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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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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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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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FTA컨설팅의 맥락에서 어떤 설명개념들이 컨설팅지식의 학습촉진 컨설팅전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160개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클라이언트의 학습에 대해서는 지식의 모호성(-) 및 복잡성(+), 컨설팅수행능력(+), 컨설팅 설계/전달(+), 자기효능감(+), 정부지원(+)이 유의하며, 컨설팅전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컨설팅참여도(+), 전이풍토(+)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행능력과 지식의 모호성은 학습에 대하여, 그리고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팅전이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컨설팅성공은 클라이언트측 투입요인보다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과 컨설팅수행능력에 크게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컨설팅 성공을 위해서는 컨설턴트들은 컨설턴트-클라이언트 간의 공유 인터페이스로서 컨설팅방법론 및 툴의 개발과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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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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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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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context of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Korea has promoted the conclusion of FTAs and 16 FTAs have entered into force or concluded so far. Despite of these efforts, the expans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GVC) has resulted in fragmentation of production processes and international companies have been struggling to mee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ule of origin. In order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some foreign FTAs have been introducing cross-cumulation of origin. In this paper, we try to examine empirically whether the easing of the rules of origin using cross-cumulation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actual value-added exports. we quantify the effects of cross-cumulation included in the EU-Vietnam FTA on Korean exports of the textile through a gravity model using the concept of value-added expor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roportion of value-added exports in Vietnam increased by adoption of cross-cumulation of origin, which consequently resulted into an increase in total exports. This paper tries to draw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rules of origin in Korea's FTAs including cross-cumulation considering the export value chain of Korea.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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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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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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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낮다. 특히 한-ASEAN FTA의 경우 30% 대에 그치는 등 FTA 활용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활용률 제고가 최대 정책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무역기업의 FTA 활용교육과 컨설팅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는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로 FTA를 활용한 무역기업의 수출확대, FTA 정책의 내실화, FTA 정책지지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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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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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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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융복합시대 향후 FTA 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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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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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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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건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젓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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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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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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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n February 14, 2019, the government of Korea formally decided to consider the feasibility of joining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has since been conducting bilateral consultations with individual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the impact estimation, the CPTPP is actually a Korea-Japan FTA, and the most sensitive issue in the FTA is the opening of the auto industry market to Japan. Despite these circumstances, previous studies have predicted that the auto industry will be a beneficiary industry when joining the CPTPP. However, the Korean auto industry is opposed to joining the CPTPP.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is discrepancy,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in estimating the impact of joining the CPTPP and found that the preceding study did not consider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auto sector,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Japan-Korea trade, and was heavily dependent on the Armington elasticity (structure) in the demand function of the GTAP CGE model. As a result, the domestic auto sector could lower prices and increase exports when joining the CPTPP. This paper attempts to precisely re-estimate the impact of joining the CPTPP on the auto sector in a way that corrects these problems by changing the CGE model and reflecting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gotiation of CPTPP accession.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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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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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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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의 통관과정에서 겪은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측면에서는 관세당국은 중국의 관세당국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검증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여 통관단계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한중간의 품목분류 차이 극복을 위한 사전검사제도의 활용과 중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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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1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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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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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거센 시장 개방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양돈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양관리와 환기관리를 통한 폐사율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은 우리 농가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항목이다. 저온진입기, 즉 동절기로 진입하는 요즘에는 보온으로 인한 환기불량과 추위로 인한 생체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은 어느 계절보다 크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하화기 위해서는 돼지의 호흡기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고 농장의 단열과 환기시설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적인 양돈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폐사율을 극복하고 부족한 환기관리와 시설은 꼼꼼한 컨설팅으로 보완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충남 당진 순성농장(대표 박중호)을 찾아가 보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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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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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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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비스 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기술 및 관련 지식 집약과 아울러 산업간 융합을 요하는 특성의 산업으로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숙련된 경험과 상당한 시간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의 활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상,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구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이러한 산업적 특성 및 경제적 이점은 FTA를 필두로 하는 현재의 국제무역 통상질서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수출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서비스 수입국 측면에서도 자국 내 미약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완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국제무역질서 하에서의 FTA와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를 명확히 조명하고, FTA를 활용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물류산업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이에 더하여 3자 물류의 기능, 나아가 컨설팅과 ICT 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4자 물류기능을, 4차 산업혁명 주도 경제 활성화 주도를 위한 촉매 개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국내 물류기업의 내부적인 물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선행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 관련 법 제도 정비, 서비스 산업의 DB화, 각종제도 지원 강화 등 정부부처간 통합 지원책이 실행된다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FTA 활용 국내외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견인해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진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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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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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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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특혜 수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목분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를 손쉽게 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 활용방법으로서, 품목분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를 위한 요소를 물품별로 분석해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FTA 컨설팅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있는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고 품목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