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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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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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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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on the food insecurity under the control of personal socioeconomic factors which may be influence to the food security. Methods: Food insecurity and individu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ere obtained from 2012 community health surve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of Statistics Korea and local governments. Personal socioeconomic factors were sex, age, educational status, job, and monthly family incom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were administrative district (urban vs. rural), senior population rate, degree of financial self relianc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portion of welfare budget,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and unemployment rate. We analys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ood insecurity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using multi-level analysis under the control of personal characteristics. Results: On personal level age, sex, education status, and monthly family income were related with food insecurity. On community level administrative district (urban vs. rural),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unemployment rate, and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among local general government accounts were related to individual food insecurity. Rural area, district with low levels of financial independence, low portion of welfare budget, and greater unemployment rate showed a higher level of food insecurity. Conclusion: To reduce the level of food insecurity in a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decrease the unemployment rate, in addition to providing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he welfare budget so that both factors contribute to raising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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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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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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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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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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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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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조직의 생존 과정에서 지식관리의 기능은 지식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의 구축을 강조하는 구조적 접근방법과 각각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 또는 재창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식활동 주체들 간 사회적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방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포탈은 혁신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 지식의 공유 및 새로운 지식의 창출 또는 재창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각 주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에 구축 개통되었다. 구축 당시 참여정부의 혁신방향이 참여형 거버넌스의 강화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혁신포탈은 정부혁신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혁신포탈은 이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폐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간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당시 혁신포탈의 실효성을 통합적인 지식관리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포탈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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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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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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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analyze the upbringing policy for woman farmers in Korea, b) to find out the needs for the policy related to women's roles in decision making of farming activities, and c) to promote the programs in agricultural system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and need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ions with the panel of experts witnes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rural women.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 First of all, the policy for upbringing woman farmers had been improved. however, policy measures were still inadequate and were plenty of room for development. 2) Government policies were not focussed directly to meet the actual needs of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various roles. 3) More government efforts should be enhanced to modify the policy and social system for rural women, and should be organized into the practical programs after careful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woman farmers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4) The five-year upbringing plan for woman farmer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strengthening economic power, widening woman farmers' influenc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capacity and strengthening of self-enlightenment better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and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farmer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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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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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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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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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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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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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and land prices, with a specific emphasi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se factors such as land supply quantity and the ratio of residential land to total land supplied. The goal is to identify the most effe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strategies for controlling both housing and land pri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Data from 70 primary and medium-sized cities in China spanning from 2003 to 2017 are utilized in this research. The analysis employs a panel vector autoregressive (PVAR) model, with a primary focus on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housing prices, land prices, and government intervention policies. Findings - Housing and land prices ar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Through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variance decomposition, it is observed that both housing and land prices are predominantly influenced by their internal dynamics, with comparatively weaker effects attributed to policy intervention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on housing and land prices, This study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effective price control measures. Our study advocates for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China's land supply mechanism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pathways through which government policies influence the markets.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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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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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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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lthough the investment size of R&D in Aviation and Aerospace Industries is increasing, R&D performance has not been quite good considering resources invested in it. This study is to find which R&D critical factors affect R&D Performance in aviation and aerospace industri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search, a technology provider factor, an organization factor, a system factor and a market environment factor influence positively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a policy factor influences negatively on financial performance. Otherwise, a technology provider factor and an organization factor influence positively on non financial performance, and technology factor influences negatively on non financial performance. Thus, personnel involved in R&D of Aviation and Aerospace Industries should develop policy and system taking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to improve R&D performance. It could lead to take the better performance from R&D in Aviation and Aerospace Industire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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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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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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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과학기술발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기술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국가과학기술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형성된 배경, 변화양상, 변화요인 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정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고, 전화되어 왔는지를 기술수원기, 기술도입기, 호혜협력기, 외연확정기, 협력고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는 구조에 의해 발생한 계기에 의해서 시작되고, 점차 다른 제도와의 연계, 행위자인 정부의 전략적 선택 행위로 이어져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전화는 단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중층성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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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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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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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 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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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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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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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였다. 경기둔화 상황에서는 작지만 우수한 내부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성장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개발 자금 부족에 대한 정부 지원자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스스로 노력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내부역량 요인과 산업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인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구조에 집중한다. 그러나 연구모델 관점에서 벤처기업 정부 지원자금의 활용이 내부역량 및 기업 성장단계에서 어떠한 경영성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기업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에서 나아가, 이들 영향구조 하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과 연계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내부역량 요인 중 연구개발(R&D) 인력 비율이 타 벤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벤처기업, 자사브랜드 미보유 벤처기업, 그리고 종업원이 증가한 벤처기업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중 고도성장 단계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내부역량 요인과 성장단계에 대한 정부 지원자금 정책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바, 향후 벤처기업의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시 경영성과 및 산업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연구결과 활용에 의의가 있다. 또한 R&D 인력 지원을 포함한 더 큰 범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인력정책의 필요성과 고도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벤처정책의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