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the Elderly to Income Inequality

노인의 소득구조 불평등 기여도 분석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the contribution of the elderly to income inequality by using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decile distribution ratio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from 2007 to 2018 on economic inequality in old age. According to the study, the Gini coefficient of total income gradually decreased from 0.430 in 2007 to 0.383 in 2018. As a result, inequality decreased. Also, the higher the income quintile, the higher the income growth rate. Market income inequality has increased and inequal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 has decreased.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income inequality to total income confirm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replaced the role of private transfer income in reducing inequality over time. The expansion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maintenance of basic living of the elderly is an important source of income for the elderly despit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market income,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are components of the income structure of the elderly, mutually complement total inco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income sources that contribute to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and reflect them in policy-making process.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I.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함께 평균 기대수명도 2010년 80.2년에서 2018년 82.7년(남자 79.7년, 여자 85.7년)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1].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는 개인의 생애주기 가운데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예상되는 우리사회에 노인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을 포함한 40개 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43.7%로 가장 높다[2].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 17.4%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근로능력이 있었던 중·장년기에 비해 노년기는 소득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득 불평등의 해소가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 등의 노인소득보장 제도의 확충이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이것은 다양한 소득정책이 노인의 소득에 미친 영향력이 단순한 인과관계로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소득분위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에 따른 계층분류 없이 소득의 개념도 제각기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측정 기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년의 축적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연구시점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방대한 노인소득 정보를 소득계층별 소득구조(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전체소득)로 구조화하여 소득수준의 차이와 특성, 불평등 기여도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노인의 소득구조별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과 불평등 기여도의 시계 열적 변화를 살펴 노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재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제언을 통해 앞으로의 노인 소득불평등 해소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인류 역사에서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항상 존재해 왔고 국가복지의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불평등 없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평등은 흔히 소득, 교육, 직업, 권력, 건강 등과의 합성어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느 사회든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을 설명하는 계층이론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계급이론이다.

계층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자산), 사회적 위신, 정치적 권력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등으로 구분되고 서열화 및 여러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의미한다. 계급이론은 지배와 피지배로 구분하며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해 편의성을 위해 계층이론으로 불평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문제로 서열화되어있는 현재의 불평등 상태를 복지정책적 접근을 통해 평등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개별적으로는 서열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노인사회에도 분명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노인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이 다른 연령대보다 정책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는 서열이동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노년기’를 생애 단계의 특성으로 볼 때, 한 단계의 독립된 기간이라기보다는 생애과정 전체의 산물을 누적적으로 내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오랜드(O'Rand, 2006)는 생애주기(life course)를 ‘사회적 지위가 생애 각 영역(교육, 가족, 노동, 부, 건강, 여가 등)과 생애주기에 걸쳐 상호 교차적으로 연속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3]. 그는 생애주기자본(life course capital)과 생애주기 위험(life course risks), 이 두 개의 상호 연결된 개념을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누적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4]. 그러므로 노년기의 불평등 문제 역시, 개인적 차원에서 초래되었다기보다는, 전 생애 과정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가능성이 큰데, 사적 이전소득의 불평등이 노인의 소득 불평등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퇴직 등으로 많이 감소하여 공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노인의 소득구조에서 만일 국가가 다양한 ‘생애위험’을 적절히 보호하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분산능력에 있어서 개인 차이를 줄임으로써 생애과정의 불평등과 노년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일생동안 사회적 보호가 미약할 경우,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에 고착되어 노동시장 지위가 현저히 달라지고, 생애과정의 불평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4].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원진(2012), 홍석철·전한경(2013), 김태완(2019) 등은 노인 소득불평등을 시계열분석을 통해 고령화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적하였고[5-7], 김경아(2008), 황 선재, 김정석(2013), 이용재(2016), 장현주(2019)는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의 불평등도에 관해 연구하였다[8-11]. 한국 전체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김진욱(2002), 반정호(2013), 김대일, 이석배, 황윤재(2014), 이종철(2018) 등이 있으며 전체가계에서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가구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전체 사회의 소득불평등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과 고령층, 저학력, 여성일수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공적이전소득 프로그램과 누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12-15]. 김지훈·강욱모(2020), 허수정·박희란(2018), 석재은(2018) 등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16-18].

가구의 소득에 따른 계층분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어떤 구성요소를 측정하였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이 나오는 한계를 보인다. 최근 연구들은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확대에 따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자료 조사 시 소득의 축소나 누락이 많아 이를 보완하여 연구하고자 자산이나 금융, 조세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노인만을 대상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것,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연구시점을 대상으로 대부분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단자료인 복지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횡단자료와 종단 시계열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노인 소득정책의 효과를 세분화하여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에 관한 탐색적 연구와 함께 소득구조 상호관계에 대한 접근도 시도하여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소득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소득구조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별 불평등 기여도는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소득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19].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10년 이상의 장기패널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조사주기가 1년이며 자료의 결합 용이성이 높고 저소득층의 표본비율이 다른 패널조사에 비해 많이 포함된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 또는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에는 지니계수, 10분위분배율, 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빈곤 갭(통계청, 2020)과 10분위분배율이 있다[1]. 이번 연구에서는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 지표를 통해 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1. 지니계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는 소득의 누적분에 대해 최저소득부터 최고소득을 그려 얻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가장 높은 가구를 정렬한 인구의 비율이 가로축을 나타내고, 전체 가구 하위 X%에 의해 향유되는 소득의 비율이 세로축을 나타낸다. 계수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0에 가까울 수록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text { 지니계수 }=1-\sum_{i=0}^{n}(y i-y i+1)(n i+1-n i)\)       (1)

2. 10분위분배율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불평등 지수의 하나로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text { 분위분배율 }=\frac{\text { 최하위 } 40 \% \text { 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 }}{\text { 최상위 } 20 \% \text { 소득계충의소득점유율 }}\)       (2)

따라서 완전 균등할 경우, 소득 10%마다 소득이 같으면 40%는 20%의 2배가 되기 때문에 0과 2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은 국가통계 자주 활용되는 소득분배지표로 불평등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기에 쉽다. 두 지표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소득구조 불평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 연구대상 단위별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보완적으로 10분위분배율을 통해 소득과 소비의 세부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복지패널 조사자료는 다른 패널자료보다 소득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소득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효율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표본비율이 다른 패널조사에 비하여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복지정책적 연구에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

복지패널 조사자료에서 소득의 세부항목별 조사자료를 가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표 1]과 같이 변수를 구분하였다.

표 1. 소득의 개념적 구분

첫째, 시장소득으로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바탕으로 형성된 소득을 말하며 여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 사적 이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둘째, 사적 이전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민간보험과 용돈 등의 가족 이전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이다. 셋째,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기초연금 등 보장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 분석에 소득은 조사 기준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가구원 모두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전체소득 불평등 변화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표 2]에서 2007년 0.430, 2012년 0.410, 2018년 0.383으로 낮아지고 있고 10 분위 분배율도 2007년 0.304에서 2018년 0.394로 올라가고 있어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소득의 1분위 소득은 2007년 114.7만 원에서 2018년 346.1만 원으로 3.02배 증가하였고 2분위는 같은 기준으로 2.48배, 9분위와 10분위가 각각 1.67 배, 1.69배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득의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분위별/연도별 전체소득 평균비교

자료 : 한국복지패널 (2007년부터 2018년) 원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을 계산한 결과임.

특이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9분위와 10분의 소득 격차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 상위 10%가 점유하는 소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에는 10분위 소득에서 높은 이상값이 나타난 것은 시장소득 중 사업소득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분위별 격차는 큰 변화가 없어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노인세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득의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으나 [그림 1]에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2]에서 전체적으로 9분위와 10분의 소득격차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 상위 10%가 점유하는 소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분위별 전체소득

그림 2. 연도별 전체소득

2. 소득영역별 불평등 변화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변화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0.728을 시작으로 2015년 0.758로 상승하였고 이후 조정기를 거쳐 2018년에는 0.74로 시장소득에 대한 불평등은 다소 증가하였다. 2007년 0.43을 제외하고는 2015년까지는 0.403에서 0.42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조정기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0.388, 2018년에는 0.383으로 감소하여 전체소득에 대한 불평등은 감소하였으나 분위별 소득증가율을 2007년과 20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분위는 2.7배, 2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1.04배에서 1.12배의 소폭 증가했으며 5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1.42배에서 1.62배의 증가 폭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소득이 1분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증가율이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니계수가 상승하며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3. 분위별/연도별 시장소득 평균비교

자료 : 한국복지패널(2007년부터 2018년) 원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 을 계산한 결과임.

공적이전소득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전체 50만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310 만원으로 6.2배 증가하였다. 2007년 대비 2018년의 변동 폭이 가장 큰 집단은 5분위 9.33배, 6분위 9.04배, 4분위 8.64배, 7분위 6.92배 순으로 높았다. 다만, 1분위는 2.39배로 본 연구자료의 수집시점인 2007년 이전부터 하위소득계층에 주로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먼저 반영된 것으로 설명된다. 공적 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532에서 2014년 0.361로 낮아졌다가 2018년 0.406으로 약간 높아졌다. 2015년 이후 저소득층 이외의 국민에게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다양화되어 다양한 소득계층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표 4. 분위별/연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비교

자료 : 한국복지패널(2007년부터 2018년) 원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 을 계산한 결과임.

사적이전소득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사적이전소득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소득 7분위 이상에서 매우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다른 소득원에 비해 연도별로 높은 편차가 나타났으며 6분위 이상에서 해마다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니계수는 2007년 0.517에서 2010년 0.481까지 내려갔다가 2018년 0.506으로 불평등이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높았다.

표 5. 분위별/연도별 사적이전소득 평균비교

자료 : 한국복지패널(2007년부터 2018년) 원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 을 계산한 결과임.

시장소득 중 근로소득은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지니계수가 2007년 0.875에서 2018년 0.835로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었으나 6분위 이상에서는 소득 구간이 겹치는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2007년에 비해 2.15배 늘었다.

표 6. 소득구조별 지니계수

자료 : 한국복지패널(2007년부터 2018년) 원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 을 계산한 결과임.

시장소득 중 사업소득은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지니계수는 2007 년 0.885에서 2018년 0.94로 불평등 정도가 높아졌다.

시장소득 중 재산소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계열 변화를 보이며 지니계수는 2007년 0.898에서 2018년 0.875로 불평등 정도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불평등도가 매우 높았다.

시장소득 중 기타소득은 비중이 가장 작았으며 2007 년에는 기타소득에 동산과 부동산의 매매차익이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있어 2008년 이후 조사자료와 비교하면 이상치가 높게 관찰되고 있다.

노인 전체소득 지니계수는 2007년 0.43에서 2018년 0.383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계열 변화를 보인다. 시장소득은 0.7 이상에서 연도별 증감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적이전소득이 0.5를 웃돌고 있었으며 공적 이전소득은 0.4를 전후하여 변동하고 있으나 변동 폭은 작았다. 시장소득 중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은 점점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지만, 사업소득은 진폭이 있는 증가 현상을 보인다.

지니계수와 함께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소득을 포함한 소득구조별 10분위 분배율을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시장소득의 분배율이 평균 0.075로 가장 낮았고, 사적이전소득이 0.899, 공적 이전소득이 2.753으로 가장 높았다. 10분위 분배율은 낮을수록 불평등한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소득구조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소득 중에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순으로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소득영역별 불평등 기여

노인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조(시장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전체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를 평균과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시계열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의 소득구조 불평등 변화가 노인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득영역별 불평등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소득의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이 개별 소득구조와 비교하면 불평등도가 낮은 것은 가구별 소득원천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소득에서 하위소득을 제외한 후 지니계수를 파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소득이 전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표 7]에서는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전체소득에서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2007년 0.652, 2018년 0.523으로 전체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구조 중에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전체소득의 지니계수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전체소득의 지니계수가 2015년부터 근접하고 있어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불평등을 완화하던 기능을 공적 이전소득이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전체소득은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득구조는 상호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있으므로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노인의 소득구조에서 시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불평등 기여도도 매우 높아 시장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표 7. 소득구조별 지니계수 분해

자료 : 한국복지패널(2007년부터 2018년) 원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을 계산한 결과임.

또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의 시계열 변화에서 점점 두 지수의 차이가 2007년 0.186에서 2018년 0.007로 차이가 좁혀져 소득 불평등기여도에 변화가 있었고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과 불평등 기여도는 높아지고 있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고찰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한 나라가 노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변수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가구주인 가구를 대상으로 균등소득을 기준으로 노인소득구조와 불평등 정도와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에 따른 소득변화와 함께 소득분위에 따른 공적, 사적이전소득의 차이가 전체소득을 보완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2012년 0.728에서 2018년 0.74로 소득불평등은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니계수가 상승하며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2007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니계수도 낮아지며 소득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적 이전소득은 다른 소득원에 비교해 해마다 큰 변동 폭을 보이며 공적이전소득과 비교하면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황선재․김정석(2013)의 연구에서는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며 그 효과는 사적 이전소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 결과와 같았으나 보다 이전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소득구조별 불평등 기여도(전체소득에서 하위소득을 제외한 지니 계수)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었고 사적 이전소득은 낮아지고 있는 시계열 경향을 보였다.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높으나 해마다 그 차이가 점점 좁혀져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기여도와 2018년에는 0.007의 차이로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을 개선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8].

노인의 소득구조 불평등 기여도 분석을 통해,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분해를 통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며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노인의 소득 중 시장소득의 비중이 여전히 커 근로소득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의 노인세대 진입장벽 해소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고용시장에서 정년 제한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둘째, 전통적 관점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저소득층의 공적 부조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원종욱(2003)의 연구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1980년 2%, 1995년 6.6%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0.7%, 2018년 21.2%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20],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등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를 통해 노인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을 구축 (crowding-out)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기여도에서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공적이전소득과 반대로 사적이전소득은 1980년 75.6%, 1995년 56.6%로 감소한다고 원종욱 (2003)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는데[20], 여기에서는 2010년 36.2%, 2018년 27.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이 확대된 만큼 노인의 경제적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졌다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는 평생소득이론의 관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여전히 노인에게 있어서 공적 부조를 통한 저소득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낮은 식료품비와 주거광열비 등은 여전히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적 부조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공적연금의 수급자로서 노인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 공적 연금은 노인세대와 후세대의 갈등요소와 세대연대의 성격이 함께 공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앞에서도 연금의 확대가 젊은 세대에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물려주었고 빈곤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든 세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대통합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정부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다.

결론적으로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소비가 가능한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