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 broad palette of government support measures and firms' membership in government-developed clusters are related to firms' openness in innovation process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Empir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Korea Innovation Survey 2018 data on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1,450 Korean R&D-active manufacturing firms in a three-year period from 2015 through 2017. Findings - The results suggest that firms engage in open innovation to a greater extent--as measured by the breadth of external collaborating partners and of the utilized external sources of knowledge--when they are provided with a broader palette of government support measures and are located in government-developed clusters. However, the effect of diverse government support measures is attenuated for firms located in these cluster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innovation literature by illuminating how firms' open innovation can be understood in a national innovation system. Moreover, it provides valuable implications for firms seeking to obtain government support and collaborate with others.
최근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중 하나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이 포함됨에 따라 여러 공공기관에서 E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EA 프레임워크, 표준, 원칙, 참조모델 등과 관련된 모델 정립 및 개발 기법 이제시되지 않아 각 기관 및 실무담당자의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도입사례를 분석하여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전자정부 EA도입을 위한 성과 및 변화관리 기반의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전자정부 EA 도입을 위한 기법은 전자정부 EA구축이 다년도에 걸쳐 여러 기관의 협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각 기관의 장기적 사업추진 과정을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EA 성과관리 모델과 EA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EA에 대한 개념, EA가치와 필요성 등 전반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계층별 변화관리 활동을 결합하고 있다. 동 기법의 활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한 EA 구축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정보화 계획수립을 EA를 근간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활발하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정부의 지원정책과 산업 및 해외관련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산업과 해외 관련)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에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market conditions of sea mustard is changing by overproduction, decreasing price, Import of blanched and salted sea mustard from China into Korea domestic market and increasing market share of sea mustard of China in Japan. In addition, the price support program in sea mustard aquaculture must be modified due to the restriction of domestic suppor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WTO. There are two ways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is that finding a way to solve the overproduction of sea mustard. One of possible ways is the production adjustment by Marketing Order. Second is that finding an alternative way to replace price support program. The possible way is Direct Payment instead of purchase stockpile system. To introduce marketing Order, outlook center, organization of self-management, production adjustment through output control measure, improvement of market structure, and education/publicity arc necessary. Also, to implement marketing order, setting a model business by government is required. There are two steps for implementation of marketing order. First step is to construct Order Committee including organization of producer, people related marketing. However, this committee must run by government for certain short-term. Second step is to improve quality of product and acceleration of demand. At visual point that enforcement of the first step is completed, government has process that government transfers Order Committees self-correcting.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 only conduct the support acts such as quality improvement and acceleration of demand. Also, at early stage it is necessary to have aid system for marketing order For example, we can expect that income increase by production adjustment in long run. However, in short run the income of producer may decrease so, it is required to compensate his economic lose. For compensation, The useful means that can be utilized is direct payment. Direct payment is not continued policy. Also, when production adjustment policy such as Marketing Order has effective results, Direct Payment as an assistant measure must be reduced or abolished. Therefore, when production adjustment acts as an effective tool to control overproduction, Direct Payment system.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시장규모와 보급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우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 특성에 따른 구매의도에 정부의 규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스마트폰 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기능적 특성 중에서 기능성, 경제적 특성 중에서 가격과 전환비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정책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기능성, 가격, 전환비용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조금 규제 정책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영역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업무절차 개선 측면에서 dBrain과 e-사람, 전자결재 및 업무관리를 위한 온나라 등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현재는 새로이 부각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중 자가학습기반의 지능형 행정서비스 구축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프로세스에 효율적인지, 지속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발전된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바탕으로 개인 혁신성을 선행변수로 하여 UTAUT 변수들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공무원 대상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지능형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영향요소를 파악하였다. 정부행정서비스 사용자들은 혁신적인 행정서비스의 구축 및 도입이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서비스의 활용 및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향후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도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여러 종류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화 지원 자금의 성격은 대부분 무상 지원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지원하는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과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그동안 지원한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떠한 단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실증 연구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에 활용한 요인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지원 정책을 통한 성과평가 시점에 대한 결과는 조직전략 분야의 평가가 Step3(장기적), 내부 운영 분야의 평가는 Step2(중기적), 지원과정의 평가는 Step1(단기적)의 평가단계로 나타났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efficiency of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GFTs) to the Korean fisheries sector, using the Linear Structural Relations model(i.e., LISERL model) and the field survey data. Most policies of GFTs tend to be implemented to protect industries with weak competitive advantages such as infant and/or primary industries. Specific policy instruments include income transfers, government loans with lower interest rates, taxes and the like. Fishing activities are made at a highly changeable natural environment of the ocean with a great amount of risk and uncertainty. Fishing households make their livelihood under the small-scale fisheries. Such fisheries and fishing households have also a relatively weak market power. Because of these fisheries characteristics most coastal states have adopted a variety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However, despite such a huge government support,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world fishing communities have seen a tendency of continuous fishereis resource overexploitation. For this resason there have been hot debates over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fisheries through OECD, FAO, WTO, and UNEP. In general, policy evaluations tend to be made on the basis of benefit-cost(B/C) analysis. However, the B/C analysis may produce results quite different from real ones primarily due to many unmeasurable effects. Thus, the authors composed simple questionaires and let fishermen, government officials and academic people answer the questions. The survery was made in several ways such as post-mail and personal/group interviews. In recent years, for analysis of policy performances and effectiveness, the LISREL model has often been used, which consists of structural and measurement eqquations. This model has a good advantage of transforming unobservable variables to observable ones so that it helps construct endogenous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among relevant variables. The evaluation was done from the two aspects: policy results and policy effectiveness. The policy result evaluation showed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for policy problem percep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the policy effect evaluation suggested that the policy goals were successfully achieved and social justice was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society as well. However,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GFT policies rendered little contrubtion to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GFT beneficiaries and non-beneficiaries incomes.
지난 20년간 전자정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 중에서 제너럴시스템엔지니어링(GSE)의 기법으로 작업분할구조(WBS)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작업분할구조(WBS)는 전자정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단이다. 작업분할구조(WBS)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자료항목(DIDs)관점에서 작업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엔지니어링 하기 위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WBS)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WBS)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 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행정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원통합을 추진하면서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HW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IaaS 기반으로 추진하였으나, 공통업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SaaS로 확대하고 있다. 공통업무의 대표는 문서생산과 기록관리이다. 문서생산은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으로 대표되며 '15년부터 '18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클라우드 RMS (Records Management System)로 대표되며, '16년부터 '18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추진상항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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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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