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단계에서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파악과 변화예측은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업특성요인, 건설환경의 변화, 수요예측 등에 대한 정형화된 분석체계가 부재하여 실제 사업 타당성 분석 시 계량화된 방법보다 경험 및 직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도심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영향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이론고찰, 사례연구, 설문분석,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분석목표 및 절차, 관련요인,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안된 도심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은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계별 분석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의 분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the demand and necessity for the facilities of natur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its utilization have been increased recently, the local governments has been experiencing difficulties to launch the facilities since there are no confirmed principles or guidelines for the direction of the facility and distinctions from the ordinary parks. In this regar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overall framework for establishing the facility by equipping checklists from planning to operational stage. The stages are disengaged into 5 steps of siting feasibility, planning, preliminary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is paper also include the recommendations to vitalize the existing facilities, of which expansion of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utilization of various manpower; provision of appropriate settings; strengthened monitoring; and increased public relations.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strengthened local characteristics, reviewing management plan at the stage of applying a new facility establishment to the concerned authority, fostering experts, and expansion of the facilities through restoration of environmentally damaged areas for a new facility.
Recently, the using of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s is increasing in the industrial field because it can reduce the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period. The various types of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s are manufacturing with various materials in domestic and overseas countries. However, those equipments should win the safety certificate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Notification about Safety Certification" which regulate the member-based safety certification. It tends to cause over performance of temporary equipments because it couldn't consider structural benefit of the prefabricated product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 for the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s is resonable and the movable scaffold is appropriate for those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 The movable scaffolds are using as single structure and cannot be expands horizontally. Other types of temporary equipments are using as complex structure which can freely expand horizontally according to the main structure.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andard of vertical compression performance of prefabricated movable scaffolds should be more than double the performance of single main frame. Other test items of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 should be fixed when the Notification is amended. The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s which are adopted for the safety standard on assembled structure should be used, moved and kept in assembled state and not separated discretionally. The establishment of new standard for the assembled structure based on this study leads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temporary equipments using structural efficiency of prefabricated structure.
1980년대 말 이후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광산은 폐·휴업 상태이며, 기존 채굴공동은 방치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환경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이들 폐공동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외국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농·수·축산물의 지하저장, 압축공기의 저장시설, 산업 폐기물의 처리장으로의 활용 예를 예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채굴공동에 대한 보강 및 안전 대책의 수립은 물론 각 이용 목적에 따른 암반공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Decentralized water supply systems, treating the water in users'vicinity, cutting down the distribution system, utilizing the alternative water resources(rainwater harvesting, water reclamation and reuse and so on.) and saving energy and other resources, could be categorized into POU(Point-Of-Use), POE(Point-Of-Entry) and community small scale system.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could thought that decentralized water supply system and hybrid system(integrating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water supply system within urban water management) might have strengthening comparative advantages to centralized system with respect to: (1) water security, (2) sustainability, (3) economical affordability.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derive and quantify direct benefit advantages from decentralized and hybrid system in comparison with centralized system, (1) operational cost reduction, (2) assurance for safe and stability water supply and (3) greenhouse gas reduction can be expected from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former.
정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완공 시점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평가는 사전사후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분석방법이 모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도사업은 철도사업의 종류와 철도의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이 상이하여 사후평가항목과 분석절차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철도건설사업의 사후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사업별로 공통평가항목과 특수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GIS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발명영재학교 설립의 교육수요 진단 및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조사연구, 개발진 회의 및 집중작업, 관련 전문가 타당성 검토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영재학교는 기존의 과학 영재학교, 발명특성화고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차별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발명 영재학교는 공학, 기술, 발명, 문제해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통합)을 강조하여 다른 영재학교와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을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허, 지식재산의 창출, 인재 양성 측면에서 차별성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별성에 비추어 발명 영재학교의 설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둘째, 교육수요 진단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발명영재학교로의 진학을 높은 수준에서 희망하였다. 셋째,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여 필요성 수준은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보다 높은 수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선결과제 및 장애요인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발명영재학교 설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가 선도하는 LTE-R 기술을 활용한 철도무선신호제어시스템 기술개발은 기존 신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철도신호시장의 선점을 위해 조속한 실용화사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철도무선신호제어시스템의 실용화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접근하기 보다는 국내 외 시장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사업의 실용화가 장래 철도부문과 국가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시장성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회가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체계의 틀을 정립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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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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