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Korean workplaces can and should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21st century workforce. Leading companies try to plan and implement family-friendly policies for their employees, but most of them in fact do not offer family-friendly policies or offer only a few such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suggest policies that can lead to better family-friendly cultures at workplaces. A family-friendly company culture allows for a better work-life balance, including flexible schedules and generous family-leave policies. This study suggests a family-friendly committee for work-life balance and a role for the government as a leading organization.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결혼, 출산, 취업 시기와 순서에 기초하여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의 유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생애 유형의 변화와 집단간 차이에 유의하면서 결혼코호트와 여성의 가족ㆍ개인 특성에 따라 생애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제4차 여성 취업실태조사'이다. 초혼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생애는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결혼과 출산기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한 여성(일ㆍ가족역할 중복형, 13.7%), 결혼 전에 일하였지만 출산/육아기간 동안 일을 그만두고 공백기 이후 다시 일자리로 돌아온 여성(M형, 18.6%), 결혼과 출산 직후 일을 그만 둔 여성(잠재 M형, 26.9%), 결혼 전에 일한 경험이 없지만 결혼/육아 이후 일자리를 처음 가진 여성(양육 후 입직형, 23.5%), 마지막으로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17.3%)이다. 각 생애유형의 상대적 구성은 결혼코호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최근의 결혼코호트일수록 M형(잠재 M형 포함)이 지배적인 생애 유형이 되고 있다. 양육 후 처음 일을 하거나,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기혼여성의 비율은 최근 결혼코호트일수록 작아지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결혼한 여성에서 일가족 중복형의 생애 패턴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동일 코호트 내에서 살펴보면, 생애 유형은 여성의 교육수준 성장기 일하는 여성의 역할 모델의 존재(어머니의 취업), 남편과 여성의 성역할태도, 가구의 주 생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생애유형별 일과 가족역할의 의미를 조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이용은 출산 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적자본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과 근로 연속성을 증진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변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동반한 근로활동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Purpose: We conducted a descriptive study to: 1) understand how husbands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Sanhujoiri(i.e, Korean traditional postpartum care) and 2) identify their needs to learn how to take care of postpartum women and newborns and to strengthen family bonding.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123 husbands who had children under the age of 5 years.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one-way ANOVA, $Scheff{\acute{e}}^{\prim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The mean age of subjects was $37.1{\pm}4.63$ years. The mean scores of awareness, needs for education on postpartum mother and newborn care, and family strength were $4.57{\pm}1.18$, $4.61{\pm}1.18$, $4.92{\pm}1.07$, and $4.01{\pm}0.95$, respectively, indicating higher scor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wareness (F=5.08, p<.05), newborn care (F=3.70, p<.05), and family strength (F=4.64, p<.05) by husband's role in Sanhujori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even though husbands want to participate in Sanhujori, they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on Sanhujori and mother/newborn care and adequate paternity leave. Realistic paternity leave system and effective Couple Centered Childbearing (from pregnancy to postpartum) Education Program CCCEP development are required to help husbands' participation in mother/newborn care with confidence and competence in home based Sanhujori.
This study reviews a family-friendly system of companies from the viewpoin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The concept of a family-friendly system in the workplace means that the strategy 'supports the family' or 'is sensitive to the family life' and recognizes a need for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The suggestions propos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a family-friendly system must reflect the needs of the family members positively and recognize diversity. Second, it must consider efficient methods relating to the matter of the gender because a corporate culture enabling men to use childcare leave has not grown, even in family companies. Third, the directions to check the present developing process of our society and to develop the suitable way to each company must be shown. This study has proposed that the subjects must solve immediately in the future with understanding the contents and looking around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at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for a family-friendly system to handle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in the workplace. The problems were the context of the introductions and the results of balancing between work and family no matter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y company or not.
For a given gauge invariant state $\omega$ on the CAR algebra A isomorphic with the C$\ast$ -algebra of $2{\times}2$ complex matrices, we construct a family of quantum Markov semigroups on A which leave w invariant. By analyzing their generators, we decompose the algebra A into four eigenspaces of the semigroups and show some prope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how Korean working mothers balance work and family. We used the first year data of 1661 working mothers participat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Women and Families. When mothers were living with their parents-in-law, reported higher level of work-family spillover; whereas satisfaction with husband's household chores was more their related to lower level of work-family spillover. Attitudes placing lower priority on family, disagreement on their works with husband, and traditional family role perception were related to higher level of work-family interference. We also found that salary, working hours, job satisfaction, and a series of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including maternity leav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work-famil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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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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