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는 심층화재방어 개념에 따라 화재 발생시 발전소 외부로 방사능의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의 원전건설 국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통합된 화재방호 규제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을 적용하기 위한 강제 요건으로서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지침을 가지고 있다. 화재방호설비에 관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기술적으로 단일화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규제체계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도 화재방호설비는 원자력법에 의한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소방관계법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방공무원의 공개채용 시험과목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에 있어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조정(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지방)소방사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소방행정학으로 대체하고 소방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소방관계법을 추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효과적인 소방관계법 집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소방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기반시설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입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접근성과 재난발생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소방서 입지는 편중된 소방서비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소방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소방서 입지를 위한 서비스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의 발생 기능성이 높은 취약지역을 최소화함으로서 효율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화재 등 재난발생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값을 색인화한 지도와 소방서의 서비스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중첩분석을 통해 서비스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와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도 사이의 공간적 분포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소방서비스의 취약지역을 도출한다.
Purpose : It was to improve medical direction system through presenting need of doctor and paramedic in Korean Fire Service.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pplying demand coefficients(4 for doctor, 3 or 4.5 for paramedic) to some data on medical director, paramedic, ambulance from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sults : Number of medical director & paramedic were 4 & 1,217. Number of necessary doctor for medical direction was 64 or 28(in case of direct medical direction) & 16 or 7(in case of indirect medical direction). Number of necessary paramedic for direct medical direction was 492(in case of 35% ALS ambulance) & 1,062(in case of 50% ALS ambulance). Conclusions : To improve quality & efficiency of medical direction brought up need of amend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to apply indirect medical control such as standing orders, protocol, case review.
Aircraft fires due to accident at an airport may be under a special situation. An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aircraft fires is their tendency to reach lethal intensity within a very short time. In domestic aviation act, there are regulations related to services coping with the aircraft accidents within an airport. To cope aircraft fires, it is necessary to define clearly the regulations and standards about the services and related activities of rescue and fire fighting, and to keep the regulations and standards.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irport Services Manual of rescue and fire fighting. The objective of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 for standards applicable to actual service practices of rescue and fire fighting by analyzing through the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standards.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개정소방법의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및 고층건물에 피난설비 중 피난기구로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는 '완강기'의 현재 나타난 설치상의 문제점을 조사해보고, 제시된 문제점들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총 36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실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이 부적합한 창문(34%), 관련문구 미부착(23.7%), 부적합한 설치장소(20%) 및 완강기의 파손(20%)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완강기 설치상 문제점으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에 부적합한 창문이라는 사항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기에 탈출 시 필요한 유리의 파괴에 관한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완강기가 설치된 곳의 유리두께는 3,6 mm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소방법에 따른 형식적인 설치가 아닌 화재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는 피난도구로써의 완강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완강기 설치상의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case of a fire accident during parking of a large truck that is repeatedly occurring.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combustion and electrical singularity commonly found in other vehicle fire accidents could limit the starter motor as the ignition section.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lectrical melting singularity that could act as a cause of ignition between the start motor B terminal and the start motor enclosure. By combining the above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ions,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e electric fire expressed from insulation breaking of the starter motor B terminal, and by using the renewable starter motor comparison product mounted on the fire vehicle, an experiment was performed to reproduce the ignition process from the starter motor under specific conditions. So. It is hoped that this will raise awareness about vehicle fires, which can lead to large fires or casualties, share the risks of using starter motors for regeneration, and help in the rapid and accurate investigation of similar vehicle fires in the future.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화재의 위험성 및 화재 발생도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정부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자체점검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을 고려하여 기존에 제정된 자체점검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한 후 민간에서 화재예방을 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향상된 소방기술의 진보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은 점검자의 범위와 점검프로세서로 기인하여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과 소방점검대행업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소방예방행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기존에 시행되어져 오고 있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관계법령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체점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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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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