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4권1호
• /
• pp.25-50
• /
• 2005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 방지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방정식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 10만 평 훼손 방지를 위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8,898원(95% 신뢰구간은 6,611원~1만 1,976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 10만 평 훼손 방지에 전국 가구의 연간 지불의사금액(연간의 경제적 가치)은 1,281억 원(95% 신뢰구간은 951억 원~1,724억 원)에 이르렀다. 생태자연도 10만 평의 자산 가치는 1조 7,074억 원(95% 신뢰구간 1조 2,686억 원~2조 2,98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총가치 중에서 직접 사용가치는 22.0%, 간접 사용가치는 38.8%, 선택가치는 19.9%, 보전가치는 21.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자연자산계정 작성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사전 환경성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에서 의사결정에 보조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4권1호
• /
• pp.99-109
• /
• 2015

생태 자연도는 자연자원을 식생, 멸종위기동 식물종 분포에 따라 생태학적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책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중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생태 자연도는 2만 5천분의 일 축척 지도 794도엽에 대하여 1, 2, 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되고 있다. 2005년에 최초의 생태 자연도 국민열람(안)이 공개되어 1,419건의 관련된 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2007년에 고시되었다. 2012년에 두 번째 생태 자연도 국민열람(안)이 공개되었으며, 1,263건의 관 민원이 접수되었다. 2007년에 고시된 생태 자연도의 등급조정을 위한 관원과 민원은 18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까지 159건이 수정 보완 고시되었다. 2007년 생태 자연도 고시자료의 국토대비 각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7.5%, 2등급 39.2%, 3등급 44.7%이다. 2012년 생태 자연도 개정고시 국민열람(안)에서는 1등급이 약 1.7%, 2등급이 약 6.3% 증가하였으며, 3등급은 8.1% 감소하였다. 전국의 1등급 지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강원도(2007: 54.33%, 2012: 47.53%)로 나타났다. 1등급 면적 비율이 가장 높고 3등급 면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며, 3등급 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다. 1등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상북도며,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다. 1등급 판정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평가 항목은 식생이었다.

• 생태와환경
• /
• 제48권1호
• /
• pp.61-67
• /
• 2015

본 연구의 결과 식생조사용 DB 구축 결과와 식생조사 결과를 반영한 식생도 구축 결과는 활엽수림이 71.965%, 71.184%로 거의 같았으며, 침엽수림(16.010%, 15.747%), 혼효림(10.619%, 12.085%), 암벽식생(0.015%, 0.002%) 분포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식생조사 결과가 반영된 정밀식생도 중 식생 상관대분류에서 나타난 식생유형은 산지낙엽활엽수림이 전체의 60.096%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넓은 분포역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산지침엽수림 (16.332%), 산지습성림 (15.887%), 식재림 (3.558%) 순으로 분포비율이 높았다. 국립공원내에서 평가된 식생보전등급은 I등급과 II등급 지역이 각각 61.80%, 33.55%로써 전체 면적의 95.35%로써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속하는 높은 식생보전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극상림, 특이식생, 아고산대식생 등 I등급 지역의 분포비율이 높은 것은 다양한 기질특성, 높은 고도, 낮은 인위적 교란의 정도, 산의 정상부 능선지역에 형성된 아고산대식생과 기후적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식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1권6호
• /
• pp.565-575
• /
•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비오톱지도화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제적 계획수단으로 활용될 있도록 비오톱지도화의 출발지인 독일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전국 비오톱지도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독일의 비오톱지도화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국토 및 연방정부차원, 주정부차원, 도시 및 정주지차원에서 양국의 비오톱지도화에 대한 전반적 특성 및 경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독일은 국토전역에 걸쳐 경관생태권역별로 차등 있는 자연 및 경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생태유형도와 경관생가치등급도를 작성하였다. 한국은 생태자연도나 녹지자연도가 전국단위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된 지도화로 들 수 있다. 둘째, 독일 주정부차원에서는 주로 자연지역과 그에 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화가 실시되었고, 각주마다 비오톱 적색리스트가 작성된 반면, 한국의 경우 이에 준하는 도차원의 비오톱지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일의 도시 및 정주지역의 비오톱지도화는 대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중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도 실시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대도시와 같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오톱 지도화가 전국토의 균형 있는 자연환경 및 비오톱 보호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자연지역 및 반자연지역의 비오톱지도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토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비오톱유형목록 및 비오톱적색리스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