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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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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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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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standards through the competency analysis of fashion accessories products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which was carried out in 2013 for the fashion industry. The NCS for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 was developed through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FGIs) and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 was defined as "the process of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e intended to produce items that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ion of fashion products that are produced from textile fabric, knitted fabric, leather and other materials such as bags, belts, hats, gloves, scarves, neckties and socks with the exception of clothes". The competency unit for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 was analyzed in 11 categories: development of design; development of materials; production of prototype samples; calculation of cost; determination of mass production model and price; planning of main manufacture process; ordering of materials; planning for mass production; preparation for mass production; mass production; and inspection of completed products, and th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on development outcomes through a survey carried out of on-site personnel. This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CS for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 First, future development of standards should first provide a rational category system for each area of fashion good production based on the production process, which should be followed by a detailed competency survey. Second, in order to ensure a more efficient verification survey, an expert for each competency unit should be designated for the develop standard to induce a more sincere response. Also the questionnaire should require supplementation in order to collect the various additional opinions of experts of the field.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urgent to procure an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specialized professors in order to apply the competency standard for fashion accessories production to the education sector. This study also concludes that the government will be required to provide systematic and consistent support aimed at supplementing development and forming a firm collaborative working environment for the industry and academia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education environment and build a more field-oriented education environment.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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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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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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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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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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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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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비전제로(Vision Zero)'는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으로 20세기 후반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기존 교통안전정책을 비판하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다른 사회적 이익들과 바꿀 수 없다는 윤리적 비전하에 경미한 위험은 허용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중상자를 '제로(zero)'화 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개인이 실수를 하여도 결코 치명적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기존정책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주는 '비전제로'는 교통안전에서 건강, 안전, 웰빙 등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전제로'가 시사하는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과제를 "무엇을 보호하는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누가 보호하는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5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전제로'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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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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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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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efficiencies of national R&D investments between NT (Nanotechnology) areas in terms of papers, patents, and commercializations, and found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ies of national R&D investments for each NT area. This is in response to huge R&D investments government has made recently in NT areas. Here, we collected data on investments, papers, patents, and commercializations for the R&D projects in NT areas through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the data, we analyzed the investment and performances (papers, patents, and commercializations) for each NT area, calculated the efficiency for each NT area, and compared the efficiencies between NT areas. Next, using cluster analysis, we identified several NT area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paper efficiency, patent efficiency and commercialization efficiency. Finally, we derived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cy enhancement for each grouping. The cluster analysis showed that there could be two groups, one being low in terms of technological outcome (papers and patents) efficiencies and high in terms of commercialization efficiencies, while the other being high in terms of technological outcome (papers and patents) efficiencies and low in terms of commercialization efficiencies. Therefore, the strategy for one group calls for support for technology transfer or technology introduction from other R&D performers and grant of guidance for improving R&D performers' commercialization ability to other R&D performers while the strategy for the other group calls for R&D support for transfer of technology to other R&D performers, activ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R&D performer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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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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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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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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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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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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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 exponential growth of chemicals, an area of high concern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i.e., the Gore Initiative) and in the EU (i.e., REACH), as well as recent chemical accidents in Korea, have provoked nationwide concerns and resultant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law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SCA),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RECS)) with those of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Methods: Each law pertain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was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legal information system (www.law.go.kr). The objectives of each law and the major contents related to chemical management were compared and summarized. Results: The CSCA and the ARECS ar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ile the OSHA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The right to know of people and workers has been reinforced. The former two laws emphasize prevention, but the OSHA contains both preventive and post-accident measures.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was reinforced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CSCA and ARECS, which contain regulations such as adjacent area impact evaluation, risk control planning, chemical statistical survey an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risk control plans,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and regis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three laws discussed here have several similar clauses designed to protect people and the environment from risks that may be caused by the use of chemicals,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m in terms of objectives and contents. This review concluded that several clauses that can be regarded as double regulation should be unified in order to minimize the waste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socio-economic losses.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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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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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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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전공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최신분야를 전공으로 대학원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의 반응을 IPA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대학원 인공지능전공의 교육방향을 탐색하였다. IPA로 조사한 40개의 항목 중,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체계성, 학습수준을 고려한 수업진행, 지도교수와의 학문적 관계개선 등 12개 항목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이에 비해 조교의 역량, 동료와의 관계 등 8개 항목은 과잉으로 투입되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교수자의 강의역량, 교육내용의 적절성, 학습자의 인공지능 기술, 지식, 태도의 습득 등 12개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잘 유지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융복합 교육과정, 교육방법의 다양성 등 8개 항목은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학원 인공지능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원 인공지능교육은 교육목표에 따라 두개의 트랙(기술특화, 융합확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각 트랙은 학생수준에 적합한 수준별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 인공지능교육은 전문적인 인공지능지식, 기술, 태도 습득을 위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개별화지도 체계를 구성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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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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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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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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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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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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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부동산 경기는 매매건수의 감소와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국내 주택시장은 가구구조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의 증가를 겪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1~2인 소형가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결과적으로 1~2인 소형 주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건설업계는 모듈러 건축물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모듈러 건축이란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서 빠른 시공성과 친환경성 및 이동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건축기술이다. 종합해보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 모듈러 건축기술이라는 두가지 큰 이슈가 현재 건설시장의 화두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은 시장분석을 통해 모듈러 진출분야를 선정하고 LCC분석을 통해 수익성 분석 및 사업시나리오 구상 등을 통한 임대시장에서의 모듈러 사업모델을 제안해보고 모듈러 건축물을 이용한 1~2인 소형 임대주택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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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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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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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자립의지,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자활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202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하여 최종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정도 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보통 포함) 비율이 71.7%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향후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 생계비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 분석 결과 자녀 교육비 지원과 주택자금 지원은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심리적 자립의지 요인 중 근로의욕이 가장 많은 변화 요인으로, 자신감, 자아 통제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근무시간 등 9가지 만족도 항목 중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