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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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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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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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31, 1999. It was modeled after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to meet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mainly in terms of the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In general, a hearing of arbitration is made up of an arbitrator, claimant, and respondent. This is accomplished in a single co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re low cost and confidentiality. In addition, there i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rapidity with a single core agent. However, under the current Arbitration Act, there is no provision expressly relating to the qualifications of arbitrators. This should be accomplished by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Following specific details of the 'party' in conjunction with all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Article 1 should be revised in a timely manner so that "conflict of private law" covers cases in which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desirable. In addition, in Article 3 the phrasing of "also dispute 'judicial'" should be revised to over disputes between partie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are described in the Supplement and so it is preferable to address Supplementary Delet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nalyze ADR in Japan and present a plan to establish a law to resolve disputes outside of court in that countr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ist in the study of legislating fundamental law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pite of this, there are many in business and academia who would like to modify the arbitration system in South Korea to improve its function. There is much interest in accomplishing this,so proposals for legislation should continue to be made.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arbitrat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 be used as a model. It can be seen that despite the idea that the parties involved engage in arbitration autonomously, many elements of the process from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of the arbitral tribunal are specified in legislatio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islation that will allow arbitration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Any given arbitral tribunal can be specialized, typically in a case an arbitrator who is an expert in the field is selected. This helps to avoid complaints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this provision is often not employed and instea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chedule and Suppl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lly, the promotion of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must be a top priority in order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arbitration law.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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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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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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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에너지전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요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의 변화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시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리빙랩(living lab)'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성대골에서 진행된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리빙랩을 통해 미니태양광 DIY 제품과 백업센터, 지역 기반 금융상품, 다양한 교육훙보 전략의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활동과 성과를 전략적 층위, 전술적 층위, 운영적 층위에서 각각 제기되는 질문을 통해서 분석했으며, 더불어 기시환경-레짐-틈새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도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리빙랩 활동은 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랩'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다. 특히 전환관리 거버넌스의 운영적 층위, 즉 전환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라는 점에서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특히 리빙랩이 가진 고유한 속성인 유연성과 재정지원 기관의 관료적 경직성 사이의 갈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전환의 비전을 형성하고 전환실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확산하면서 전략적 틈새를 복제 확대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층위에서의 '전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안고 있었다.

•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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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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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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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세계적으로 희소금속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004년부터 원소전략 개념을 도입하고 2007년부터는 원소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원소전략 프로젝트"는 물질과 재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특성을 결정하는 원소의 역할과 성격을 연구하고, 물질과 재료의 기능과 특성의 발현기구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희소원소나 유해원소를 사용하지 않는 고기능을 가진 물질과 재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일본명 센카쿠렛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어선과 일본순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영토문제, 외교, 경제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일본이 국내법을 적용하여 사법처리 하려하자, 중국이 꺼낸 카드가 희소금속의 일본수출금지였다. 이 때부터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더욱더 원소전략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풍부하고 무해한 원소에 의한 대체재료의 연구, 전략원소의 유효기능의 고활용, 원소유효이용을 위한 실용재료설계기술 등 3가지 제안으로 연구테마를 2012년 2월에 공모하여, 2012년 6월 "원소전략 프로젝트" 연구영역과 연구거점 4군데를 채택하였다. 1. Dy, Nd 등을 대체할 목적의 자성재료영역. 2. Pt, Rh/Li, Co 등을 대체할 목적의 촉매/전지재료영역. 3. In, Ta 등을 대체할 목적의 전자재료영역. 4. Nb, Mo 등을 대체할 목적의 구조재료영역. 본 논문에서는 원소전략의 4개의 영역 중에서 자성재료영역의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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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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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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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부 예술가와 과학자의 물리적 현상과 그 표현형식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된 애니메이션은 20세기후반에 들어 인식론과 이미지 생산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기존의 미디어 기능을 통합, 재창조를 수행하며 대중문화콘텐츠 형성에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현대의 애니메이션은 작가의 예술 활동만큼이나 상업성과 흥행 여부도 강조되며 그 대상인 관객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예술적 의미에서 상업적 의미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뜻한다. 관객은 애니메이션에서 단순히 '볼거리'와 '들을 거리' 만을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그이상의 간접적인 정신적 충족을 요구한다. 반면 연출자는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내 자신이 의도한 신비화된 세계관으로 작품 안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여기서 관객과 연출자간의 충돌이 일어나며 연출자에게는 그 해결점으로 '소통에 대한 기교와 기술'이 요구된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로 축약되는 소통의 기술은 애니메이션 연출가가 관객에게 접근하는 표현 방법이며 관객의 심리적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객은 연출자와 시점의 동일선상에 놓이지만 화면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재현되기 때문에 관객은 수용하는 입장이고 연출자는 제공하는 입장이기에 연출자에게 주도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출자는 관객의 심리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정신분석학의 이론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관객과 연출자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가?" 하는 논리 아래 관객의 심리현상중 하나인 '시각포획 현상'으로 일어나는 '선택적 주의집중'과 하위 개념인 '목표 지향적 선별기능'과 '자극에 의한 포착기능'을 심리학 이론의 배경으로 자료를 삼고자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관객의 선택적 주의집중을 이끌어내는 유도장치들이 애니메이션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해보자 한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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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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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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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례기반 추론(Case-Based Reasoning, CBR)은 새로운 문제가 주어질 때 과거의 유사한 문제해결 사례를 기반으로 그 해법을 적절히 변용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방법으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절차와 매우 유사하여 일상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기반 추론을 국방 전술 시스템에 적용하여, 전투행위 시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기반으로 현재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국방 전술 시스템의 경우, 분대원(Non-Player Character, NPC)들이 모여 분대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때, 분대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해진 작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격, 매복, 전술적 이동 등의 행위를 위한 전술이 구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변 환경, 엄폐물의 위치, 적의 위치에 따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술은 분대장 혹은 소대장 등이 교범에서 배운 과정과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생성된다. 본 연구는 사례기반 추론을 사용하여 각 지휘통제 에이전트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면 사례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례와 유사도를 측정하고 가장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새로운 사례는 사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다음 번 사례검색 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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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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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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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간은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측면이며,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이며, 세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이다. 생물학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은 인간내적(intrapersonal)인 면을 다루고, 사회적인 측면은 대인관계(interpersonal)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인간의 행동이나 정신병리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많은 이론과 가설들이 있어왔으나 몸(body)과 마음(mind), 인간내적인 면과 대인관계적인 면을 동시에 통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저자는 신체와 정신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용어들인 '힘(power)과 통제(control) 그리고 생존(survival)'의 개념으로 이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통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즉 힘에는 신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내적인 힘, 외적인 힘의 네 종류가 있다. 통제에도 역시 신체적인 통제, 정신적인 통제, 내적인 통제, 외적인 통제의 네 종류의 통제가 존재한다. 내적이란 자신에게로 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외적이란 타인에게로 향하는 과정을 뜻한다. 한 개인에 있어서의 생존과 건강, 인격적 성숙, 성격적인 특성은 이 네 종류의 힘과 네 종류의 통제의 조화와 균형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이에 바탕을 두어 이 네 종류의 힘과 네 종류의 통제의 부조화와 불균형의 특성에 따라서 정상(normality)과 비정상(abnormality)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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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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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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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 완화와 치유를 목적으로 ACT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 및 이론적 모형, 내용, 운영 및 평가를 구성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둘째, 연구대상의 직무소진 수준을 측정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서 긍정인 변화가 있었다. 셋째, 연구대상의 역할갈등 수준을 측정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집단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넷째, 연구대상의 역할과다 수준을 측정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다섯째, 연구대상의 역할모호 수준을 측정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 시사점으로서 각종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ACT이론 및 실천방안을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서 직무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유연성을 높임으로서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본질적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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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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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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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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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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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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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In the contemporary landscape, marked by the enduring impact of COVID-19 and the recent disruptions stemming from the conflict in Ukra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avigate the era characterized by pervasive risk and uncertainty. Specifically, the study aims to dissect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digital transformation, explor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process and considering the multifaceted dynamics at play. The focus extends to the post-COVID-19 landscape, scrutinizing the implications and meanings of digital transformation both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Additionally, the study delves into future digital trend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climate and environmental issues, emphasizing corporate responsibilities in averting crises similar to COVID-19. The overarching goal is to provide a holistic perspective, shedding light on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ets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dvocating for regulatory enhancements and legal frameworks conducive to a balanced and resilient digital future.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employ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digital transformation. It considers various facets, such as smart devices reshaping daily routines, transformative changes in corporate ecosystems, and the adaptation of government institutions to the digital era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nalysis extends to the post-COVID-19 landscape, examining the implications and meanings of digital transformation. Future digital trend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climate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prognosticated. The methodology involves a proactive exploration of challenges associated with digital transformation, aiming to advocate for regulatory enhancements and legal frameworks that contribute to a balanced and resilient digital future. Findings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digital economy has gained momentum, accelerated by the proliferation of non-face-to-face industries in response to social distancing imperativ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igital transformation, both preceding and succeeding the onset of the pandemic, has precipitated noteworthy shifts in various aspects of daily life. However, challenges persist, and the study highlights factors that either bolster or hinder the transformative process. In the post-COVID-19 era, corporate responsibilities in averting crises, particularly those resembling the pandemic, take center stag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holistic perspective, acknowledg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ets of digital transformation. Additionally, it calls for proactive measures, including regulatory enhancements and legal frameworks, to ensure a balanced and resilient digital future.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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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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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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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2015년 EAEU 출범 이후 러시아·중앙아시아관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다. 1991년 냉전붕괴 이후 중앙아에서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 일극체제였던 글로벌 차원과는 달리 러시아 우위의 미·중·러 3개국에 의한 다극체제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러시아, 중앙아 양자관계는 밀접한 협력요소와 갈등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동맹성격을 가진 러시아, 중앙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를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아 역시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예속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양자관계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러시아의 초조감도 커지면서 EAEU창설의 배경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푸틴이 중앙아 5개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정상회담을 했던 것도 중국견제 심리가 작용했다. 향후 러·중의 경쟁이 표면화 된다면 중앙아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통적인 러시아 우위의 중앙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안보, 역사, 문화적 연계성은 중국이 대신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겠지만 우월적 지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러시아가 호전성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변신할 경우 양자관계는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푸틴정권에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중앙아를 재통합하려는 푸틴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은 푸틴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