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e is not only main food but also key farm income source of Korean farmers. In spite of the above facts, rice productivity was decreased on account of drought in every 2 or 3 years interval owing to the vulnerability of irrigation facilities throughout Korea in the past decades. As an context of the first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ll weather farming programme including 4 big river basin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and large and medium sized irrigation water development projects were carried out successfully. Therefore the area of irrigated paddy were increased from 58% in 1970 to 76.2% in 1999. In the past decades, the Government had invested heavy financial funds to develop irrigation water but as an factor share analysis, the contribution rates of irrigation water and investment for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 have not been identified yet in national agricultural economic level. It is very scarce to find out the papers concerned to macro-economic factor share analysis or contribution rates of water and investment cost to rice production value in Korea considering the production function of the quantity of irrigation water and investment cost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ly this paper covered and aimed at identifying (1) derivation of rice production function with the time serial data from 1965 to 1999 and the contribution rates of irrigation water and total investment cost for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 The analytical model of the contribution rates was adapted the famous Cobb-Douglass production function. According to the model analysis, the contribution rate of irrigation water to rice production in Korea was shown 37.8% which was equivalent to 0.28 of the production elasticity of water. The contribution rate of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 cost was revealed 22% and direct production cost of rice was contributed 60% in the growth of rice production and farm mechanization costs contributed to 18% of it respectively. The two contribution rates comparing with the direct production cost were small but without irrigation water and farmland base development, application of high-pay off inputs and farm mechanization might be impossible. Considering the food security and to cope with the frequent drought, rice farming and investment for the irrigation water development should be continued even in WTO system.
이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학교교육 현장에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선택을 위해 교과관련 심화교육과 직업체험학습,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진로교육은 대학진학과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의 진학과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방과후학교 진로교육에 참가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들은 담당교원의 업무과중과 예산부족을 방과후학교 진로교육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 대부분은 주중 방과 후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행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우수한 강사 확보와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가족기업의 기업특성과 부채조달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가족기업의 부채사용 정도와 자본조달 순위이론의 순응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개년이고, 표본기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종 기업 총 4,008개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횡단면 자료를 시간적으로 연결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형성하고 패널자료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배가족이 기업을 소유 지배하는 가족기업은 대리인문제가 완화되어, Jensen(1986)이 제시한 부채의 통제효과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 증가 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Shyam-Sunder and Myers(1999)가 제시한 모형을 이용한 자본조달순위이론의 검증에서는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에 비해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에는 주식발행보다 부채를 선호하는 결과이다. 다만 한국 가족 기업의 경우 부족한 자금의 24.38%를 순부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Shyam-Sunder and Myers(1999)의 분석에서 제시된 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가족기업이 자본조달순위이론을 따른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Purpose - There is a recent social trend that is focused on the revitalization of business-founding. Business-founding now has an important impact on the progress of the national economy because of youth unemployment and an increase in baby-boom generation retirees. However, the support and infrastructure required for business-founding of the disabled are very insufficient. Since most supporting policies are on youth or middle-aged business-founding,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d the socially weak is losing competitiveness. Accordingly, this study diagnosed the issu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d suggested a fostering direction for the advance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 idea for the founding of various business items is required for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growth-model based on marketing is required so that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would advance toward commercialization with growth potentia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Regarding the study method, the existing study literature on the status and issues in business-founding was mainly explored. In addition,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tatus and issues i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was also studied. The support o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by policy enforced by the 'Welfare Service Agency for the Disabled'and the support of related agencies including financial support on the commercialization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were also examined. Results - Existing studies o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re very insufficient. It is very difficult to study a viable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fostering policy without thorough learning on the difficulties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resolution of various issues such as market, funds, item, operational matters, and service by analyzing the difficulties i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until now. Particularly, this study suggested that building a commercialization model from the aspect of marketing strategy and the effort to change the growth aspect of the disabled into competitiveness are essential. Conclusions -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 of developing an item-development process for the growth and founding of disabled-owned businesses and the requirement of a government support system by multiple policies. Since the number of studies o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is very small,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come an important study in the field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The revitalization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progress of the state of the economy and continuous interest is required from the viewpoint of equal advance in the society. Success models i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should be created continuously and active publicizing of them to the disabled business-founders by analyzing the success cases would also be required.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a market entry strategy by way of a win-win strategy and cooperative relation with big companies should be also developed in the future.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2006년 12월 11일까지 5년 사이에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여야 했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금융의 주체인 상업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이 과연 은행의 경영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2000년 초부터 2006년 말까지를 시점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은행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은행경영에서 불가피적으로 부실대출 비율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산출물 중에 유해산출물(bad output)이 존재할 경우의 분석에 적절한 방향성 생산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투입물로는 직원 수, 영업용고정자산, 자기자본이고 정상산출물은 세전이익, 대출금이며 유해산출물은 부실대출비율이다. 분석결과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은 은행효율성의 향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게놈프로젝트(HGP)는 지난 세기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일본의 컨소시엄이 수행한 거대과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HGP는 부족한 재원과 정부의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 및 소수 난치병 환우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90년대-한국의-HGP'는 구성되지 못했지만 포스트게놈 시대에 들어오면서 유전체의학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된 사회적 메커니즘을 본 연구는 삼중나선 모델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포스트게놈 시대의 국내 유전체의학 연구들은 대학-기업-정부의 전통적 삼중나선 분류로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하이브리드 조직들을 중심으로 비로소 수행될 수 있었다. 국내 대학의 선도적 유전체연구자들은 기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업을 설립해야 했고, 이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선진국의 기업가적 대학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두 개의 사례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이 조직들이 사실상 뚜렷이 구별되기 어려운 대학과 기업의 연구 중합체(research assemblage)임을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을 창업하지 않은 대학의 다른 유전체 연구자들도 정부와의 접점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하고서야 비로소 유전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90년대-한국의-HGP'가 수행되지 못한 과학임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수행되지 못한 과학의 개념과 맥락적 유사성을 가졌던 게놈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삼중나선의 변형적 수용이 필요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상호금융조합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2018 기간 중 상호금융조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전통적 블랙박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에서 벗어나, 단계 및 동태 분석이 보다 세부적으로 가능한 Dynamic-Network Slacks-Based Measure(DNSBM)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효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2015년 이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은 예수금과 대출금 확보 등 영업활동에서의 비효율 보다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의 확보 등 수익성 측면에서의 비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의 비효율은 투입요소에서 보다는 산출요소에서 비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Malmquist 생산성 분석결과, 생산성은 효율성 변화(catch-up)에서 후퇴, 기술변화(frontier-shift)에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상호금융조합은 무수익여신의 관리, 이자수익을 위한 대출확보, 이자수익 외 다양한 수익기반 확보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 복지 자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후원 행동 및 그들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의 수준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 그리고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각기 다른 수준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의 기본 관심을 둔다. 본 연구는 후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는 사람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 기혼자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후원활동의 동기에서는 "joy of giving"과 같은 내적 동기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원금 활용 신뢰도 및 후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후윈 활동에의 참여의 적극성 모두에서 대다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원 지속 기간에서는 3년과 4년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그리고 후원금 규모에서도 월 2만원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개인 후원 노력 비율은 1.2%를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후원 노력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데 그 형태가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U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후원 노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9개 지방의료원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의료원들이 경영활동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과 이들이 당기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의료원들의 경영활동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의료수익 83.50%, 의료부대수익9.53%, 기부금수익 4.54%, 기타 의료외 수익 4.42%, 감가상각비 1.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0.73%이었다. 지방의료원들의 경영활동 운영자금 조달방법들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료수익, 의료부대수익, 기부금수익, 기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에 의한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들이 바람직한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비용관리에 있어서 자체발생수익, 내부에 유보할 수 있는 자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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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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