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Parry and Small(2005)이 제시한 외부효과를 고려한 최적 휘발유세 추정이론 모형을 토대로 휘발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세율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적 휘발유세는 리터당 382원으로 산출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연료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피구세는 미국과 영국의 피구세 대비 높으며, 그 차이는 주로 교통혼잡 비용과 교통사고 비용에 기인한다. 람지세는 아주 미미한 편인데, 이는 유류의 소비탄력성에 비해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데 기인한다. 단, 연구 모형의 한계상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지방주행세의 합 추정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복잡한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시한다.
Currently, the tax - exempted vessel fuel is provided for commercial fishing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of fishery production thorough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should predict the exact amount of fuel consumption for fishing every year to request the fuel from the government. Unfortunately, there is no sophisticated model to predict the tax - exempted vessel fuel consumption. In 2003, the consumption of the tax- exempted vessel fuel was only $25.1\%$ of the estimation amount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his causes an inefficiency in the petroleum management. Moreover, we need some data such as the annual average fishing hours, fishing days and fishing behavior to adopt a new policy regarding fishing. Up to now, the data have been obtained by survey with response in the fishery field. In the most case, we have a small number of data because we spend so much time and money consuming for collecting fishing data. As a result, the level of confidence of the data is associated with the sample size and normally low. In order to achieve more accurate data, we need to develope an efficient method for collecting fishing data. In this research, we proposed a new method to predict the tax- exempted vessel fuel consumption more exactly. The prediction results from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compared with the results from the current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his research, the method proposed here produced much better accuracy than the current method. In addition, we also proposed in the paper for collecting fishing data of the annual average fishing hours using the tax - exempted vessel fuel consumption and the gasoline consumption of vessel engine. The fishing data obtained by using the method proposed in this research could be much more efficient and accurate because it doesn't need to estimate from survey sample data.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 대비 비율이 높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 발전원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리나라처럼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면, 발전 시설, 발전연료 소비, 전력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과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과세할 경우, 발전연료 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액화천연가스 또는 유연탄을 비교대상 에너지원으로 보고, 에너지원 간의 열량당 세율이 같도록 세율을 설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발전연료에 과세할 때, 우라늄 밀리그램당 90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4천 3백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에 과세하면,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1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1조 6천억 원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2014.7월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이후 고열량탄 및 기준 구간내 상위 열량탄 선호 현상 등 사용량 왜곡 현상이 나타나 평균 도입열량 상승으로 추가적인 연료도입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고열량탄 위주의 호주/러시아탄 비중이 확대된 반면 중,저열량탄 위주의 인도네시아탄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는 유연탄의 특성 반영이 미흡한 과세 제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사용량 왜곡 뿐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 동기부여 저해, 연소기술 개발 차질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적정 세수를 유지하면서 사용량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5,000kcal/kg 기준열량 비례 부과방식과 5,000kcal/kg 기준 열량 세액단가와 동일한 상하 200kcal/kg 단위 총 15 구간 세분화 부과방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량 왜곡 현상 해소는 물론 세수증대와 연료도입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rightarrow}+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tax exemption oil for fishery is expecting that the use of oil is gradually decreasing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such as reductions of vessel force caused by an upswing of oil prices and reduction of fishing vessels in the recent. Such reductions in the tax exemption oil amount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ax exemption oil business and the fishery infrastructure. This paper studi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a stable supply thorough the facts affected in the use of the tax exemption oil and the prediction for the use of the tax exemption oil in future. This analysis drew a estimation method by Cochrane-Orcutt repeated proceeding model with an object main factors such as a price of tax exemption oil and vessel force and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exchange rates. And this analysis also drew the use of a tax exemption oil by 2000 after set up the scenario using an estimation method drawn. For the use of the estimated tax exemption oil analyzed to decrease within about 81 percent of the present(2020), It should be considering a stability plan for tax exemption oil for fishery in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store for the strengthened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e analyze the spillover effects of Methane and Nitrous Oxides taxes (carbon tax)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Unlike the other sectors,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unique characteristic generating greenhouse gas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itself even without consuming much fossil fuel.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s of those taxes, non-linear optimization method has been used with various assumed scenarios. The production effect, income and' price effect, and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ffect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ve been estimated through this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addy sector has a bigger tax effect than the livestock sector. In the paddy sector, the carbon tax has more impacts in the suburban areas than in the rural areas, while the swine farming section in the livestock sector has a conspicuous income effect in the midst of low greenhouse gas emission effect. These results allude us to apply graded tax rates to the crop, the livestock, and the region of different kind. Even if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less tax effect when compared with other industrial sectors, an environmental tax might be an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global warming.
Since the Kyoto Protocol was released in 2005, there has been a number of mechanisms about funding and how to allocate the burdens.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have discusse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fund to support the reduction of a greenhouse gas. As the availability of adaption fin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it's needed for a way of prioritizing countr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arbon reduction system that includes a emission trading scheme, a carbon tax and examines GCF(Green Climate Fund)'s role and needs. A solution to finance Green Climate Fund is more preferred a harmonized carbon tax that across all nations with carbon tax. Especially the role of industrialized countries is important that based on their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fossil fuel emission. That is, they should get more shares of the global costs than developing countries.
KOGAS(Korea Gas Corporation) uses two-type vaporizers to send customers natural gas with imported LNG. In winter season, SMVs(SubMerged combustion Vaporizers) are mainly operated due to low seawater temperature. SMVs consume the natural gas of 1,520 $Nm^3/hr$ and emit a lot of $CO_2$ in winter time. If carbon taxes are activated on climate change, the tax burden will be severely heavy. Accordingly this work carried out numerical simulation with a commercail CFX code to investigate its possibility on the practical use of pure oxygen combustion of SMVs to reduce $CO_2$ and to improve its efficiency. First, a nozzle of a SMV's combustor is modelled.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Air/Fuel and Oxygen/Fuel are analyzed under folly insulated condition. Although we couldn't find the carbon reduction and the efficient elevation when the pure oxygen/fuel type was compared to the existing air/fuel one, we need a further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_2$ re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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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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