자료를 결합한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개인이 발현하는 기업가정신의 최종 모습인 창업활동을 그간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창업활동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창업활동을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으로 구분 확장하여 각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특성변수 중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창업의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인특성 변수 중 인지된 기회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에서는 수요측면의 실질 GDP경제성장률은 생계형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공급측면의 실업률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수준(국민 1인당 GDP)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개인특성과 국가 경제환경변수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실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개인의 특성과 경제환경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수준의 정책이 기획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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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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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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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social comparative learning of forum participants affects learning effects with an emphasis on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s today's society is changing at a fast pace, the desire for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has grown accordingly. To quench this thirst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seminars, symposiums, conferences, forums, conventions, exhibitions, and more are taking place as part of knowledge sharing events across the world. Also, the increased need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exchange has led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convention industry and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vents (Exhibitions)(MICE) industry. Especially, forum is a type of event which invites professionals and specialists to discuss diverse topics and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the audience. The participants utilize it as an opportunity to get close to information providers and enjoy the pleasure of knowledge exchange. However,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analyses on who the participants are, why they attend forum, how they pick up and learn new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what kinds of learning effects they achieve after the event.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social comparative learning of the forum's participants influences learning effects based on Albert Bandura's Social Learning Theory (1977, 1997, 1982. 2001) and Leon Festinger's Social Comparative Theory (1950, 1954). By dividing the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one with high level of self-efficacy and the other with low level of self-efficacy, we have examined the differences in learning effects between the two groups using them as moderating variabl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MBN Y Forum 2016,'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knowledge exchange forums of South Korea. An online survey was distributed out and, 1,307(39.2%) out of the total participants of 3,338 have completed the survey.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about whether the participants have gained positive or negative motivations by comparing themselves to the speakers (upward comparison learning) and other participants (lateral comparison learning). The results have shown the quality of messages that the speakers are presenting as knowledge providers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cts on learning effects. Particularly, the participants had higher levels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than average people. They had a clear goal to learn from the speakers (upward comparison) and received positive motivations from them. In other words, no negative learning effects had been found. This presents a managerial implication that having a qualified speaker is necessary for a forum to be successful.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from the comparison with the other participants (lateral comparison) were different. The participants were likely to compare themselves to the other participants through observational learning. They could compare listening attitudes, language skills, or capabilities to ask a question. The results have showed the participants received positive motivations from the lateral group but at the same time were jealous of abilities of the others. When the quality of a question by a participant is not good enough, it can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 participants' learning effects. The first group with high levels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had no correlation to negative learning effects from the speakers. They rather had a strong desire to learn from the speakers. On the contrary,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e lateral group as a learning subset and competitor. The second group with low levels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saw the quasi-group as a rival. This presents that the individual learning effect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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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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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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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리츠 인가의 증가로 대두되는 사안은 경영활동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투자 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기대 수익률과 경영 극대화를 목표 설정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지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리츠가 운용된 2002년부터 2015년(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파급효과 기간은 제외하였음)까지 리츠의 사업현황, 투자,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투자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리츠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츠의 최대주주 성향이 법인, 연기금, 공제회,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최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리츠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관투자자가 리츠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에서 자주 목격되는 동시 투자자에게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어, 리츠가 동시투자자에 대하여 유인과 보상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과 관련 변수 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채비율이 수익성과는 음(-)의 관계를 맺어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며, 투자기회(성장성)는 음(-)의 관계, 자산 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맺어 상충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리츠가 공모형 리츠보다는 사모형 리츠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타인자본 조달 시 주식시장의 자금조달보다는 유형자산(대부분 부동산)의 담보에 의한 차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츠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인자본을 리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비중과 성향, 투자상품에 따라 부채비율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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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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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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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Studies pertaining to influential factors on adoption and practice of family planning are very much needed to lower fertility, for family planning has regarded as only one social acceptable means to curb the accelerated population growth. One of the influential factors is known as rumors on family planning methods that hinder the actual practice of family planning. This study generally aimed at disclosing rumors on family planning methods prevalent in rural communities so that one could gain some in sights to cope with the ill effects of rumors to promote family planning Practice in rural communities in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the general aims this study formulated following four specific objectives; 1. Find out types and frequencies of rumors exposed of contraceptive methods. 2.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mors exposed and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ew village leaders and health workers. 3.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planing rumors and family planning practices. The materials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two different sets of data gathered in July and Octorber 1977 respectivily by Center for Population ＆ family Planning, Yon sei University. One is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e among eligible women reaiding in 4 Myuns in Kwang Wha country and the other is Survey on Rumor on family planning method heard by new village leaders and health workers in the four myuns. The four Myuns were divided into 60 small areas.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e rate in each small area and as a whole were calculated. The unit of analysis in this study was not the indviduel person but the 55 small areas. Percentage, average, F-Test t-test and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Rumors by different method of contraception: Medical complications, gastro-intestinal disorders, and difficulty in usage one most prevalent rumors about oral pills. Around 49% -77% of the 55 areas were often heard and the most frequent rumor was related medical complications of oral pills. Rumors on medical complications and incomplete effect of intrauterines as contraceptive were heard 51-66% of the 55 small areas. Rumors that vasectomy resulted in family problems, for instance infiedelity of spouse were often heard to 44% of the 55 small areas. 2. Rumors by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new village leader and health workers: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and sex composition of children, sex and age differentials in frequency of rumors heard more observed, Female new village health workers have heard more frequently than male new village leader. (t = 7.137, p> 0.01, d.f. = 53,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0.27, p>0.05) The Younger age group less than 40 years of age have heard rumors of than the group over 40 years old. (t = 7.18, p>0.01, d.f. = 53,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0.27, p>0.05) However, it was not observable that a consistent sex and age differentials in frequency of rumors heard of each contraceptive mettled, But, more female new village health works heard of rumors about intrauterine device than male new village leaders. (t = 0.497, p> 0.01, d.f. = 53, a coefficient of correlatin 0.32, p>0.01) 3.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rumors heard and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es on the whole, However, frequency of rumors heard about vasectomy appeare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urrent practice of vasectomy. A rather consistent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requency of rumors heard”and current family practice rate was demonstrated of 10 graphes which showed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gles. The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e rate in the“never heard”group and “frequently heard”group was equally lower than that in“often heard”group. The relatively consistent ∩ pattern of relationship needs to be farther investigated, for this pattern is different from the relationship that has been assumed to exist between these two variabl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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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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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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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