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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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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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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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catenary supply electric power directly to the railway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an accident of a catenary for appropriate train operations. This paper analyzed the outage data for British catenary safety analysis report and Korean data to compare the reliability of the railway systems. The analyzed data were applied to Fault Tree Analysis(FTA) algorithm to calculate the reliability indices of a railway system. Failure rate of an electric railway system through FTA were calculated for each element and the entire railway system. The reliability indices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eqipment to be replaced for the entire system reliability improveme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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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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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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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rticle is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review and rules of origin judgement.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shall be studies to korea foreign law and Korea American FTA in origin country regulation. this article are two most important elements in determining market access in a FTA. that is the coverage of tariff elimination and rules of origin. The rule of origin in a FTA greatly influences the creation of economic profit and distribution. Therefor, The Result of the article is review to protection of domestic customers and domestic industries in rules of origin. This study contributes to a understanding of judgement of rules of origin and extend level of generalization of exchange law, WTO, FTA Regulations by review interaction relation.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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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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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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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presents a supply chain framework with the 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hybrid production of textile industry in FTA (Free Trade Agreements) environment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proposed supply chain framework with ODM-OEM hybrid production is a unique supply chain that has both domestic production with non-tariff advantages in FTA environment and oversea production with low labor cost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upply chain, we first construct its strategic profit model and supply chain planning and then show that each member of supply chain network-yarn manufacturer, fabric manufacturer, and apparel manufacturer-can maximize their own profits without conflicts among the members. The efficiency of the ODM-OEM hybrid production system is analytically verified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OEM and ODM production model using profit models. Comprehensive numerical examples are provided to illustrate the advantages of the proposed system.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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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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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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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or the fault tree analysis (FTA) analysis of the packaged hydrogen filling station, the composition of the charging station was analyzed and the fault tree (FT) diagram was prepared. FT diagrams were created by dividing the causes of events into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with the hydrogen event as the top event. The external factors include the effects of major disaster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external factors as OR gates. Internal factors are divided into tube tailer, compressor & storage tank, and dispenser, which are composed of mistakes in operation process and causes of accidents caused by parts leakage. In this study, the purpose was to improve the hydrogen st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domestic packaged hydrogen stations and FTA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failure mode & effect analysis (FMEA) and hazard & operability study (HAZOP). Top event as a hydrogen leaking event and constructed the flow of event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Refer to "Off shore and onshore reliability data 6th edition", "European Industry Reliability Data Bank",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THERP) for reliability data.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improve the safety and activation of the hydrogen stati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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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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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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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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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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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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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인(발효, 타결, 협상, 공동연구) 6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에 대상국의 경제적 지리적 변수를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시하는 이분값을 표시하여 로짓분석을 한다. 한국이 특정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1의 값을 주고, 적자이면 0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logit 모형의 추정결과 GDP, 1인당 GDP, 상대국간 교역, 석유, 내륙국가, 해양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총교역,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광물,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총교역과 무역의존도를 반영하는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지리적 특성과 자원부존여부를 반영하는 거리와 광물자원 등의 변수들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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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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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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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개 의과대학 본과 제 1,2,3학년 279명을 대상으로 1987년 3월중순부터 4월초순에 걸쳐 프레밍헴 A형행동양상척도(FTA)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인 변수와 혈압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SCL-90-R과 FTA의 신뢰도는 $0.57{\sim}0.91$의 범위였고 FTA의 요인분석에서 정열적경쟁요인(hard-driving competitiveness factor)과 조급요인(impatience factor)이 추출되었다. FTA의 총점은 비교체중이 클수록, 농촌출신이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SCL90-R과는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하위척도와 비교적 낮은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혈압과의 단일 변수 분석에서 수축기혈압은 남자에서 비교체중과 가족력이 유의했고 남녀 공히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확장기혈압은 남자에서 비교체중과 음주량이 유의했고 여자에서는 비교체중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교 체중의 영향을 제거하고서는 남자에서 음주량이 확장기혈압과 경제상태가 수축기혈압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단계적추가분석법에 의한 중회귀분석 결과 남자에서는 수축기혈압에서 비교체중과 경제상태가 중요변수로 선정되었고 확장기혈압에서는 비교체중과 음주량이 선정되었다. Alpha가 0.1수준에서는 수축기혈압에 SCL-90-R의 우울증 하위척도가 추가 선정되었다. 여자에서 수축기혈압은 경제상태와 비교체중이 선정되었고 확장기혈압에서도 비교체중이 선정되었으나 대상자 수가 적어서 불안정했다. FTA와 혈압과는 남녀 공히 관련이 없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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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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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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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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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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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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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Because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ea-U.S. FTA)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have an overlapping contracting party, the United States, their provisions have much in common. The investment chapters of these agreements, especially, show many similarities, and thanks to these similarities, it is likely that the Korea-U.S. FTA arbitration tribunal for investor-state disputes regarding the environment will put great weight on the NAFTA tribunals' interpretations of those similar provisions. Since the NAFTA tribunals have already handled many environment-related arbitration cases, their interpretations will help heighten the predictability of environment-related Korea-U.S. FTA arbitration cases. This paper analyzes the environment-related NAFTA cases in which the tribunal has issued an award, which are the Metalclad case, S.D. Myers case, Waste Management case, Methanex case, Glamis Gold case, and Chemtura case.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most controversial NAFTA provisions have been Article 1102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05 (minimum treatment standa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Article 1110 (expropriation). The NAFTA tribunals applied the requirement of these articles in a strict manner, reducing the possibility of finding a violation. After the aforementioned analysis, this paper proceeds to compare the national treatment, minimum treatment standa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provisions of the Korea-U.S. FTA and NAFTA and to predict the impact that the environment-related awards under NAFTA can have on environment-related Korea-U.S. FTA cases. It is expected that the NAFTA interpretations of the national treatment and minimum treatment provisions are likely be used as they are, but not the interpretations of expropriation,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expropriation provisions of the two agreement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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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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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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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영국 수출물량 및 투자는 발효 전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영국은 한-EU FTA 효과와 더불어 2013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에서 최상위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수출 및 투자를 하고 싶은 매력적인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법무부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을 제정 및 전면 시행함으로써 영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뇌물공여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을 선포했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적발 시 '무한' 벌금형까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부패방지법보다 강화된 법이다. 대영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뇌물수수법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국법무부가 발행한 지침서(Guideline)에 명시된 뇌물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방안을 구비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당 법이 한-EU FTA 시대에 대영국 수출 및 투자에 관여하는 한국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