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망수준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사회경제적 발전, 공공 보건의 발달, 사회경제적 발달의 균등상태-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인 사망 수준의 지표로는 영아사망률과 출생시 기대수명 등 두 변수가 사용되었다. 국민총생산(GNP)은 사회 경제적 발달지표로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과 기니계수(GINI index)는 사회경제적 균등상태 지표로 병원침대당 인구수는 공공보건 지표로 간주되었다. 변수들에 대한 자료는 두 시점에 걸쳐 수집되었다. 하나는 1970년 이전 53개국에서. 다른 하나는 1970-80년대 55개국에서 수집되었다.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이 통계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가 선형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모형에서 어느 것이 유력 사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영아 사망률과 세 요소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임이 밝혀졌다. 영아 사망률 저하에 국민총생산이 가장 많이,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두 번째, 기니계수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침대당 인구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둘째, 출생시 기대수명은 여성의 취학률, 기니계수 등과 같은 변수와는 선형 관계를 가지는 반면 국민총생산 변수와는 비선형 관계를 가진다. 영아사망률 변수와는 달리 출생시 기대수명의 변이에는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국민총생산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Oxford Economics에서 제공하는 Global Cities Forecast 자료(2013)를 이용하여 한국의 7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도시의 경쟁력지수 및 분배지수를 산출하고 그 종합순위를 정리하였다. 도시경쟁력지수는 규모지표, 비율지표, 성장률지표 등 총 18개 경제관련 지표를 선택하였고, 분배지수로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였다. 경쟁력지수와 지니계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LOGIT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결과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증가는 5년 시차로 볼 때 도시경쟁력지수 또한 경제성장률 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결과에 따라 도시경쟁력지수에 분배지수를 포함시켜 총 19개 지표로 세계주요 도시 및 국내 7대 광역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위상을 정리하였다. 2012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계산된 서울의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는 2010년 세계 59위, 2015년 세계 74위, 2030년에는 세계 185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6대 광역시의 종합경쟁력지수도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경쟁력 하락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을 의미하므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전략적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Broken-Stick 모형 (Barton과 David, 1956) 하에서 순서화된 분절구간의 기대길이를 기초로 유효차원의 개수를 결정하는 Frontier (1976)방법은 일관된 모의실험 결과를 제공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보고된 바 있다 (Jackson, 1993). 이 연구에서는 Broken-Stick 모형(BSM) 하에서 분절구간길이의 분포를 이용하여 주성분 상대공헌도의 크기를 확률적으로 평가하는 BSM 유의확률기준을 제안한다. 이에 부가하여 소득분포의 불균등성을 도식화한 로렌츠곡선과 이에 대응하는 지니계수를 통해 주성분 공헌도의 포괄적 균등성을 탐구한다.
Purpose: Housing is the most essential element for well-being in a society. The government would continuously supply decent housings to make a better living condition for people. As various housing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to practic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need to be assessed and improved to rearrange the financial resources. The indicators, such as quality of life, housing supply amount and etc, could be used to estimate housing policy to provide a guidance for a new policy direction. Though various indicators are utilized to assess the policy effect, most of the items are depend upon a relativeness in aspect to assessment goal, items, time and its weighting. Therefore, it needs an absolute indicator to compare the policy effectiveness regardless of time elapse or items. In this paper, it developed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 to assess the level of living condition, utilizing the Gini coefficient which is used for explanation on income distribution. Method: To suggest an inequity indicator, this paper used Gini coefficient to explain the level of living condition which is used on economics to provide the level of income distribution. Data are collected through the Korea Housing Survey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etween 2006 and 2014. Indicators of living condition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estimation model using the frequency of room use. Result: Gini coefficient between 2004 and 2014 is about 1.5 score except in year 2013, and the trend of score has been decreased slowly which means the inequality gradually improved. In this result, it implies the living condition and distribution level would be improved than b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rovement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dex from the late 1980s to the 1990s and large-scale housing supply projects such as the 2 millio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Looking at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income growth and distribution, GDP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especially in the late 1980s. The Gini Index, a representative income inequality index, rapidly deteriorated in the early 1970s, and gradually improved from the late 1980s. The 2 millio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announced in 1988, supplied a third of the existing nationwide housing stock of 6.5 million units in three years. The project cost was 65 trillion won, equivalent to 50% of Korea's GDP at the time. This study questioned whether the ratio of the number of employed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a variable directly affecting the Gini Index. To verify thi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ortion of employed workers in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Gini Index from 1979 to 2008 was statistically analyzed. For this, the ARIMA model was established for each variable, and the correlation of their residuals was verified. The 2 millio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had the effect of improving income inequality in terms of rising wages for production workers and creating jobs for the low-educated and low-income class. During the project period, the number of middle-income earners increased sharply,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igh-income and low-income earners greatly decreased. The expansion of the construction volume can be used as a powerful and direct policy tool for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However, the effect may be limited. When the proportion of workers exceeds the threshold, the effect is weakened.
Now we have faced to two fundamental population problems: The one is over-population problem in proportion to the nation's total area, 99,434 $km^2$, and the other is unbalanced population distributions in the provincial districts of administration (16th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population density of Seoul city is 16,335 persons, and the nations population density of South Korea is 464 persons for 1 km$^2$. At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origins and historical back grounds of Formal Demorgraphy. And the second part, we suggest some useful indicators of urbanization of rural populations in terms of Gini's Coefficients of Concentration. As the result, we can show that the ecological Gini's Coefficients of Concentration, during the periods covered by this study, have been increasing extraordinary: 0.349, 0.433, 0.532, 0.581, 0.633 and 0.626 in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A.D. respectively. However, the trend of urbanizatio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of Korean population has been the relative equilibrium state of 0.63 from 1995 to 2000 A.D.
This study investigates inequ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using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of 1990, 1996, 1998, and 2000. The major results are: first, inequ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has been relived between 1990 and 2000; second, despite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right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in the households hav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rd, the gaps in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between income groups are mainl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spending levels of the private education rather than differences in the percentages of households who spend any in the private education; fourth, in 2000, the gini coefficient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mong households ha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 is 0.4832, and 0.6468 among households hav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ifth, 30% of the households hav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show the highest level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ccupy 80% of the total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made by the whole households.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공간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이용적 측면에서 대구광역시의 녹지 불균형을 분석하고, 녹지의 서비스 공급량을 토대로 관리권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녹지총량은 48,936.1ha(55.4%)로 분석되었으며, 녹지점유비율이 7대 광역시 중 2위로 평가되었다. 녹지의 불균형을 분석한 결과, 행정구 및 행정동별 면적대비 녹지의 지니계수는 각각 0.085 및 0.245로 낮게 나타나 불균형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인구대비 녹지의 지니계수는 행정구 및 행정동별 분석에서 모두 0.6 이상으로 산정되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균형이 심각한 달서구를 대상으로 녹지의 서비스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대규모 녹지지역의 약 100m 이내에서는 $25m^2$/인 이상의 많은 녹지가 공급되었으며, 약 100~200m의 지역에서는 $10m^2$/인 이상의 녹지가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인동, 죽전동 및 용산동 일대에서는 $3m^2$/인 이하의 적은 녹지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량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녹지의 관리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공간을 녹지우수지역, 녹지양호지역, 녹지취약지역, 녹지단절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녹지관리권역은 도시 및 녹지계획 시 녹지 우선조성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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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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