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s Polic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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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세 미만 영유아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특성 (Epidemiology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Infants and Toddlers, Seoul, South Korea)

  • 심지우;손은철;최영준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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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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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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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폐쇄, 휴원 및 재개원 등 영유아 대상 보육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확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관이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역학조사서 및 집단발생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는 총 5,025명이었다. 유증상자는 2,720명(54.1%)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1,941명, 71.4%)이었다. 전체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중 96.4%는 기저질환이 없었다. 시간연장(야간, 24시, 휴일 등) 보육운영시설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시설 관련 영유아 확진 비율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영유아들의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고려한 '일상 진료 시스템'과 같은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폐쇄적 접근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성 발달 과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 정책 마련'이라는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컨테이너 터미널 경쟁력향상을 위한 항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rt Marketing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Container Terminal)

  • 이주관;곽규석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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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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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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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intensification of the competition among container terminals has led to important affect such as, decision making or aggressive intervention of customers for terminal operation. Therefore, in case of developed ports, the large transition of port operation is composed of the press of terminal customer than decision making of terminal manager. Overall port tariffs for using terminal is made out by the conference of terminal customers than the supreme headquarters of terminal operation, and the related investment of terminal has been made according to requisition or proposal of customers. Therefore, among decision making problems that shippers, shipping companies, and freight forwarder among decision making problems that shippers, shipping companies, and freight forwarder face, the choice of the container termina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So, the decision making of the users seems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etitive power of container terminal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ign port marketing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container termin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und as follows: Firstly, port authority should establish user-oriented operation policy of terminal as the means of activating the opinion window, using terminal monitoring system(TMS). Secondly, terminal planning and development of government should be made to minimize the lead time, to induce the civil capital and to utilize the economies of scale. Thirdly, port authority needs to endeavor to analyze the information of competing foreign terminals as well to promote the concentrated marketing for the terminal on the users, to train the expert and to develop the new port charge system. Fourthly, to improv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container terminal, Port Authority should optimize the subsystems related to port marketing, far more these systems should be joined organically to work effectively. Finally, port authorit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Namely, port should have the enterprise inclination as well s the public inc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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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두려움, 백신수용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VID-19 Fear, Vaccine Acceptance, and Quality of Life)

  • 배나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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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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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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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COVID-19 두려움 수준과 백신수용성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COVID-19로 활기를 잃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두려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타 백신과 비교하였을 때 백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감은 상당히 높았다. 셋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성인들의 백신수용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백신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삶의 질 평가에서 경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으며 정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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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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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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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변화하는 케어-타임 다이아몬드: 한국의 21세기 사회적 돌봄의 확대 (The Changing Shape of Care-time Diamond: Social Care Expansions in the 21st Century in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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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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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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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통적으로 아동과 노인의 돌봄은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관행적으로 실천되어 왔다. 한국정부는 가족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에 국한된 잔여적 제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의 형성과 해체의 변화, 가족 내의 돌봄 제공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사회적 변인들은 돌봄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 형성의 주요한 요인들로 작용해왔다. 이 논문은 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돌봄의 정치사회경제학 연구에서 개발된 케어 다이아몬드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적 돌봄 정책 발전을 국가, 시장, 가족, 제3의 부문 간의 제도적 분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아동 돌봄의 경우,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증대된 반면, 제3의 부문의 역할은 줄었다. 노인 돌봄의 경우, 정부, 시장, 제3의 부문의 개입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 중심의, 특히 여성에 의한, 돌봄 제공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다.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의 문제점과 대책 (Causes of Waste Problem and Strategics for Recycling in Economic Aspect)

  • 박대문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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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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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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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e present waste problems require a change of thinking with regard to conventional economics. It has been generally believed that competitive markets maximize social welfare. But, the other hand, a few economists argue that "the competitive markets cannot always be relied on to provide all goods in the efficient amount."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e latter contention is the environmental problem. What is the basic thinking of the conventional economics that causes this problems \ulcorner What is the present problem that requires the change of conventional economic thinking \ulcorner The environmental problem result from the conventional economic thinking such as pursuing the limitless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GNP), believing the increasing returns in economics of scale and the efficiency of competitive market. This economic principles, howe- ver, does not apply currently to public goods, especially environmental amenity and natural resource because the price of markets does not reflect the natural goods of services. We call this eternality. Externalizes are no considered by either buyers or sellers of goods of which production or use results in an eternality. This leads to market failure are causes an waste problem in the economic activities. Today, it is almost impossible to say in a word what the solution for waste problems is because they are by-products complicated and entangled human activities. In this paper, I have introduced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only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I have also described the needs of conversion of conventional economic thinking. Firstly, sustainable development, maintaining the natural resources, should be the basis of the economic growth rather that pursuing the limitless growth of GNP. Secondly, an appropriate scale of human's production activ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reduce the impact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irdly, internalization of eternality is asked to correct the market failure. This requires the public policy such as imposing a talsubsidy, assigning a property right or implement a more detailed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through, because use of the natural resources can be. allocated optimally by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or social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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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경협력치안제도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Review on the Cooperative Policing System in Japan)

  • 김규식;최응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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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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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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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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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급격(急激)한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과 농촌경제(農村經濟) (Rapid Rural-Urban Migration and the Rural Economy in Korea)

  • 이번송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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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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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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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 농촌지역경제(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해 두가지 상반(相反)된 견해(見解)가 있다. 신고전학파적(新古典學派的) 낙관론(樂觀論) 따르면 이농현상(離農現象)은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이나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Lipton (1980)은 그 반대의 견해(見解)를 취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비교역재(非交易財)(nontraded goods)에 대한 국제무역이론(國濟貿易理論)과 화란병(和蘭病)(Dutch Disease)의 이론(理論)을 원용하여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의 인구이동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이농인구이동(離農人口移動)이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과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한다는 점에서는 Lipton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나 소득(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요인들은 Lipton의 모형(模型)에서 지적(指摘)된 것들과는 다르다. 본고(本稿)는 이농현상(離農現象)이 농촌소득(農村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유가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하락(下落) 때문이 아니라 농촌노동 및 소비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이윤감소(利潤減少)와 농촌(農村) 서비스부문(部門)와 쇠퇴(衰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6, 1970, 1975, 1980 및 1985년의 한국인구(韓國人口)센서스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주요가설(主要假說)들에 대해 실증분석(實證分析)을 한 결과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주장(主張)이나 Lipton의 견해(見解)보다 본(本) 연구모형(硏究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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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 정리방안(整理方案)에 대한 고찰(考察) (An Overview of Readjustment Measures Against the Banking Industry's Non-Performing Loans)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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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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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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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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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 송재홍;김광수;박성희;안이환;오익수;은혁기;정종진;조붕환;홍종관;황매향
    •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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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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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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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대생 600명과 초등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교대생 451명과 초등교사 289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관련 교과의 개설 및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여 반응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 반응 차이의 유의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초등교사가 교대생보다 유의하게 높다. 둘째, 그들은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과 '왜곡된 친구관계와 학교폭력서클의 만연'을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정조절 능력의 부족'과 '사회적 대처 기술의 부족'을 각각 가해 원인과 피해 원인으로 인식한다. 셋째, 그들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할 때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책임교사(또는 상담교사)와 학교 당국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고 있다. 넷째, 그들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중요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한 반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교사양성기관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며, 그 비율은 교대생이 초등교사보다 유의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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