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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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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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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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 3.0의 확산으로 공공 데이터의 활용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및 관리체계는 아직 성숙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저해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관리 및 연계 활용의 효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 마련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관리 성숙도 모델을 제시한다. 성숙도 모델은 프로세스 참조 모델과 측정 프레임워크로 구성하였다. 프로세스 참조 모델은 PDCA 기반의 15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세스의 능력 수준과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성숙도 수준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숙도 모델은 향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현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보유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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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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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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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교통, 정보통신 등 기술의 발전은 물자의 흐름을 가속시켜왔으며, 지역적 범위의 물류가 국가적 범위의 물류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물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물류시설의 공급부족, 물류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물류시설을 건설하여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나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점물류시설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설 물류업체와의 기능중첩에 초점을 맞춘 원인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남내륙화물기지의 기능상실에 따른 인근 물류시설과의 기능중첩과 연계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국내 화물수송의 대부분인 육로운송에서 기능 중첩에 따른 거점물류단지 미 이용에 대한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단위 물류 인프라 정책의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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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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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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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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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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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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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도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데이터 기반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및 연동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도시 서비스 통합 운영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서비스 사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서비스에서 소비 및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와 가치의 제공자에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서비스 수혜자로부터는 인센티브를 회수함으로써 동일 인센티브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비스 운영 및 관리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 서비스 모델의 검증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제안 모델의 효율성 및 운영가능성을 확인한다. 그 결과 구현한 세 개의 데이터 기반 도시 관리 서비스들의 운영이 통합된 인센티브 개념을 바탕으로 유기적이게 상호 호환됨을 확인했다. 향후 제안 서비스 운영 모델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어 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 운영 및 관리 구조의 요소기술로서 적용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서비스와의 접목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영역의 확장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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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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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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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의 물류 체계는 다양한 수단의 수송체계가 연계되는 일괄운송체계로 급진전되고 있으며 수송시스템도 대형항만에서 지역항만을 연결하는 피더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며 특히 한국과 중국은 교역이 활발하게 진전되면서 세계 중심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과 동시에 공동 발전을 전략적 제휴를 하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간에 열차페리로 연결시켜 TCR과 연결 유럽까지 일관 운송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중간 화물의 흐름에서 해상은 철도운송에 있어서 노선의 단절이 아닌 노선의 한 부분으로 다시 말해 "port to port" 가 아닌 "Station to Station"으로서 열차페리를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를 연결하는 불록트레인의 개념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문헌 조사를 통하여 한 중간 해상노선에 있어서 TKR, 카페리, 컨테이너선과 열차페리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수도권항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하여 수도권항만과 중국 항만중 열차페리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우선경로에 대하여 AHP 기법을 통한 중요도 조사를 하였으며 열차페리사업의 활성화 요인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7점 척도로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열차페리는 카페리(컨테이너선)에 비하여 화차를 적재에 따른 약간의 고비용 구조일 수가 있으나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고 중국의 대륙철도를 경유 중앙아시아의 CIS 국가 또는 TSR을 경유하여 유럽 국가까지 블록트레인(Block Train) 운송할 경우에는 열차페리의 비용이 월등히 저렴하고 연계과정의 절차도 줄일 수 있어 카페리(컨테이너선) 운송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열차페리 시스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설문결과 열차페리 사업도입을 위해서는 내륙지역까지의 운송망 보유가 가장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의 철도인입선확보와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에 따른 화물수요예측과 TSR을 이용한 유럽까지의 블록트레인을 위한 물동량확보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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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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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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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유럽의 교통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지역통합에 따른 철도교통망의 정비와 철도교통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정책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의 경쟁가능성의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한 경쟁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교통의 경우 국가운영이라는 특수성과 높은 투자비용 등으로 경쟁보다는 쪽-전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라는 특수성과 유럽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방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수송량 향상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향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철도교통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철도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철도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장의 성장가능성,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 가능성, 비용구조와 PSO의 보다 정확한 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등 선결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의다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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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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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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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지역적·계층적 격차 심화는 고민이다. 지역별 삶의 질 격차를 분석결과,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광역시에 비해 광역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한 결과 전국적인 분석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고령자들이 청년과 중장년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였다. 단,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과 고령자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활SOC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은 우수한 반면 농촌지역은 열악하였다. 한편,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SOC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아 생활SOC의 확충이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인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향후 생활SOC 공급 정책은 공급수요와 삶의 질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생활SOC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양적 공급 못지않게 그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의 공급보다는 필요한 여러 기능을 복합화하여 이용자 수요를 확보하고, 관리 효율화를 함께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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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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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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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전력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원활한 전력의 공급을 위해 많은 송전탑 및 송전선이 설치되고 있다. 고압 송전선은 주로 알루미늄 연선으로 제작되며, 전선을 느슨하게 가선하여 약간의 처짐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처짐의 정도는 공사의 품질과 전선의 수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선의 무게나 주변 환경적 요인으로 수축과 팽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송전선의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여 송전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지의 송전선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하고, 자료처리를 통해 송전선에 대한 포인트클라우드 형태의 3차원 공간정보를 추출하였다. 송전선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송전선의 길이와 처짐량을 산출하였으며, 주변 장애물들과의 이격거리를 효과적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송전선 관리를 위한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의 활용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적용된 송전선 모니터링 방안이 개발된다면 송전선 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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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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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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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수 등)의 바이오가스 이용에 대한 적정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서 마련하고자 현장조사와 정밀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중장기 바이오가스화 정책에 따라 폐자원의 자원화 시설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및 수송용으로 활용하는 시설은 효율이 아직은 저조하다. 전국 7개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계절 평균으로 정밀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였을 때, 유기성폐자원 별 효율성 분석에서 유기성분해율은 VS기준 평균 66.3 %로 분석되었다. 전처리 전후 바이오가스 성상을 분석한 결과 철염 및 탈황(건식, 습식)을 이용하여 전체 시설의 $H_2S$ 평균은 949.7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고품질화 정제설비 전단 및 후단에서 29.0 ppm과 0.3 ppm으로 나타났다. 메탄 함량은 소화조 후단에서 65.6 %, 고품질화 정제설비 전단 및 후단에서 63.5 %와 97.5 %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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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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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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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7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것을 입법 예고하였다. 주차단위구획의 확대는 주차장 연면적의 증가를 초래하여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주차장의 기둥 간격과 개수를 조정하고, 주차효율이 좋은 8-Bay 장스팬 주차모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주차단위구획을 확대한 6-Bay 주차모듈과 8-Bay 주차모듈의 공사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8-Bay 주차모듈의 연면적 감소 효과가 확인되어 8-Bay 주차모듈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Bay 주차모듈의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탈형데크플레이트 RC공법을 적용한 모듈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 복합화공법은 부재의 체적 증가로 인해 비교적 공사비가 높게 나타났으나,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하여 보 춤을 감소시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공슬래브 공법 모듈은 가장 공사비가 높게 나타났으나, $1m^2$당 공사비가 가장 낮아 비용적 측면에서 아파트 주차장의 구조공법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8-Bay 주차모듈의 공사비를 분석하고 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에 8-Bay 주차모듈을 적용한 최적의 공법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