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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
The Korea government set a Act called as Before and After Study for a huge SOC projects in order to check their feasibility again at the time of design, construction and completion period. However, the evaluation items and analysis method are so vague that its effectiveness has been challenged. Especially railroad projects need to be evaluated differently by railroad construction types and rolling stocks. This paper suggests the evaluation items as a common items and exclusive items on the type of construction and rolling stocks. Also data collection in the standardized form and GIS techniques and are introduced to analyze evaluation items effectively.
정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완공 시점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평가는 사전사후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분석방법이 모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도사업은 철도사업의 종류와 철도의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이 상이하여 사후평가항목과 분석절차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철도건설사업의 사후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사업별로 공통평가항목과 특수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GIS기법을 제시하였다.