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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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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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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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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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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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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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유전자재조합(GM)식품에 대해 듣거나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67%정도 되었고,GM식품을 자발적으로 먹겠다는 사람은 18%를 약간 상회하였고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약 50%정도였다. 농약 등의 화학물질 오염이나 취급부주의 및 기업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불신에 비해 GM식품에 대한 우려는 매우 적게 나타났으나 GM방법에 의해 개발한 제초제 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은 적은 데 비해 같은 방법으로 개발한 비타민이 많은 콩을 먹겠다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은 GMO이기 때문에 제초제 내성 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초제 내성 콩에 대한 내용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거부감을, 그리고 비타민 콩은 비타민이 인체에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 때문에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GMO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보통 식품에도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이 조사 대상자의 40%정도인 것으로 보아 노출된 만큼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식품에 대하여는 90%이상이 표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이 2001년 7월부터 가공식품에 GM원료 함유여부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데, 이 제도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2%에 지나지 않았다. 효과적인 표시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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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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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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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this study, housewives' attitudes toward genetically modified foods (GM foods) and their willingness to purchase GM foods were examin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policy development regarding GM foods. The specific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consumers' attitudes toward GM foods, (2)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GM foods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consumers' attitudes toward GM foods, and (3)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GM foods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consumers' willingness to purchase GM foods. The questionnaire used in the survey was constructed by the author,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1,100 housewives, and 723 of the completed survey form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s, ANOVA, Duncan-test, Pearson's Correlation, factor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methods. Major findings are: (1) Consumers' attitudes toward GM foods consist of three factors, that are, attitude regarding potential danger, attitude regarding the use of GM technique on plants, and attitude regarding the use of GM technique on animals. (2) Consumers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tend to perceive GM food as more dangerous, whereas consumers with a lower level of education tend to accept more the use of GM technique on plants. (3) Consumers who tend not to consider GM foods as dangerous, and those who acknowledged benefits in using GM technique on plants are more willing to buy GM foods.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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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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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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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성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안전성 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안전성심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최초로 유전자변형 콩을 승인하였으며, '19년 4월 현재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총 199건이다(농산물 169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4건).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최초 안전성 심사 뿐 아니라,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는 유전자변형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기존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식품 외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CODEX, OECD 등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정비 등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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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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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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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국민의 의식을 750명을 대상으로 2000년 5월과 8월 사이에 설문조사 하였다. 70%이상의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줄 수있는 최대의 이점은 식량난해결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는 90%이상의 응답자가 표시하기를 바랐으며 현재 구입하여 먹겠다는 사람은 20%이었고 기다려보겠다는 관형이 50%를 넘어서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전자재조합기술로 개발된 제조제 망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은 적으나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비타민 함량이 높은 콩은 먹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제품의 특성을 중시하지 유전자재조합 여부에는 큰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서 응답자의 4%에 지나지 않았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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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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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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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설문 조사하여 연차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2007년 조사 결과 65.1%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거 3년(2000-2002년)동안의 평균 66.2%와 큰 차이가 없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개발의 큰 이익이 식량난 해결일 것이라는 응답은 모든 조사에서 가장 높았지만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식량난 문제에 대해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약 95% 이상의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표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3년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은 변함이 없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입 여부는 주변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표시를 희망하면서도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생물학의 기본지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전자재조합기술로 개발된 제초제 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보다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비타민 함량이 높은 콩을 먹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제품의 특성은 중시하지만 유전자재조합 여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농약 등의 화학물질 오염이나 기업인의 윤리의식을 들었고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 내용 중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은 조사시간 동안 유효기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과거 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유의할 만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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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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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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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국민의 의식을 2000년과 2001년 5웜과 9월 사이에 각각 750명과 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평균 67.7%의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은 식량난해결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는 90%이상의 응답자가 표시하기를 바랐으며 현재 구입하여 먹겠다는 사람은 18%이었고 기다려보겠다는 관망형이 49%를 넘어서 표시를 희망하면서도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유전자재조합기술로 개발된 제초제 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보다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비타민 함량이 높은 콩을 먹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제품의 특성을 중시하지 유전자재조합 여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먹는 생물 유래의 식품에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0% 정도였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서 응답자의 4%정도로 유지하였다. 유전자재조합 옥수수인 스타링크의 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66%나 되었던 반면 2001년 7월부터 실시된 유전자재조합 표시제의 시행에 대해 알고있는 소비자는 22%에 지나지 않았다.

•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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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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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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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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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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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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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genetically modified (GM) food promotion and education through the blog. Methods: Education program for consumer-oriented GM foods by the blog was developed and survey was performed by the visitors for totals of twelve weeks. The blog was formed by information (definition, mark etc.) offering style and named as "Correct know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Event was held to enhance the promotion of the blog from the week 9 to week 12. Results: Visitors of the final week increased 4 times, as compared to those of the starting the event week 9. Most of the 138 consumers (94.5%) did not have prior GMO education experience. The 97 consumers aged 20 years old showed significantly the highest ratios in the experience of blog or website (p<0.01).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blog education, notification on GM foods and willingness to buy GMO products, the benefit of GMO, willingness to check GMO mark when buying GMO products showed positive change of GM foods (p<0.05). Conclusion: Over 80% answered that the blog helped to understand the GM foods. Thus, we conclude using blog is effective way of GM food promotion and education and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maintain an active blog for the consumer's rights of knowledge about GM foods.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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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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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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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국민의 의식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각각 750명, 979명과 1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평균 65.4%의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는 90% 이상의 응답자가 표시하기를 바랐으며 구입하여 먹겠다는 사람은 18.5% 이었고 기다려보겠다는 관망형이 46.8%를 넘어서 표시를 희망하면서도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한편,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제초제 내성 콩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는 제초제에 견디는 유전자가 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약 37.3%로 약 1/3정도 만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기술로 개발된 제초제 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보다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비타민 함량이 높은 콩을 먹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제품의 특성을 중시하지 유전자재조합 여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먹는 생물 유래의 식품에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9% 정도였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서 응답자의 4%정도를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