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plains that tacit knowledge is a critical component for the success of government-led R&D project selection, where rapid and accurate decision making need to be made under lack of information circumstances. It also explores ways to fully exploit the tacit knowledge of expert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government's R&D project selection process. Some of these include: (1) strategic attention from the top officials, (2) forming self-organizing teams, (3) establishing a horizontal and risk-taking culture, (4) encourag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creating and sharing tacit knowledge, and (5) providing a seamless monitoring system and training.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present study is to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jects and extrac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higher education quality in other countries. To meet this objective,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roject of Higher Education Qua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al Reform of China" and "Technical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Programme" of government of India. by using the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contents analysis and comparison analysis, this paper employed multi-source materials to examine background and targets, measures and outcomes, deficiencies and future direction of these two projects, and compared the similarities and diversities on each matters by utilizing secondary data from national surveys, government statistics, databases, and third-party agencies. The findings led us to suggest that the well-coordinated and standardized administrative system is a primary guarantee for ensuring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and sharing educational resources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an effective means for promoting their joint development. The improvement of higher education quality relies on the reform of the entire higher education system and the efficient networking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rovement and discourse of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in Korea since 1990.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ing on the graduate medical education system initiated in 2002, has explored the discussions that led to the system's establishment and what the context of those discussions. To meet this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report related to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authored by members of the government and medical community, suggestions to the government, discussion materials, and data with regard to the Medical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an important issue in education reform by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years of higher education, the requirements for increased levels of professional knowledge by improving public educational standards, and the basic formation policy of higher education consisting of graduate school, special graduate school,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Nevertheless, the views of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on improving medical education system have made an obvious difference. This was due to different aims about how to improve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and different perception of the degree and medical education system. The medical community at least tended to prefer the status of academic positions over professional positions. The policy of medical education for people with a bachelor's degree which was introduced in 2002 spread to many colleges of medicine based on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policy. Even so, the absence of accompanying policy by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department of education, which could have ensured the success of the system, has led to continued debate. In conclusion, without a consistent and persistent government policy, the graduate medical education system has led to confusion in many medical institutions. Above all, an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 and policy approach based on a long-term perspective are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주도 기술 표준화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로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있어 각 국가별로 고유한 특징이 있으나, 미국과 같이 최근에는 기존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기술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표준화 조직과 프로세스 관점으로 사례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국가 주도 표준화 노력을 비교하여 두 국가의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알려져 있던 국가별 표준화 방안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기술 표준화 정책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퍼지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현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최적 대안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항만 운영의 고도화,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항만 거버넌스의 주요 역할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 재정비 방안으로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와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각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운영의 고도와,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과의 상생발전 측면에서는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의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일화된 거버넌스 구조로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주도사업이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 준거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전망이론과 인적자원 이론을 접목하여 창업자의 인적자원 요소들을 준거점으로 활용하였다. 정부 주도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투자자의 준거점에 변화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이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연구 자료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국판 뉴딜에 해당하는 기업 51개와 해당하지 않는 기업 49개를 조사했으며 창업자 과거 창업 경험, 기술 산업 경력 기간, 경영관리 경력 기간, 최종학력 교육연수, 그리고 최종 졸업학교의 명성을 준거점으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회귀분석 결과 졸업학교 명성이 정부 주도사업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의 준거점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Being dealt in Alfred Weber's Theory of the location of Industries, a lot of economic benefits can be obtained through aggregation and clustering of industrial facilities, which derived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However, with the IMF economic crisis as well as various institutional changes, the framework of aggregation and clustering of industries is broken, which led to individual developments that took place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surrounding industries. For reformation of these condition of industrial complexes, national government-led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currently. However, national government-led projects mainly focus on profitable projects such as officetel and hotel that are irrelevant to exist composition of industrial complexes which is usually manufacturing base industries and are unable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industrial complexes. Thus, a necessity of industry clustering is deduced through case analysis of actual private-led manufacturing industry cluster with governance and analysis of benefits on financial, spat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In addition, implications on the necessity follow base on factorial analysis on the benefit of clustering development than individual development as well as analysis on the measures taken for successful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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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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