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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토지이용 변화 및 가격에 끼친 영향 -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Effect of Land Use Change and Price from the Area Adjustment of National Park in Korea - A Case Study of Woraksan National Park -)

  • 전근철;남진;조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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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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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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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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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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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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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강원도내 교육시설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발생의 역학적특성과 위험요인 (2020.12.10-2021.9.23)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 and Risk Factor of COVID-19 Cluster Rela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in Gangwon-do, Korea (December 10, 2020-September 23, 2021))

  • 최효숙;김미영;이신영;김은미;김여진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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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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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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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우리나라 강원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공교육) 교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 관련 COVID-19 감염병 집단사례의 역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9월 23일까지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5,318명 중 교육시설 관련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19개의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19개의 교육시설 총 407명으로 19세 이하는 204명(50.1%) 이었다. 선행 전파자는 가족이 155명(38.1%), 교사125명(30.7%)이었다. 이차감염자가 확진자로부터 노출된 장소는 집이 139명(34.2%)으로 가장 높았다. 총 19개 집단에서 9개 집단의 근원 환자(추정)는 교사로 확인되었다. 교사가 선행 감염원인 경우의 평균 발병률(2.4%)이 학생이 근원 환자(추정)인 집단의 평균 발병률(1.5%)보다 높았다. 또한 교육시설 내 위험도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사교육시설에서 발병률과 2차 발병률이 높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교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전파가 더 큰 것이 확인되었고, 교육시설 내 위험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교육시설에서는 교내 발병률이 가정내 발병률보다 높았고, 공교육 시설보다 사교육시설의 위험도 점수가 높은 곳이 많았으며, 교사들이 근원 환자(추정)인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학생들과 더불어 교사들의 방역 수칙 이행에 대한 감시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범유행 상황에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투자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by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 선일석;이동옥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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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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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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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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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채취 잠수부의 작업특성과 잠수관련질환의 양상 (Diving patterns and diving related disease of diving fishermen in Korea)

  • 사공준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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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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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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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수산물채취 잠수부에서 발생하는 잠수관련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치료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잠수부들의 작업환경과 잠수관련질환의 발생양상을 파악하는 단면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수산물채취 어업잠수부 433(서해안 130명, 남해안 220명, 동해안 29명, 기타 54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우편설문을 통하여 인구학적 특성, 취업상태, 잠수기술의 습득경로, 잠수부경력 등의 직업력, 성수기와 비수기의 작업일수, 작업수심, 작업 시기, 잠수방식, 작업횟수, 작업시간, 작업간 휴식시간, 상승시 수중체류 및 급상승의 경험 등 작업특성을 조사하고, 한해 동안 감압병에 이환된 경험과 재압치료 및 잠수관련질환 증상의 경험을 1996년 1월과 2월에 조사하였다. 잠수부들의 평균연령은 39.7세(24-58세), 남자가 92.8%, 고등학교졸업의 학력이 58.4%였다. 평균 잠수부 경력은 12.9년(2-40년), 잠수방식은 후카 70.4%, 헬멧 22.2%, 스쿠버 2.5%였다. 잠수부의 고용상태는 정규 고용 34.7%, 임시고용 54.0%였다. 잠수기술의 습득경로는 선배잠수부 48.5%, 군대 37.6%, 잠수교육기관 12.3%였다. 주된 작업시기는 4-6월이 56%로 가장 많고, 7-9월이 6.4%로 가장 적었다. 성수기의 한달 평균 작업일수는 20.3일, 비수기는 12.5일 이였다. 잠수작업횟수는 하루 5-6회 45.0%, 일회 평균작업 시간은 51.1분, 잠수간 평균휴식시간은 35.5분이었고, 잠수부의 83.6%가 상승시 수중체류를 하고 있으며 80.4%가 급상승을 경험하였다. 후카잠수부의 작업수심은 30m(43%)와 40m(40.4%), 헬멧잠수부는 30m 이하(75.0%), 스쿠버잠수부는 20m 이하(90.9%)에서 주로 작업하였다. 잠수횟수는 주로 후카잠수부가 3-6회(86.5%), 헬멧잠수부가 5-8회(79.9%), 스쿠버잠수부가 4회 이하(81.8%)였다. 잠수부의 65.0%가 지난 일년 동안에 감압병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잠수작업에 종사한 이후 조사시점까지 전체 잠수부의 31.2%가 재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감압병의 증상으로는 근골격계 증상과 피부증상이 많았고, 배뇨장애는 39%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혼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단변량분석에서 남자보다 여자에서 감압병의 발생률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압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잠수부경력이 길수록 감압병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임시 고용에 비해 정규고용의 감압병 발생률이 높았다. 잠수기술은 선배잠수부로부터 습득한 경우가 군대와 교육기관에서 습득한 경우 보다 감압병 발생률이 높았다. 후카잠수부에서 비해 헬멧잠수부의 감압병 발생률이 높았고, 스쿠버잠수부는 감압병을 경험하지 않았다. 작업수심이 깊을수록, 작업횟수가 많을수록 감압병의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급상승의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하여 감압병 발생률이 높았다. 일일 평균 40m이상 수심에서 5회 이상 반복잠수를 하는 잠수부가 22.7%, 40m이상의 수심에서 60분 이상 작업하는 잠수부가 6.1%, 5회 이상 반복잠수를 하면서 60분 이상 작업하는 잠수부가 29.1%였다. 작업 횟수가 5회 이상인 군의 감압병 발생률이 4회 이하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많은 수의 잠수부가 잠수관련질환에 이환되고 있으며, 감압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잠수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면 잠수관련질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차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잠수관련질환의 발생과 유병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정기적인 건강진단제도, 잠수장비에 관한 규정 및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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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의료기관 이용률과 연관요인 (Utilization Rate of Medical Facility and Its Related Factors in Taegu)

  • 김석범;강복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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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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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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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도시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률과 그 관련요인을 조사분석 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3일부터 7월15일까지 1단계 단순집락 표본추출을 통하여 선정한 대구시 남구 지역의 450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431가구 1,723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상자 1,000명당 조사기간 2주간의 급성이환율은 101이었고 9세이하군에서 202로 가장 높았고, 지난 1년간 만성이환율은 77이었으며 고연령층, 저소득층 그리고 의료보호 적용군 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대상자 1,000명당 2주간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689이었고, 이중 병의원이용률이 294로 가장 높았고, 약국 보건소 그리고 한의원 및 한약방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785회로 남자 591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이상 군이 2,022회로 가장 높았다(p<0.01). 그외 특성에서는 의료보호 적용군 2,057(p<0.01), 월30만원미만 소득군 346, 자영업이 907로 가장 높았다. 2주간의 의료기관 이용자 1인당 평균 방문회수는 3.25회이었고, 이중 병의원이 3.26회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및 한약방, 약국 그리고 보건소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47회로 남자보다 많았다. 그외 50대연령군이 5.02회, 의료보호적용군 6.41회, 월30만원미만 소득군 3.78회, 그리고 생산직이 3.64회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1,000명당 연간입원율은 27.6이었고, 여자 38.9 남자 16.3으로 여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70세이상군이 133.3으로 가장 높았다. 의료보장상태별로는 의료보험적용군이 비적용군보다 2배이상 높았으며, 의료보호적용군에서는 한건도 없었다. 월 30만원미만 소득군이 20.8로 가장 낮았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입원율이 높아졌다. 직업별로는 무직 및 기타직이 35.9로 가장 높았고, 전문, 관리 및 사무직이 가장 낮았다. 입원의료 이용자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총 22.5일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28.1일로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2.3일로 가장많았다.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군이 28.8일, 월 30만원미만 소득군이 44.5일 그리고 무직 및 기타직이 21.9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1,000명당 연간 총 입원일수는 560일이었으며, 여자가 661일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이상군이 2,800일로 가장많았다. 의료보험 적용군이 비적용군보다 3배이상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무직 및 기타직이 789일로 가장 많았다. 2주간 병의원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지수형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계수는 9세이하군(+), 70세이상군(+), 급성질병(+), 만성질병(+), 공 교의료보험적용(+),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 그리고 전문, 관리 및 사무직(-) 등이었다. 약국이용여부 분석에서는 9세이하군(+), 50-69세군(+), 70세이상군(+), 금성질병(+), 만상질병(+) 그리고 공.교의료보험적용(-) 등이 유의하였다. 2주간의 병의원 외래이용회수에 대한 중회귀분석에서는 급성질병(+), 만성질병(+)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 전문, 관리 및 사무직(-) 등이 유의한 변수였으며, 약국이용회수 분석에서는 급성질병(+), 만성질병(+), 공.교의료보험적용(-) 그리고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등이 유의하다. 연간 입원의료 이용여부에 대한 지수형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9세이하군(+), 70세이상군(+), 만성질병(+), 공.교의료보험적용(+) 그리고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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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해 요소 규명 및 위생교육 매체 개발 (Risk Factor Analysis for Preventing Foodborne Illness in Restaurants and the Development of Food Safety Training Materials)

  • 박성희;노재민;장혜자;강영재;곽동경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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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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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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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객단가 만원에서 이만원 수준의 7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연구팀이 개발한 위생관리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위생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위생관리가 소홀히 할 경우에 잠정적으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 리스크 인자를 규명하는 한편, 이를 중심으로 레스토랑의 종사원을 위한 위생관리 교육 매체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에 참여한 외식업체는 한식당 6 업소($A{\sim}F$), 일식당이 1개소(G)이었고,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업장 면적은 90평($297m^2$)에서 400평($1332.4m^2$) 범위이었고, 주방의 면적은 가장 작은 곳은 4평($13.2m^2$)에서 크게는 120평($396.7m^2$) 범위였으며, 업장면적 대비 주방면적 비율로 환산하면 4.4%에서 30% 수준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외식업체들은 중소 기업형 이상의 업체들로 일일 이용 고객수의 규모는 300명에서 925명이었고, 객단가는 9,000원에서 23,000원 수준이었다. 2. 서울 지역 7개의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 관리 점검 결과, 위생관리 수행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 수준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음식의 생산공정을 평가하는 영역인 식품위생 영역에 관한 중점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평가점수는 G업소가 73.0점으로 가장 높았고, A업소가 51.0점으로 가장 낮았다. 영역별 평균점수는 개인위생이 18점 만점에 9.57점(53.1%), 식품위생은 50점 만점에 26.4점(52.8%), 환경위생은 32점 만점에 19.5만점(61.1%)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중요도를 달리하는 위생 교육이 필요하였다. 3. 위생관리 평가 항목별 점수를 근거로 레스토랑에서 식중독 발생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는 개인위생에서 '수세대 구비 및 손세척의 올바른 실행(0.29/4점)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측면에서는 '올바른 검수관리(0.29/4점)', '냉장 냉동 식자재 검수 시 온도 확인 및 조치(0/4점)', '상온 창고내 물품의 바닥방치 금지(0/2점)', '생채소와 과일의 적절한 세척(1.71/4점)' 으로 나타났다. 환경위생관리측면에서는 '청소, 소독 프로그램의 수립 및 감독(2/4점)', '방충 및 구서 관리(0.84/2점)', '화장실 청결 관리(0.43/3점)' 등으로 나타났다. 4.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위생교육 내용은 4가지 원칙 -개인위생확보, 교차오염방지, 시간온도관리, 냉장관리- 으로 구성하였고, 8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교육 설계방식은 강의식 교육을 위주로 하고, 주제별로, 실연식 교육, 시청각 교육, 토의식 교육을 위한 강의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여 준 레스토랑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활동 내용으로 실천율이 낮은 활동을 규명하고 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전개한다면 레스토랑의 식중독 예방에 크게 도움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생교육 자료를 활용한다면, 외식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외식업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식중독 사고는 이상 기후의 영향이나 시설미비도 그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경영층의 위생에 관한 인식부족,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외식업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외식업체는 위생교육의 지속적인 실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시스템에 반영하는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기업 R&D역량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 R&D Capabilities Using Data Mining)

  • 김상국;임정선;박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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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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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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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로 기술개발과 시장니즈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간 상호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업들은 설비투자에 더욱 신중을 가하면서 연구개발의 질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설비나 연구개발 투자 요소는 연구개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을 떠안아야하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단지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영 전략은 기업성과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기술경영능력, 연구개발능력, 그리고 기업분류 속성 관점에서 탐색하고 이러한 개별 요인들이 연구개발 역량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들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 연구개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증거데이터에 근거해 군집분석과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상기의 3개 관점마다 세부 평가지표를 각각 7개, 2개, 4개로 구성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개별적인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의 경우 현행 기술력 평가기관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항목 평가지표를 참조하였으며, 이때 정량적으로 자료 확보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세부 평가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기업분류 속성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업 분류 프로파일 정보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수준의 동질성 파악을 위해서 기술경영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의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개별기업별 종합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때 역량수준을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군집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된 군집과 역량수준 등급과의 비교평가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군집별로 연구개발 역량수준이 높은 경향과 낮은 경향이 존재하는 군집들을 탐색하였다. 이후 해당 군집에서 세부 평가지표에 따른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수행 방법을 통해 연구 개발 역량수준이 높은 군집이 2개, 낮은 군집이 1개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2개의 군집들은 역량수준이 거의 높은 발생 빈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량수준이 높은 2개 군집과 낮은 1개의 군집들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지표에 따른 개별적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은 기술변화 속도와 시장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경영자의 교체주기가 빠를수록 연구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인기업의 경우에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들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제고시킴으로써 연구개발 역량의 투입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조직적 측면에서도 팀단위의 조직구성을 통해 책임과 권한의 정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술상용화 실적건수나 기술인증건수는 역량제고에 기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발생되고 있어, 경영자 입장에서 연구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중요 인자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용신안출원의 경험 여부는 연구개발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실용신안출원 장려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는 개별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 경영전략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개발계획과 사업에서의 항공안전성 제고에 대한 법률적 소고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afety in Airport Planning & Construc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 김태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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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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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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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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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급식소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급식만족도 (Foodservice Operational System and Satisfaction of Customers with Foodservice at Youth Facilities)

  • 이현주;이영은;박은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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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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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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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방문을 통해 55개소의 청소년수련원에 종사하는 원장(소장), 운영담당자, 청소년지도사, 조리사 및 영양사 중 한 명을 대상(명)으로 급식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입소하여 3끼 이상 급식을 이용한 중 고등학생 249명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급식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의 질 향상과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급식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한 결과는 41.8%의 수련시설이 10년 이상 운영되었고 45.5%의 시설이 평균 100~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였다. 급식판매비용은 평균 4,450원으로 나타났고 식재료의 비용은 평균 2,083원으로 조사되어 판매비용의 약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위생법의 보존식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존식을 관리하는 시설이 21.8%로 나타났고, 12.7%의 시설 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급식소의 위생관련 기기 및 설비보유 현황에서 27.3%의 시설만이 다기능 오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식재료별 조리법 중 쌀밥(34.1%), 육류는 찜(29.3%), 가금류는 튀김(25.3%), 어패류는 튀김(41.0%), 난류는 부침(36.9%), 서류는 튀김(31.3%), 채소류는 샐러드 (32.1%), 김치류는 배추김치(46.6%), 면류는 양식(38.6%), 후식류는 아이스크림(27.7%)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38.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3.45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 음식 및 메뉴, 서비스 및 시설요인의 속성에서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식당위생', '음식 맛', '다양한 후식의 제공', '식사공간온도'가 전반적 급식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음식의 맛이 만족도를 결정하고 잔반의 양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되었으므로 고객의 선호를 고려한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고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식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에 적합한 급식 매뉴얼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확립하여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